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와 변호사의 필요성

일을 하다가 또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폭행, 상해, 쌍방폭행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때, 보상을 해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쌍방폭행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해소가 힘든 사건을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 사건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죄에 대하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이 발생 되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면 좋겠지만, 쌍방폭행죄를 비롯한 폭행죄의 합의는 자신과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이 많고 서로의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쌍방폭행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서로 분쟁을 해소하고 형사사건 고소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및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카카오톡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 허위신고 대처!!

성범죄의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통념은 우선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고한 또는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으로만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진술은 지지 받기 힘든 것을 악용해 다양한 성폭력 무고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합의된 성관계 후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불륜을 덮기 위해 내연남을 거짓으로 고소 또는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이나 성폭력, 성추행 관련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이며,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무고하게 성범죄 또는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 다음 무고죄로 대응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형사문제 관련 다양한 분쟁과 소송의 수임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간혹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도죄는 어떤것이고? 또 강도죄는 어떤것일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

절도행위 중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 입니다.

최근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 미셩년자의 범죄행위인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의 장래를 위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소년범죄와 관련해서 사건에 휩쓸리고 계시다면, 법산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소년범죄사건 및 소송에 대해 법률상담,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시 까지 피해 소년 및 가해소년 등을 의뢰인으로써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주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드립니다.

명예훼손 처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자

오늘은 명예훼손의 성립조건과 이로 인한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을 보면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범죄를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허위사실을 유포 했을 경우에는 혐의가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익 등에 대한 처벌이지 명예훼손한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즉, 명예훼손은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2.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제반사정을 감안해야한다.

3.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혼자 해결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법적 권리인 동시에 피의자 스스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절자 진행과 판단에 이끌려가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형사법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외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말과 야간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이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을 집단폭행 하는가 하면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포함해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보면 폭행죄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형법 제 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되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세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만큼 많은 사건이 생기고 그만큼의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 이승우변호사도 폭행죄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인 피고인 A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려 쓰러트렸으며 쓰러진 아내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지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호소했고 이에 법원은 A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재판에 나서서 형을 감경받거나 승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를 포함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사기를 당했다’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속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금전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사기 범죄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금전적 이득 또는 그러한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되며 또한 사기를 저지를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고 더불어 피해자를 속인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속아 재물을 처분하려 했었는가 까지를 보게 됩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보는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사기를 일부러 저질렀는가,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편취를 일부러 저지르려 했는가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와 상대를 실제로 속였는가 하는 기망행위 여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기 사건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고향친구끼리 금전문제가 얽혀 결국 사기사건으로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 C씨는 고향친구 P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 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아는 선배 Y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P씨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변제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거짓말을 하여 P씨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에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 C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어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기죄는 위 사례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것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기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것들을 모두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실수로 돈을 더 주었고 이것을 인지했는데도 그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뿐 아니라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흡사한 내용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를 저질렀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2단계는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1단계의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수익보장 및 재산요구 같은 것으로 현혹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2단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이 이미 범죄자에게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법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켜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라며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며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의 고위직에 있다며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8개월 간 5얼 5,7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한 달 동안 1179만원을 받고 경차 두 대를 제공해 안심을 시킨 뒤 본격적으로 승용차나 가전제품의 구입 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에게는 당시 8천만여 원의 빚이 있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남편이 전자회사에 다니지 않고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이것을 속여 편법으로 승용차나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등으로 89회에 걸쳐 5억 5.700만여 원을 가로챘고 범행 경위나 금액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한번 사기죄 성립요건을 통해 3년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4억여 원 상당을 변제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게 되면 범행 이상으로 받게 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으며 1년 뒤에 상환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을 맡아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혐의 없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죄 처벌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형법 제 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입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횡령죄를 법산법률사무소를 통해 해결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피의자 A씨가 B씨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를 A씨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A씨가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채권최고액 3억 6천 만원 가량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사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횡령죄의 혐의가 업무상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며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10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지만 만일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횡령보다 훨씬 더 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그 횡령액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형량이 정해지고 만일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을 보상했다면 처벌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동업을 하거나 회사 일을 하는 도중에 말 그대로 잘 몰라서 횡령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했던 사례처럼 가능한 빠른 초기 대응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기 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