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면 가끔 곗돈을 사기로 잃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계 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사기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한 뒤 계원들이 납입한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번호계 등을 조직해 C씨 등 지인들에게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명으로부터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부족한 곗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및 곗돈 명목으로 1억 2,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같은 방식의 계를 수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곗돈 지급 능력이 없던 이들 부부는 납입 받은 불입금으로 곗돈을 돌려 막는가 하면 상위순번으로 곗돈을 타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명백한 사기혐의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순번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중 곗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고 사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며 사기 피해액이 총 17억 원이 넘는 다액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여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10억 원이 넘는 큰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의 경우에는 계장부를 작성하고 곗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물건 말고 벽돌이나 빈 상자가 들어있었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거래 사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대포쇼핑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9월 경북 구미시에서 티켓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개설해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할인마트 상품권 등 다양한 티켓들을 시중 최저가보다 4%에서 20%정도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올려 최근까지 5개월여 동안 전국적으로 375명에게 3억 9천만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거래 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여성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과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A씨는 구매대금을 입금한 계좌명이 법무법인이거나 구매자 개인정보에 경찰, 교도관, 공무원, 언론인 등이 기재될 경우에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할인된 금액의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는 보통 중고나라 같은 중고 사이트나 대형 포털 사이트 내의 카페, 대형쇼핑몰사이트의 판매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 쇼핑몰 사이트를 적법하게 개설 해 운영하면서 구매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인터넷 거래 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 거래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사기 거래를 하는 사람도 그에 대한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승우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세요.

작년 음란 동영상을 빌미로 각종 협박을 받은 유명 남자 배우에 대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방송인이 벌금 700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해서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방송에서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을 위해서 알린 사실 등일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무죄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무고죄인데요. 최근 한 교향악단의 A대표에 대해서 직원들이 주장하는 성희롱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물론 직원들이 무고한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거울지방경찰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자 공무원이나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신고를 당한 사람의 혐의를 찾을 수 없을 때 무고죄로 처벌을 받음은 물론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무고라 함은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해당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있을 때 신고하였다면 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명하면서도 혹여 조사를 통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일 날 때를 가정하여 무고죄나 또는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을 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사람이 조사하는 과정까지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다만 즉각적으로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실로 여겨질 수 있을 때는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벌금을 부과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죄판결변호사가 판단해 볼 때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인지하던 사실을 진실로 여기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 과정이나 또는 본인이 해당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된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댓글과 게시글, 악성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악성루머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를 당해 벌금 형 또는 합의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성루머 유포에 대응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예기획사에서는 악성루머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예기획사에서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악성 네티즌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 및 인신공격성 악의적 댓글 등을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게재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속 연예인들을 적극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성이 명백한 악성루머 및 댓글들을 게재, 유포하는 특정 아이디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 말고 일반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A대학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B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SNS에 퍼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낙선한 C씨를 지지하는 학생이 올린 것인데 해당 학생은 당선된 총학생회장을 지지하던 학생 가운데 일부가 악성루머를 퍼뜨려 떨어지게 됐다며 깨끗한 선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B씨는 학생회장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대학은 지난해 12월 1일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2차 선거를 진행해 B씨를 차기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시행세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후보자격 박탈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총학생회 선거 과정이나 후보자 자격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보는 만큼 학교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악성루머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은 물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본인의 악성루머 허위사실 게시 글이 비방이나 또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서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사수신행위는 다시 말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과 같은 업무를 하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기관의 업무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은 다단계사기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확장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다단계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약 140여 곳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서 적발한 건수는 2011년에는 약 48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65건, 2013년에는 108건, 2014년에는 약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약 100억원이 넘는 다단계사기를 벌인 19명을 구속,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A라는 이름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꾸리면서 약 2천 500여명에게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상장사에 투자함으로써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약 2천 500여 명에게 109억 원을 챙겼는데요. 다단계사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업체와 짜고 허위 증인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A업체는 2013년 10월에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가진 이 후에도 전국 지점망을 약 30여 개 이상으로 증가시키면서 추가로 피해자를 만들어 냈는데요. 공판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가 6천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9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사기와 같이 지인을 통해 소개 받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투자자자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범죄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 법에서는 유사수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가 급증하자 금감원은 시민 감시단 등을 이용하여 유사수신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다단계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의전원생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몇 시간을 감금하고 폭행을 했지만 벌금형이라는 처분을 받아 논란이 있었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그 위험성도 더 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1주일에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폭언, 협박에서부터 폭행, 상해, 강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애 감정에 기초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큰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구덩이를 파 시멘트와 함께 시신을 묻어 사체를 유기한 남성도 있었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넘어트린 뒤 발로 짓밟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그대로 길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까지 있어 징역 1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데이트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한 남성도 있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여자친구가 쓰러지자 강간한 뒤 15시간 동안 감금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모텔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나체사진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연인간 성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500건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는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강간, 준강간에 이르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경찰에 신고되고 파악된 사건 수 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역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숨길 것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즉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엔 스토킹 방지법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비슷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만약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의 지속적이 괴롭힘 등이 있다면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형법 제262조에서는 폭행치사상에 대하여 폭행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존속폭행일 때,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그에 따라 처벌이 높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김에 번진 싸움

