횡령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 횡령죄 성립요건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승소사례 살펴보기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약 7억원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에 불복한 피고인 A씨는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정상관계를 함께 다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B씨와 7번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의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 횡령죄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변호사 수사단계부터 동행!

사기죄 성립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되게 되면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돈을 지급받으면서 1년 후에 상환할 것이며 월 단위로 돈을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받은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바로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와 고소인 B씨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 A씨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고소 억울함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기인한 착오 있는 의사표시로 재물을 교부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며 이때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사람 외에 제3자가 얻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고 기망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는 않게 되는데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기죄 고소를 받았다면 행위 당시 기준에 따라 기망행위가 없었음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재판에 이르게 되면 그 과정에 따라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다수의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재판까지 이어질 만한 변수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 밝으면서도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법승의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뒤 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음주 단속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은 채 도로 위의 흉기로 전략하고 있어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사건을 해결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법무법인 법승 승소사례

A씨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받기 이전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즉시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 선고의 집행유예 등을 유지하고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 놓인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거나 음주운전의 증거로 제출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법률 사항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제를 위해 사실을 주장,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수임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노련한 변론을 통하여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는 등의 효과적인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알고계시나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명예훼손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사안

피의자 A씨는 B씨에 대하여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이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더불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제보했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A씨와 면담 등을 통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조사준비를 한 바, 1차례 조사만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안입니다. 사실상 검찰에서는 경찰서 의견대로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러한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조사 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된 정보는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빠르고 손쉽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한 번 확산된 정보는 삭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한 공공의 이익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이면서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며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어떻게 될까?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며, 이 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직무 또는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해당 혐의의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량이나 그 외의 처벌 등은 면제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법무법인법승 승소 사례 살펴보기!

A씨와 B씨는 동업관계를 맺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약 1억 5천만원과 부동산을 횡령했다는 행위로 업무상횡령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받은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바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A씨와 B씨 사이에 엇갈린 진술 가운데, 해당 수사과정에서 사안이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 가운데 A씨와 B씨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결국 B씨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며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억울함 해소!

업무상횡령죄 뿐만 일반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사건은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승소사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재판까지 진행될 만한 변수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따르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을 경우는 민사법에 밝으면서도 형사법에도 밝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는 매일 아침 형사법리와 민사법리를 연구하는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등 관련 경제범죄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대응하기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은행이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커지게 되면서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금만 가로채려는 부동산 투자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불황으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스스로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동산 사기에서 안전을 자신하기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별도의 반환약정 또는 해제 사유가 없을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가는 개념이므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사기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의 투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 또는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분양광고 또는 현혹되기 쉬운 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는 것도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되지만 투자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나 실제 투자가 있었던 통장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사기 등의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구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상적인 투자회사의 경우에 투자자들이 의도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다른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여 의도치 않은 손해를 야기시키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고소,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조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있기 때문에 민사법과 형사법 모두에 밝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처벌 피하려면?

최근 치과의사 K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 진료대기실 벽에 허위 경력이 적혀있는 약력서를 유리액자에 넣어 게시하여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병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K씨의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에서의 의료광고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및 전기통신 등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료 대기실 벽에 게시한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하는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사 L씨의 경우 미국 유명 병원에서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거짓 내용이 적혀져 있는 명패를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때 대법원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블로그는 오프라인 광고보다 광고로써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L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현재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원칙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 서 판결들에서 볼 수 있듯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는 허위 과장 광고의 법적 심의대상 기준은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과장이나 허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혹은 재판까지 이어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곧 의료법위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해 소송 수행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 등 의료법위반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때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업 정지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로 각 의뢰인 사건의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사건 다수 사례에서 승소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하기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대기업, 중소기업, 국가기관, 학교 등 당사자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사건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하여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사안

1인 주주인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해외업체인 C사에 임무에 위배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약 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사에 약 5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B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B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B씨가 A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씨의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을 비롯해 전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했기에 가능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 사건은 기업 총수의 경영상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회사가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배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때에는 일정기간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업무상배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를 받는 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함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매일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