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1.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지난 201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는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사건 경험이 많고, 또 이에 준하는 학위나 경력 등을 인정 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협에서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전문분야를 인정받게 됩니다.

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분야는 형사법, 민사, 가사, 이혼, 노동 등 67개 분야인데, 이 중 '형사법' 전문 분야 변호사는 전국의 181명이 있어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빗대어 극소수의 변호사가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전문분야로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변호사'로 홍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기사 : [MBC] 변호사 2만명 시대, 허위 과장 광고 늘며 경쟁치열)

전문변호사 등록여부는 변협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불께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를 선택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듯이 저렴한 수임료를 쫓아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사건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얼마나 법적 조력을 다해주는지,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지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취득한 이승우변호사를 필두로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수 많은 형사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 충실한 자료 입증 등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의 승소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물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말/야간 둥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경사기죄 ✔ 변호사 선임 시기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반 사기죄와 상습 사기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범죄의 처벌이 다르게 이뤄 지고 있는데, 이득액이 클 경우 특경사기죄, 적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경 사기란 특경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 범죄로써 일반 사기와 상습사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 특히 특경 사기죄는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와 합의를 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변호사의 선임 시기,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선택에 있어서 가중 중용한 점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특경 사기죄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상습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검찰이나 법원 측에 입증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기의 전과가 없음, 사기 전과가 있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죄, 특경 사기죄에 승소 사례를 겸비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 따른 적합한 소송 전략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법률적 자문을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선임 시기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을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안의 승패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상에서 인사, 회계 재무 및 금전 출납을 총괄하는 A씨는 퇴사 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자금 집행 요청서에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식품 구매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전결 처리한 후 거래처에 입금한 돈과 동일한 액수의 4000만원을 회사의 거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억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위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어떻게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회사의 비자금은 2012년부터 조성되었던 것으로 대표에게는 2억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상무에게는 출장비 명목으로 2000만원 기타 비용 등 A씨가 퇴사를 할 때 주식 투자로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남은 4000만원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러한 모든 사실을 뒷받침하고 증명하기 위해 회사 상무와 대질 조사, 그리고 대표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와 증권사 직원을 소개한 사실 등을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와 사실 확인으로 검찰 측은 고소인의 기존 주장대로 A씨가 회사 자금, 상품권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A씨와 달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 356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초기에 전체 그림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사건이해와 판단력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들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의 수임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충실한 자료입증과 논박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소송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준강도죄, 강도죄 사건 기소유예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사건에 따르면 술값 등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술집 주인을 폭행한 a씨는 1심에서 준강도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을 폭행, 협박하더라도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뿐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도죄는 특수강도의 한 종으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나 체포를 면할 목적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재물의 탈취와 폭행,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강도상해의 사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의 강도상해를 선고 받은 피의자는 무거운 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속건을 석방으로 해결하고 이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의 권익, 권리 보호와 방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펼쳐 법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준강도죄 강도상해 재판에서 피의자의 사정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부양가족, 범행 후의 반성, 만취 또는 심신불안정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한 실수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재판에 참고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인 나이, 가족관계, 전과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죄질을 낮춰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 1차례 조사로 혐의없음 처분

명예훼손죄는 민,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객관적인 평가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표현에 인하여 사회적 평가 또는 지위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을 할 수 없더라도 행위자를 바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 개인 또는 집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경찰서 조사 전 조사참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변호사가 동행한 1차례 조사만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안입니다. 조사 시 동행한 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건 이였습니다.

혹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외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며, 온라인상담,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말과 야간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된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형위원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양형 기준으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이 피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비롯한 심신미약을 일반간중인자로 반영되게 되며,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감경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앙형 기준과 같이 만취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인자로 적용 받게 되어 보통 업무방해죄의 처벌 6~18개월의 징역형이지만, 가중인자로 처벌이 확정될 경우에는 12~4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판단 조건이 추장적인 개념인 위계, 위력 이다 보니,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저지른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간주되어 고소되었다면, 어떡해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성립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공인, 공무원 등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방해로 인해 발생된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복잡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깊은 이해와 다양한 사건경험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뢰성있는 입증자료를 통해 각 사건에 맞는 소송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유사수신행위라는 용어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가다 보이곤 하는데요.

어려운 용어이기도 해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모르는 것 이지만 실상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때문에 이로울 수도 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받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에 대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법에 인가되지 않은 금융기관이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금융업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산 법률사무소는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셔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량과 벌금 그리고 해결방안

최근 경제난, 취업난의 여파로 증명서 위조를 비롯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취업을 위해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 위조하거나 위조를 부탁한 사람까지 수사 범위에 해당이 되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여, 한 순간의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문서 위조의 대상을 살펴보면 '추천서', '안내장', '이력서'를 비롯해 신분증과 같은 문서의 위조와 변조가 가장 많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작성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문서에 대한 신용을 해할 경우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사실증명이 복잡하고, 무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사건을 좀 더 쉽게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