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발생했다면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술에 취하거나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일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처벌이 불가피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피고인은 수사를 받기 이전에도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여 징역형을 구했는데요. 당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 측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노련한 변론을 통해 법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1심을 유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처럼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방어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련한 변론을 통하여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는 등의 효과적인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억울하다면

자동차가 이동하는 도로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도로교통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 받기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대한 정상관계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노련한 변론으로 법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벌 수위가 징역형보다 낮은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는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정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방어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이 불가피한 운전자의 경우에도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리에 적용시키면서 수사 및 재판 각각의 단계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수임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노련한 변론을 통해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적인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위기라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가운데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무면허 음주운전 승소사례를 통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무면허 음주운전 승소사례

피고인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검사 측은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하여 징역형을 구했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억울하게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음주운전은 운전자에게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는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는 사건 정황을 분석하고 방어하여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처벌이 불가피한 운전자의 경우에도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불 처벌 의사 및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입증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사실을 주장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혼자의 힘으로 할 경우에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수집한 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변호를 통하여 무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확실한 증거수집과 노련한 변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처벌 위기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도움 받아보세요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체의 12.3% 수준인 13만 6천여건이며, 뺑소니 사고 5만여건 중 29.7%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나타났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며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져, 놀란 나머지 뺑소니를 한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음주 여부를 떠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았거나 반대로 연락처는 주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뺑소니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이탈 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이후에는 구호조치를 통해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음주운전과 뺑소니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다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 각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절차상 하자와 처분 기준을 검토하여 사안을 유리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의자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건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도와드리며,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안의 경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또 도주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엄밀히 자료 조사를 통해 도주차량 사고로 판단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찾아내어 필연적인 결과로 도출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가 유죄일 수 밖에 없고,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의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결방법은 없는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연초의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친구 대신 혐의를 뒤집어쓴 친구의 사례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자정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친구 B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쓰러져 신음하는 한 남자와 찌그러진 자전거 바퀴가 시야에 들어오고서야 A씨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씨는 바로 119와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렸고 10분도 되지 않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경찰 측에서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자 친구인 B씨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간 후에도 A씨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얼마 안 돼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부모님을 저버릴 수 없으니 직접 와 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자수하고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A씨가 경찰관에게 바로 자신이 사고 차량을 몰았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30여분을 지체한 것을 검찰이 뺑소니로 간주한 것입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직접 사고를 신고했고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후 직접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온 점도 참작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 전 안산에서는 승합차 운전자가 버스를 추월하려던 중 버스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면서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 후 항소심에서 뺑소니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어떠했는지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3월에 안산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서 우회전하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 추월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자동차 오른쪽 뒤의 창문으로 버스의 왼쪽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버스의 급정지로 버스기사는 2추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버스 승객 중 한 명 역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수리를 위해서 약 36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 자량,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 조치, 자동차 의무보험의 미 가입 등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2014년 11월 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뺑소니무죄가 아닌 벌금 350만원 선고를 내렸습니다.

ㄱ씨는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 의도가 없었다며 주장하였고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었더라도 자연 치유가 가능할 만큼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뺑소니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을 내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미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도주에 대해서 뺑소니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이처럼 뺑소니 혐의를 당하였으나 도주 의사에 고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함으로써 뺑소니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상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그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 A씨는 2013년 5월 오전 7시쯤 본인의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의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면서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에 연속해서 충돌했고 이 사고로 인해 C씨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서 있던 D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D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고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산타페 운전자인 C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C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C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A씨만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 22조 3항 1호와 제 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지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예외 사유로 도로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교차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A씨와 피해자 D씨가 따로 합의를 한 이상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주의 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 없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 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사고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교통사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를 낸 쪽의 책임과 사고를 당한 쪽의 책임 범위를 구해야 하는데 얼마 전 사람을 치어 죽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간선도로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했고 법원은 이 운전자에 대해 건널목이나 인도가 없는 점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의 한남대교 북단 ~ 남단 방면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도로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차로에 B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했다며 앞에 가던 차량이 적었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상태라 차 불빛이 비쳤을 때 비로소 전방에 B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3일 뒤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장소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해 부근에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운전자가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한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A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겨울철의 어두운 밤이었고 주변에 가로등 또한 없었다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지점의 타이어바퀴 자국의 길이로 추정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62.1km 정도로 과속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사고 직전 20분전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들 역시 피해자가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나 사고차량이 정차한 곳, 차량의 속도 등등 비추어보았을 때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있거나 법 조항을 잘 몰라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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