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폐지가 결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고소 및 고발을 하고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범죄와 동시에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고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피해 대처와 관련하여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성폭행?
얼마 전 대구지검에서는 주점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간을 당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가 허위로 신고한 것을 밝혀내어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피해 동료는 허위의 신고는 물론 약 2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도 합의금을 뜯어 내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금과 피해금 유도
위 피해 동료와 남자친구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낙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의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 때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고소를 하여 피해금을 받아 내기도 하지만 고소하기 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
위와 같은 무고죄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무고 사건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집중하여 조사를 하는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목격자나 CCTV화면 등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 특히 무고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한 무고사건은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있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무고죄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고 사범의 목적은?
무고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주로 금전적인 목적이나 또는 단순한 보복, 배우자나 가족의 의심을 벗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심판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무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다른 운전자들이나 또는 승,하차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운전자 폭행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례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늦은 저녁에 술에 취한 B씨의 요청으로 대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를 뒷좌석으로 승차시킨 후 운전을 하다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를 하였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가 정차한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넓은 도로였는데, 이 때 B씨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A씨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목을 놀라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취지
B씨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범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훼손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였는데요.

이에 B씨는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모두에게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됩니다.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러나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원심에서는 B씨의 운전자 폭행 행위가 단순히 운전자를 향해서만 폭행 및 상해를 입히게 했을 뿐 교통 상황을 어지럽히거나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B씨의 행위가 비록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피해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전자 폭행 처벌은 강력해짐에 유의
위처럼 단순한 폭행 및 협박은 운전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없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의 운전자 폭행 범죄에 대해 변론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분쟁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유 하는 것이 소송사기인데요. 특히 채권 채무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송이 아니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여금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지급 명령 제도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채권 발급
그러나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대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 소송사기를 벌이곤 하는데요. 실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청구의 원인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차용증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은 편입니다.

소송사기 방법은 ?
소송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공범자를 피해 대상에게 보내어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하는데요.

이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강제 집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사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반박 및 이의제기
따라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즉각적으로 소송사기를 의심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소송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반박은 소송사기 피의자를 근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소송사기 막아야
많은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처는 지속적으로 소송사기 범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본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해를 구제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함께 재산을 모아 공동으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도 부부 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에 대해서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허위발급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신용 불량자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인 ㄴ씨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요. 이마저도 대금이 연체되자 ㄴ씨는 해당 신용카드를 압수하여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남편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자 아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속이고 ㄴ씨가 알지 못하게 신용카드 2장을 새롭게 만들고 후불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무단으로 카드 사용하면
ㄱ씨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해 약 170여 차례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대출을 위해 약 2천 800여 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상담으로 조사한 결과 약 20여 차례가 넘도록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현금도 약 800여 만원을 빼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간 절도죄 성립
ㄱ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자제품 등을 구입한 것은 사기죄를 성립시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 성립 처벌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329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였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성립이 이뤄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절도 금액을 낮춰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간 절도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폭행 시비를 붙게 되었다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를 이유로 고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면 폭행 시비가 붙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체포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에 친구인 B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곧이어 들이 닥친 경찰에 의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할 뻔 했는데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B씨는 경찰이 무리하게 A씨를 범죄자로 몰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가로 막았습니다.