얼마 전 부부싸움 중 과도한 폭행을 말리던 지인을 추락사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폭행치사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2014년 4월 새벽에 아내,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아내인 ㄴ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부수다가 결국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에서 벗어난 후 추락사

두 사람의 싸움을 막던 ㄴ씨의 지인인 ㄷ씨도 ㄱ씨에 의해 왼쪽 뺨을 맞기도 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싱크대에서 흉기를 꺼낸 후 아내를 위협하였고 싸움을 말리던 ㄷ씨도 ㄱ씨에게 잡히면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겨우 ㄱ씨에게서 벗어났다가 발코니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방충망을 열어 난간 밖으로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무게 중심이 난간을 벗어나 결국 20층 아래의 화단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증 시 가중처벌! 

ㄴ씨는 법원에서 위증을 하며 ㄷ씨가 실수로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재판부는 ㄷ씨가 추락하기 전까지 ㄱ씨와 ㄷ씨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이는 폭행치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ㄱ씨의 집안에는 깨진 소주병 파편이 있었으며 ㄷ씨의 손톱에서 ㄱ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폭행치사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폭행으로 인해 ㄷ씨가 공포심에 질려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ㄱ씨의 반성이 없는 점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며 폭행치사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과도한 폭행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다투는 사안을 해결해주겠다고 참여하면서 그 대가로 12억 원을 받은 공무원을 기소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재판부도 앞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려 공무원의 기강 해이에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쟁에 참여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5월에 대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상속 받았고 이를 ㄴ씨에게 약 220억 원으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ㄴ씨는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220억으로 설정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제 거래 가격은 약 420억 이라며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례비 및 성공 보수비 받은 공무원

이 후 ㄱ씨는 아는 사람을 통하여 국세청의 재산세국에 있는 ㄷ씨와 연결하였고 ㄷ씨는 10월부터 11월에 ㄱ씨와 만나면서 ㄴ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때 부동산 반환 구상을 위한 여러 가지 서류와 ㄴ씨에 대한 탈세 제보서 등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성공을 할 경우에 1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만든 후 ㄴ씨의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ㄴ씨는 위 각서에 따라 활동비 약 1천만원을 ㄷ씨 아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뇌물은 특가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 

허나 이 후 ㄷ씨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탈세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졌고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ㄷ씨는 세무공무원 입장으로서 뇌물수수를 한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뇌물 수수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수뢰 금액이 1억원 이상면 최대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뇌물 범행 금액을 줄이고 반환을 통해 처벌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뇌물수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