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7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 허위신고를 한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하면? 

제주지방법원 및 검찰 조사 자료에 의하면 50대인 ㄱ씨는 2014년 5월에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홀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자녀에게 욕설을 내뱉었으며 자녀가 반항을 한다면서 112 신고를 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자녀와 아내를 밀면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10일 가까이 이어진 ㄱ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ㄱ씨으 집을 방문해야 했으며 ㄱ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보호기관으로 인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홀로 남은 ㄱ씨는 결국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가족 소재를 묻기도 했으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경찰관은 112 상황실로 신고 내용을 전한 후 관할 지구대 공무원 7명과 소방 공무원 25명, 가스 안전공사 직원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이 후 ㄱ씨는 112 허위신고에 따른 위계공부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처벌 무시할 수 없어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비롯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112 허위신고로 출동한 공무원들이 많은 점 등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며 협박 전화를 한 30대도 무려 16여 명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심해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신고 전화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방해가 주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112 허위신고로 인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얼마 전에는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이른 시각에 서울 반포대교에서 ㄴ씨를 태운 후 운전을 하던 중에 ㄴ씨가 빨리 가달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운전 속도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또는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난폭 운전을 하였고 이에 모자라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승객의 위협 감지

이에 ㄴ씨는 ㄱ씨의 난폭 운전에 위협을 느끼고 다시 천천히 갈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ㄱ씨는 급격하게 자동차 속도를 줄이다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자동차를 세워 ㄴ씨를 막무가내로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동차라를 흉기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기소된 후에도 ㄴ씨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여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협박죄 

재판부는 ㄱ씨의 난폭 운전 및 폭행, 무고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폭행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 행위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이나 승객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점과 특정 조폭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점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준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최근 난폭 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기하되 만약 난폭 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다 보니 취업 및 경제적인 이유로 20~30대 청년들에게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얼마 전에도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수 억원의 사례비를 편취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 미끼로 사례비 편취

사안에 의하면 ㄱ씨는 울산 동구에 위치한 A기업의 대표 이사인 ㄴ씨의 친동생이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 신분을 이용하여 A기업의 하청업체로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업체로의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며 사례비 등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본인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이용하거나 도박 자급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취업 알선에 대한 기망행위

ㄱ씨는 실제로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20여 명의 사람들에게서 약 3억 7천여 만원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배상 명령까지 

더불어 ㄱ씨는 형사상의 처벌에 더해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친형의 지위를 악용하여 취업 알선 사기 행위를 하였고 거액의 피해를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기 금액이나 수법 또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기 혐의를 당하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면서 처벌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투자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역시 매 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자로 인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반환 약정서나 또는 확실한 대여, 차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ㄱ씨는 얼마 전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는데요. ㄱ씨는 2009년 5월에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인 ㄴ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ㄱ씨와 ㄱ씨 부인이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빌린 돈 갚지 않을 때도

더불어 ㄱ씨는 그 해 9월에는 ㄴ씨의 남편에게서 음반 제작비를 이유로 약 1억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죄목도 추가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의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ㄱ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범행 시인 후 피해 구제할 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ㄱ씨 부부가 해당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미필적으로도 피해자인 ㄴ씨에게 분양 토지를 약속한 것처럼 리조트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식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2심에서는 피해자인 ㄴ씨의 증언인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ㄱ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ㄱ씨의 부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한 것과 재판 중 돈을 갚음으로써 피해를 보전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 투자 사기는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범행을 무시한 채 피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 자료의 제출이 미흡할 때는 강도 높은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투자 사기에 휘말려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익명성이라는 점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경우 형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게시글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후 폐업한 회사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5년 5월에 ㄴ씨의 권유에 따라 한 회사로 5천만원을 투자하였는데요. 이 후 위의 회사는 2010년에 세무서에 의해서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를 비롯한 약 40 여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 금액도 무려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반복적인 게시글 작성
이 후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약 9번에 걸쳐서 ㄴ씨가 BBK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넘어가서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ㄱ씨는 위 회사와 ㄴ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방의 의도가 아닌 게시글이라면
하지만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에 대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 명예훼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ㄱ씨가 올린 글은 투자를 권유 받은 과정과 본인이 5천만원을 투자한 경위, 투자 후 ㄱ씨와 ㄴ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인 만큼 명예훼손 무죄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 중 BBK와 동일한 수법의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문구 역시 과장된 표현임은 맞지만 ㄴ씨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라고 볼 수 는 없다며 ㄱ씨의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만약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끌어 내리고자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투자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로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올린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었다면 적극적을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수법과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방법에서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와 부딪힌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뜯어내도 사기
전주에서는 음주를 한 후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에게 접근하여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부딪힌 후 돈을 뜯어낸 30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위 남성은 새벽 늦은 시각에 술집 앞에서 한 남성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해당 남성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후사경에 팔을 부딪쳤고 합의금으로 약 1천만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적인 사기 범죄
위 남성은 결국 사기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펴 범죄를 계획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주라며 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요,.

여러 차례 돈을 뜯어낸 위 남성은 결국 사기죄가 적용되었고 이 외의 폭행 등의 경합 범죄로 인해 징역 10월은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한 사기
한편 다른 사기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올린 후 돈만 가로챈 20대 부부가 있는데요.

위 부부는 불특정한 다수가 모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 차례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 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부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서도 범죄에 대해 자백하는 것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사기죄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적용 사례는 날마다 다양해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사소한 사기 범죄로 인해 징역 등의 처분을 받는 것 역시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기죄 적용이 되지 않도록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소송사기라 함은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대방에게서 재물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안에 따르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자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를 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ㄱ씨는 ㄴ씨에게서 자금을 차용하고 ㄱ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집행력을 가지는 공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가 위의 차용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등기만 말소할 뿐 약속어음증서는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ㄱ씨가 근저당 채무와 동일한 채무임을 주장하여도 패소 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소송사기 미수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3년이 지난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소시효 7년
일반적으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7년 인데요. 소송사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한 때 외에는 소송의 주장이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때라면 쉽게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면 소송사기는 원고는 물론 피고라도 각종 위증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재산 가액의 상당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시작
한편 위의 질문과 같이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하였기 때문에 소송사기 미수죄 역시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되며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의 ㄴ씨의 소송사기 미수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ㄴ씨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송사기는 쉽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지만 그 만큼 소송이 빈번하게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서 각종 유해한 약물이나 매체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이 유해 업소로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위 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손님과 합석한 청소년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성인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제공하였는데요. 이 후 청소년이 음식점에 들어와 해당 테이블에서 합석하였으며 이에 경찰에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성인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 억울한 상황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보호법의 주류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대여, 배포를 해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무인판매나 통신 장치를 통한 판매나 대여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 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없었다면 무죄
한편 위 사례의 경우에서는 직접 청소년들에게 유해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다만 성인손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술을 마시게 된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업소에 들어온 손님이 청소년으로 판단이 될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술을 내어놓을 때 역시 나이 확인이 필요하지만 성인들끼리 있어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거라는 인식이 없었고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면 이는 업주가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업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위와 같이 업주를 기망하여 담배나 주류 판매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