경찰관 폭행이 공무집행방해로
B씨는 경찰이 정확한 신고 내역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가로 막았지만 경찰은 B씨가 본인의 팔을 거세게 잡아 당긴 것은 문제가 된다며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당사자들이 대치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하지 못한 체포 과정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겪었던 당시 상황에서 고성 등의 언쟁이 오간 것은 있었지만 손님을 때린 흔적은 없었으며 CCTV를 확인해 보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여겨진 사람도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폭행을 당했음을 경찰한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추상적인 공소사실
더불어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경찰이 공소 사실을 제기할 때 폭행 사건에서 현행범을 체포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무척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경찰의 수사 미흡이 드러난다며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 시비가 붙은 남성들은 5명이었으며 경찰도 5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추가 조사를 할 필요 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체포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추적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때, 범인의 옷이나 신체에 범죄 증거가 있을 때,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도망을 하려고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경찰의 무분별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택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은 피의자는 다소 억울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재판부도 경찰이 신빙성을 가지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했던 점과 결정적으로 A씨가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들면 B씨가 출동한 경찰을 제지하려고 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 판결로 내렸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경찰 조사와 체포 과정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은 노래나 그림,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위 법안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 즉 저작물의 권리 행사로의 접근을 방지하고 억제시키기 위한 권리자의 기술 조치를 무력화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래방 반주기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권리자의 보호조치를 해제하였을 때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저작권 침해
사례에 따르면 노래방 반주기 제작을 하는 A주식회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음악 저작물 복제 및 배포와 관련된 허가를 받은 후 매 달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해왔습니다.

A회사는 노래방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고유 번호가 생성된 데이터롬 칩을 만들었고 해당 칩을 노래방 반주기에 장착하여 신곡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USB를 노래 반주기에 삽입함으로써 스마트폰을 통해 토큰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 신곡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그러나 B씨는 신곡을 인증하는 A회사의 방식을 조작 함으로써 전 달의 데이터롬 칩을 이용해도 신곡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큰을 이용하지 않고도 신곡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C씨는 B씨에게서 A사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노래방 반주기에 신곡 파일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판매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A사의 보호 조치는 노래방 저작권의 복제 및 배포 권리에 대한 배포, 복제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더라도 신곡 파일을 재생함으로써 음악 저작물의 내용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보호조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고 B씨와 C씨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호조치 무력화 처벌
만약 위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함으로써 노래방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는 물론 저작권과 복제, 배포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가 집합되어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명쾌하게 해석하여 소송에 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꼽자면

폭행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처벌 구분은?

우선 무죄소송 사례를 확인하기에 앞서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 기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폭행죄 처벌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시사상죄입니다.

폭행 처벌 정리

형사사건 변호사가 각 분류에 따른 폭행죄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처벌 범죄는 어떤것이?

위 폭행죄 처벌의 경우 상습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며
존속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동료의 싸움 말리던 중 폭행혐의로 기속

사례2.
임신한 아내에게 횡포를 부린 장모를 말리던 중
아내에게서 떼어놓는 과정에서 장모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

우선 사례1의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가 살펴본 경우
1심에서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CCTV확인 결과 싸움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의 경우 장모가 임신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하자 남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장모의 팔과 가슴을 눌러 제지하고
욕을 하며 팔을 휘두른 행위 모두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고자
소극적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행위
다시 말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및 정당방위 변론 필수적

이와 같이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함께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이 되거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많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증거수집부터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온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질병인 메르스와 관련하여, 병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마냥 SNS 등을 통해 유포함으로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등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업무 방해죄의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업무 방해죄의 구성요건에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인 자신의 지위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고, 경제적 및 정신적, 보수의 여부를 불문합니다. 더욱이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등 두려운 태도를 보여 그 기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업무의 주체
이러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되며,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객체(대상)은 타인의 업무
실제로 업무 방해죄 대상은 타인의 업무이며, 이에 따라 자신의 업무는 이에 대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업무의 주체는 제한이 없고, 행위자 이외 타인의 업무면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및 법 인격이 없는 단체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한편, 경제적인 업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상가임대인의 단전, 단수도 그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경제적인 영업을 방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다만, 여기서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 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거나 계약 등이 무효인 경우, 다소 행정적인 훈시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일정기간 행해져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때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판단 사례
이러한 맥락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동업으로 자격증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한 사례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일 뿐 업무 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에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고 있어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실제로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표와 위계 및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공무원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의 유표는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다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전파할 필요는 없고, 특정 소수인에게 알리는 경우라도 그 사실이 타인의 입을 통해 순차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승우변호사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