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정보공개 안 되려면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현재의 현행법상 징역형은 물론 소액 벌금형처벌만 받은 성범죄자도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1년에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처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성범죄, 오해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 되었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검찰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기소의 경우는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을 의미하며, 불기소처분에서의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뜻, 기소유예는 범행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반영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범, 경미한 성범죄일 경우 기소유예를 통해 신상정보등록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검찰단계까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죄의 유무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에 대한 반성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부분도 있어 성범죄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의 진실성 등이 기소유예, 무혐의를 받는 중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혼자 해결을 하려다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사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증언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며,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를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 측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있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무죄 판결로 이끌어 낸 경험이 많으며,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과 관련한 위해 행위를 가하는 폭력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국은 성폭력특례법 제정하여 이러한 성적 접근을 각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폭행은 강간으로,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성희롱의 한 부분인 준강간 및 강제추행입니다. 이 범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 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준강간 및 강제추행의 형법 297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관할 경찰서로 출두해 자신의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직업, 주소 등을 20년 동안 공개 및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하여 이 같은 범행을 덮어 씌운 다음 합의금을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헤어진 연인을 복수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혐의없음 처분

얼마 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회사직원을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 A씨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A씨는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었던 B양과 노래연습장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B양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A씨는 강압적으로 협박 또는 폭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 주장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양의 강제추행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오점과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피의자 A씨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을 펼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2015형제**9**)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아 죄가 성립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1년에 1차례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갱신, 사진촬영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의 경우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의 기간을 줄이고 신상정보등록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준강간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소송 진행과 법률자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사건 ! 이렇게 해결하세요.

최근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성범죄사건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미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를 비롯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해 온 여성에게 피해를 입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만약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는 반면에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고, 피의자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피의자가 무죄를 호소해도 혐의를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서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바로 조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성범죄는 종류와 사안이 다양하므로 자신이 어떤 성범죄에 해당하는 알고 사안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 변호사의 선임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진술과정에서 쉽게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호사의 선택입니다. 어떠한 변호사를 선택하고 어떤 변호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 성범죄사건의 경험이 많고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의 승소 노하우가 있는 곳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호사사무소의 선택입니다. 보통 변호사사무소에서 사건의 선임되기 전 까지는 사무장 위주로 피의자 진술을 받고 선임이 되면 그때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건의 상담을 받을 때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주는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사건에 있어 다양한 승소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 개개인에 맞는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방어책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부터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은 물론 진술과정의 발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 무죄, 무혐의 판결을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할 고민, 법무법인 법승에서 이야기하시고, 그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받았나요?

A씨는 지난 여름 지하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B씨(여, 30세)의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 B씨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B씨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수사 단계에서 증언을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검사가 공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의 법정 진술만으로 A씨가 추행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접촉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는데, 2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개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의 A씨처럼 성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되면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변호사를 찾느냐에 따라서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을 받고 있다면, 유사 사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노하우로 의로인분들께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준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한 남성이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2차로 근처 모텔을 갔습니다.

다음날 여성은 남성을 준강간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B씨의 주장 >

술집에서 합석한 피고인 A씨가 술이 만취가 된 피해자 B씨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데려 갔으며, 그 곳에서 피해자 B씨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 피의자 A씨의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을 뿐더러, 만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부축으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두고 모텔비를 계산하러 갔으며, 그 사이 계단에서 남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휴지로 닦아 주었다는 등의 진술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남자 친구와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말하는 당시 상황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 제출 한달 후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도 잘못한 게 있지만 임신을 한 것 같다며 합의를 운운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 함.

위의 간이 만취 상태에서 모텔에서 일어난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증거 수집과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을 찾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처벌을 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을 찾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통해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각종 증거 및 자료 수집, 제출 등을 통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위 사례처럼 무죄 처분을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또 모텔에 갔으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로 한 순간에 준강간죄로 적용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만큼 현재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애매한 기준! 억울함 해소!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 245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음란 행위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타인에게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바바리맨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의 정확한 기준과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장을 취미로 즐기던 a씨는 밤늦은 공원에서 스타킹,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로 공원에 앉아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공연음란으로 기소 되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옷차림이 야할 뿐이지 정작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유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고자가 정면에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을뿐더러 a씨의 복장으로는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시킬 수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과다 노출 행위 경우 경범죄로 분류되어 통사 10만원에 벌금에 처해 지지만, 만일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례처럼 공연음란죄에 적용되지 않은 범위에서 신고가 되었을 경우 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적 증거자료를 제출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폭력 특별법 제 42조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20년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한번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아직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성범죄 처벌의 강화로 언제든지 이 같은 처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초기 수사의 진행방향이 선정되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고 무죄를 입증할 법적 증거를 수집, 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 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직종의 취업제한 등 많은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보통 은밀히 이뤄 져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수집은 물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낼 만한 자료를 자력으로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강제추행을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우선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성범죄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혐의가 없거나, 또는 수위가 약함, 초범이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다면 무죄 혹은 형량을 낮춰 줄거라는 생각을 갖고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분명 무죄를 받을 수도 또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건을 더 어렵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증거수집, 제출, 의견 제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대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어야 말로 가장 신속한 해결책인데 이때 변호사가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변호인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범죄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야 말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숨기려다가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아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과 상의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 추행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