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해 안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가령 보복운전이나 또는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은 특수협박죄로 적용
얼마 전 서울서부지법은 택시기사로서 난폭하게 운전을 해 승객에게 위험을 빠뜨려 이에 특수협박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오전 시간에 탑승한 승객이 빨리 가달라며 재촉을 하자 순간적으로 급가속을 하거나 또는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선을 바꾸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위험을 감지했다면
또한 ㄱ씨는 앞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겁을 느낀 승객 ㄴ씨는 다시 ㄱ씨에게 천천히 운전해 달라며 요구했지만 ㄱ씨는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가 반포대교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운 채 ㄴ씨를 강제로 끌어내었습니다.

이 후에는 ㄴ씨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렸는데요.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는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허위 진술은 물론 난폭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하였는데요. 승객인 ㄴ씨가 ㄱ씨의 운전으로 인해 생명 및 신체의 위험을 느낀 것은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ㄱ씨는 승객의 요구대로 빨리, 느리게 운전을 한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난폭운전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협박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재판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난폭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 운전자라도 보복 운전,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및 형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사기범죄는 대여나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단계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범죄에 휘말린 피의자는 정작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부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최근 들어서는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로 금융 사기를 벌이거나 투자 또는 떴다방 등 유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는 그 동안 모아온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어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로 인한 사기 피해
지난 해 12월부터 60~70대 노인 일부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사기 업체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유치시켰습니다.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해당 제품이 유익하는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하였는데요. 실제로 노인들이 구매한 제품은 동네에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결국 사기 피해자게 된 것입니다.

위 사기범죄에 가담한 ㄱ씨는 다단계 업체를 세워 음료수를 유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 약 15곳의 지역에 센터를 세웠는데요. 이 후 센터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해당 음료수가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설명하여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사기범죄는 어떤 죄목으로?
그러나 ㄱ씨가 판매한 제품은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중 가격보다 무려 10배가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970여 명의 노인들을 꾀어 무려 43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기범죄가 적발된 ㄱ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요. 이처럼 사기범죄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는 물론 다른 법령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의 피해 금액을 낮춰야
만약 위와 같은 사기범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며 사기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사기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사기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반성 및 배상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동행하는 것이

형사사건은 크고 작은 폭행 사건에서부터 성범죄나 또는
금전을 이용한 사기 범죄 등 범위가 폭넓은데요.
이 중 사기죄는 고소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 등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도록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형사 고소 사건
흔히 사기죄는 투자나 대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
고소가 이뤄지곤 하는데요.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사상의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을 주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유도하고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합의 또는 소송에 응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와 사기죄 관련은
한편 사기죄가 무혐의로 판결이 될 때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판결이 난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솔로 가수 A씨는 건설사에게서 호텔 자금을 빌렸으면서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으며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사기죄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한 혐의 벗어야
만약 A씨가 사기 혐의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또는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줬어야 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억울한 혐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의 무고를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그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기의 성립 요건인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기망 의도라 함은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을 의도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인 후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이 중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빌렸을 때의 상황인데요.
가령 사건 당시에 충분한 수입이 확보될 예정이었다면 이를 증거로
예정된 수입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사기죄를 벗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의 수입 상황이나 또는 변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변제 및 합의를 하는 것
한편 사기죄는 기망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죄질이 악하거나
또는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고소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고소 취하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소 유예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했다면 형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법정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량에 변동이 없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 자백을 통해 감면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무죄판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및 자수의 효과는?
무죄판결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위증이나 모해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의 감경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은 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고 자백 후에도 형의 감경, 면제가 없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을 감면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B씨의 토지 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B씨가 건물을 철거하자 무단 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를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 공판에서 본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무고 자백한다면
이 후 항소심에서도 A씨는 무고 자백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한 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무고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은 형법 제 153조, 제157조에 의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A씨의 무고 자백에도 불구하고 형의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백 후에도 형의 감면 없다면 무죄판결변호사와
위 사례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의 감면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여 판결의 위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무죄판결변호사와 이 전의 재판 단계에서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여 자백 절차를 가졌는지 면밀하게 주장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또는 친한 지인에게서 자금을 대여하곤 하는데요. 이 때 투자비용을 주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간에도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되면 가족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기망한 사기 범죄

