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행위 무죄를 원한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의 개인적인 재산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한가지 판례와 그에 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의 내용은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된 한가지 법률 사례를 보시면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B주식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적인 임무를 위배하고 해외업체 C사에 2억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도 3억원에 가까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회사에 5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A씨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지만 A씨의 회사의 주요 고객 중인 B사와 C사의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 또는 주문을 받아들여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의자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사건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선임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경우 더욱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 신속한 해결의 답을 찾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판례 내용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 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업무상배임행위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범주가 확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한가지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 운전’만 형사처분 대상이 됐으나, 이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 운전’도 형사 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대상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불기소 처분은 수사 결과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하거나 비록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최근 보안감호 처분의 경우 억울함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5년간 옥살이를 한 뒤 보안감호 처분으로 7년간 더 감호소에 수용된 과거사 피해자가 잼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감호 기간 7년의 보상은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난폭운전 처벌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난폭운전을 한번쯤 볼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최근 대법원 행정처가 내년부터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의 시행 예고를 했습니다.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시행 이후에 예상되는 부동산 거래상의 주의점 등을 법무법인 법승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Q1 부동산 매수인의 입장에서 바뀌는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전문가가 아닌 한 어떤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기반이 구축되면 부동산 매수인도 등기만으로 소유권·담보·가등기 등 권리 설정, 등기 중·거래 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체납 등 채무사항, 권리자 신분 및 권한 등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사기 및 이중매매란?

우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동산 사기는 사기를 속여 고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 부동산에 잡혀 있는 가등기·저당권 등을 숨기고 거래하거나 실소유권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란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 증여 등을 이유로 제1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2매수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이전까지 마친 경우를 뜻합니다.

Q3 부동산 이중매매에 휘말린 제1매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제1매매를 알면서 제2매매를 유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제2매수인과의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된다면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1매수인은 이를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면 제1매수인은 이를 다시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향후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은?

앞서 정부가 밝힌 '각종 부동산 관련사고 및 분재을 예방한다'는 포부와는 달리 시스템이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 이중매매 등의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상 필수정보 확인이 용이해 지더라도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등기부만으로 권리변동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관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필수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이중매매 등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특히 고액의 부동산 이중매매나 사기의 우려가 커 계약 전 후 시기에 별도의 채권관계가 없는지 소유권 이전,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정 시세, 체납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도박, 상습도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인터넷상으로 도박장을 개설, 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 말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사람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가 적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즉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며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단이었습니다.

도박 사이트는 실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확인되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 범죄단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사건의 피고인들은 가담자들 사이에 통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을 중심으로 내부 질서가 유지되고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 원심의 정당성을 고수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범죄유형 상 성립 유무를 다투기보다 처벌 규형에 있어 형량 다툼이 많은 편입니다. 근래 들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연관해 범죄단체처벌법 적용이 적극적인 만큼 처벌 구형을 결정하는 검찰 단계에서 그 구형을 적극 방어, 제지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의 목적을 살인이나 폭력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해도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도박범죄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진술 하나에 판결이 뒤집히기 쉬어 사건 초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가지급금 처리 확실하게

가지급금 처리 지연 및 방치로 인한 형사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단순히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지급금 확정 계정과목 대체를 미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켜 법인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지급금 누적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밥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비용지출이나 법인 증자 시 가장납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은 물론 법인세 부담 증가, 횡령죄 구성 등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복잡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반환거부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의 성립을 가리는데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이며,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실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횡령 행위를 한 자금담당자가 잠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다시 회사에 반환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의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만큼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센터를 운영하여, 사기/횡령/배임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재판까지 의뢰인에 대해 아낌없는 조력을 하고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한 사기, 배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사기죄 처벌보다 형량이 높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재 법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 특경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지난해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공갈,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가법 상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 시기는 범죄의 기수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일죄 및 포괄일죄의 경우 그 액수를 합산하자면, 경합범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특가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이득액수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경제사범으로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수사단계의 경우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와 같이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특가경법 위반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서, 검찰청 등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출석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진술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변호사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 노린다

최근 거대 기업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실형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경제 사범으로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이슈가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배임죄의 종류 중 한 가지입니다. 이는 업무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는 이유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러 본인에게 손해가 입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사무 내용, 성질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률규정 및 계약 내용,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직위 혹은 부작위 하여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하며, 친촉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또한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의 의뢰인이 사적용도에 사용한 회사 자금이 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뒤집어써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요청으로 개입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결국 검사는 기소를 포기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재판을 없이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로써, 증거가 미비해 피의사실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경제사건에는 무혐의로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상 취조할 때, 의뢰인 본인의 진술부터 승패를 가르기에 변호사의 조언대로 무엇을 말해야,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다양한 승소사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과 주변 지지인 업무상배임 혐의에 휘말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법승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노력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짐을 덜어드리고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단주거침입 처벌과 대응책

얼마 전 뉴스에서 40대 남성 임씨는 몰래카메를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의 비밀 번호를

알아내어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경비원이 없는 등 감시가 소홀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 카메라를 집 앞에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 주인이 없는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집안에 들어가 책상을 뒤져 신분증 사진만 촬영하고 바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임씨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나 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이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경우 또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성립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무단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단 주거 침입 협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해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인지 확인하러 내연녀로 의심되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하다 B씨의 지인이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A씨는 발 하나를 집 안으로 들였는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몸의 일부만 들어갔어도 주거의 평온함이 훼손되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라는 재판부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의도치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단주거침입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여 안일한 대응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