A씨는 2003년에 사돈인 B씨에게서 개점하는 백화점의 한 점포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위 사안에 대해 자녀들과 상담한 결과 B씨는 점포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씨를 믿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후 A씨 가족과 B씨 가족은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백화점의 점포 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B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해당 백화점의 부회장과 여러 임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어 점포를 입점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족간 사기죄 처벌 유무는?
이에 A씨의 처남과 처제는 B씨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고 입금비를 5천만원~3천500만원을 지불하였고 A씨도 돈가스 점포에 투자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가족간 사기를 벌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요. B씨는 해당 백화점의 임원들과는 전혀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이 후 A씨의 가족들은 B씨를 상대로 가족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B씨에게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차용증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친족의 범위 설정에 유의해야

한편 재판부에서는 A씨의 가족간 사기죄 고소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돈은 친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간 사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A씨의 처남과 처제가 투자금을 돌려받았을 당시에 A씨도 B씨의 범죄 여부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을 위한 고발 시효는 지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A씨와 B씨가 통상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민법상의 친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간 사기죄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간 사기죄 고소 당하였다면

이 후 B씨는 가족간 사기죄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가족끼리의 사기죄는 고소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가족 내의 사기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롱환자는 실제로 사고를 당했거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 등을 받고자 허위로 환자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나이롱환자는 허위의 보험 수급으로 인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 약 30여 명을 적발해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이롱환자 처벌 사례를 살펴보며 형사법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롱환자의 수법은 무엇이?
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일당은 다양한 수법으로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였는데요. 입원을 하고자 검사를 받기 전에 이뇨제를 복용하는 가 하면 협심증 응급약을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약은 두통 또는 수면 장애, 저칼륨혈증 증상 등을 발생시키는데요. ㄱ씨의 경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의사로부터 오진을 받고 허위로 입원하였습니다.

치료가 완치된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다시 똑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입원하였는데요. 형사법률소송을 살펴본 결과 ㄱ씨는 본인이 아닌 가족들도 범죄에 가담시켜 부정 보험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보험수급 사기 범죄는
나이롱환자 범행에 가담한 ㄱ씨와 ㄱ씨 가족은 2008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범죄를 저질렀으며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서 약 4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가족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보험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이 발생하자 불만을 가진 ㄱ씨의 다른 가족이 나이롱환자신고를 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적발이 된 것입니다.

허위의 증상 유도하면서
한편 형사법률소송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본인의 몸을 혹사하면서 입원을 하는 나이롱환자 처벌 외에도 자녀에게 심하지 않는 정도의 질환을 얻게 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ㄴ씨의 경우 입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ㄴ씨는 본인은 물론 7살 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입원시키기도 했는데요. 딸이 보다 오랫동안 나이롱환자가 될 수 있도록 병원의 에어컨을 끄지 않고 틀어놓고 수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나이롱환자 처벌은 사기 혐의로
위와 같이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보험 사기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사회적인 손실 피용이 커 제법 무거운 나이롱환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의 입원 또는 병원치료로 인해 나이롱환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부정 수급받은 보험료의 액수를 줄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형사법률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갚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본인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신분증 만든 후 사칭 사기
A씨는 신분증을 조작하여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경찰관 신분증을 만들고 경력 증명서를 만들었는데요. A씨는 이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친척이 민사,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A씨는 본인이 속인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사 접대비 및 수사비를 이유로 약 7천만원을 30차례에 걸쳐 뜯어냈습니다.

사칭 사기 처벌은 어떻게?
그러나 B씨는 A씨가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소송에 도움을 보태고자 지급한 돈도 허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어 A씨를 사칭 사기로 고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녀간의 신뢰를 악용함으로써 사칭 사기 범죄를 저질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과 범죄를 저지른 후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칭 사기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유무는
사기죄는 몇 천만원은 물론 몇 십만원이라도 사기 의도를 가지고 빌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가령 지하철에서 돈이 없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차비를 요구하였던 경우라도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빌렸고 갚을 의사가 충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즉 사기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사기 처벌의 주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 받았다면
오늘은 사칭 사기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는 명백하게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기망이나 사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방위로서의 행위였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텐데요.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특권? 현행범 체포
A씨는 얼마 전 술집에서 경찰관이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자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요. 이 후 경찰관은 A씨가 본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거칠게 욕을 하면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며 반항하였고 경찰관의 다리를 치는 등 폭행을 시도하였고 A씨의 일행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정당방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만약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본다면 사건은 A씨는 다소 억울할 텐데요.

이 때 경찰관도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이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을 넘어선 불법 체포 과정이었다면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몸을 거칠게 움직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즉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받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아도 대법원에서는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피의자에 대해 피의 사실이나 체포하는 이유 및 변호인의 선임권을 설명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면 이는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방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공무집행방해죄 면하려면
위처럼 공권력이 강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시민들만 무고하게 피해를 볼 것인데요. 판결에서도 공권력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벗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정당방위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