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그림 등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아우디녀로 유명세를 탄 한 여성이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의 관계 동영상을 유포
아우디녀는 본인의 SNS에 나치로 시위하는 장면을 찍어 올리거나 또는 수영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종종 올리곤 했는데요. 위 여성은 성매매나 모피 반대 또는 육식 반대 등을 이유로 사회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위 여성은 사회운동을 할 목적이 아니라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SNS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동영상을 돈을 주고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음란물유포로 이득을 취하였을 때
위 여성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짤막한 사진과 영상을 무료로 보내주고 개인 SNS 아이디를 다시 알려주면서 본인이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는데요.

해당 카페에서는 위 여성이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후 위 여성은 음란물유포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저녁 늦은 시각에 영상을 올렸다가 아침이 되기 전 삭제해왔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결국 위 여성은 본인의 특정 부위를 찍어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여성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 여성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음란물을 유포한 것과 의도하지 않게 남자친구의 얼굴도 유포된 것은 입힌 피해가 크다고 보면서 양형 이유를 정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 자칫하면 걸릴수도
오늘은 남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린 여성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P2P사이트 등도 다운로드를 받는 즉시 다시 재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술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합석하게 되면 술자리가 파한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술자리 이 후의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일명 꽃뱀 인데요. 얼마 전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성폭행상담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행과 합석한 후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남성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 클럽을 갔다가 친구와 함께 온 B씨를 알게 되었고 두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이어 나갔는데요. 그들은 나이트 클럽 이 후에는 노래방으로 옮겨가 또 다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B씨와 함께 온 여성이 먼저 귀가하자 B씨만 자리에 남게 되었는데요. A씨 일당은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고 주변의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추행 및 성관계 시도 혐의
성폭행상담으로 살펴본 결과 A씨 일행은 순서를 정하여 B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성추행 및 관계를 가지기로 했는데요. A씨는 본인 순서가 되어 방으로 들어갔지만 몸을 더듬기만 했을 뿐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B씨는 술에서 깼고 A씨 일당이 본인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며 A씨와 일행을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꽃뱀 조직에 의한 고소
한편 A씨는 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화 내용으로는 B씨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다른 남성인 C씨의 지시로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남성 일당과 합석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술에 취한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허위의 고소 및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것이었습니다.

꽃뱀 무죄와 무고죄 고소
이에 A씨는 본인이 꽃뱀 조직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성폭행상담을 받아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번이나 사건을 벌인 것이 드러나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일행의 부모를 만나면서 합의금 약 3천 600만원을 받아 간 것도 드러났는데요. B씨에 대한 무고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A씨는 본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꽃뱀 대처를 위해서는 성폭행상담을 받아야
재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꽃뱀 조직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타인을 무고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꽃뱀이 의심될 때는 지체마시고 성폭행상담을 받아 무고죄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성범죄는 강간을 한 것과 또는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 모두 처벌을 내리는데요. 미수범은 상대적으로 처벌 형량이 낮지만 재범이나 또는 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다 그친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오늘은 미수범 처벌에 대해 성범죄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성폭행을 하려던 30대 미수범 ㄱ씨를 붙잡았는데요.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에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성의 신고로 ㄱ씨는 범죄 후 약 1시간이 채 안돼서 붙잡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성폭력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치상죄로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더라도 혐의가 드러날 때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미수 또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반성의 뜻과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뜻을 알리고 또한 합의함으로써 실형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상담을 하면서 미수에 그친 범죄로 후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부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또는 위치추적 부착대상, 신상정보 공개대상,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성범죄상담을 진행할 때 미수범은 대부분 초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수에 그친 범죄가 다소 과장되게 확대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상담을 통해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성범죄자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는 신입 사원을 충원할 때 성범죄경력조회를 살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분쟁상담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과도한 판결이라고 불복 절차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또는 치료 감호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취업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성범죄경력조회 후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집행이 유예나 또는 면제가 된 후부터 10년의 기간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되는데요. 직접 시설이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직원으로서의 취직은 물론,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재활 등의 센터나 상담센터,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이 취업제한 기관이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려 10년 동안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성범죄 전력에 비해 과도한 신상정보 공개대상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성폭력분쟁상담을 받은 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 되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 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취업을 하기 전에 적극적인 소송 준비 및 정상 관계의 자료 제출을 통해서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폭력분쟁상담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은 물리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성범죄는 물론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았거나 소지하였을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분쟁상담을 받으셔서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가벼운 것 같아 보여도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징역 및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본인의 내연녀의 자녀에게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게 된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내연녀 자녀의 집으로 가서 자녀를 안방으로 오도록 한 후에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면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내연녀와 결별한 사이였지만 내연녀의 자녀는 본인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로 인한 자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과거에 동일한 범죄의 전과를 받은 사실을 없다는 것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다른 성추행 집행유예 사건이 있었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지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자 강제적으로 껴안고 특정 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성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혹은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일 때는 반성하는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의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남성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 또는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은 입시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자행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규모의 학생들이 자퇴하자 교육부에서도 성추행 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연루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가 약 35명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1년 약 40여 명, 2012년에는 약 60여 명이었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각 50여 명, 40여 명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금 성추행 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6월 까지 성범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당한 교사들도 무려 1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징계를 받은 교사를 포함할 경우 약 23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추행 교사 수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여교사가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교사가 늘어난 것은 젊은 여교사들이 근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위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교감 또는 학년 부장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 성범죄를 자행한 교사들은 거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많았으며 교무부장 또는 학년부장 등의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생각하기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또는 동료 신입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교단의 보수적인 문화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등이 만들어 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할 때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추행 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원고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한 주부가 외도 행위가 발각되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주부의 성폭행 무고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30대의 주부 ㄱ씨는 2014년 11월에 한 남성 ㄴ씨를 알게 되고 합의하여 여러 번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후 남편이 ㄱ씨에게 외도를 추궁하자 ㄱ씨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외도로 인한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ㄴ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성폭행소송전문으로 알아본 결과 ㄱ씨는 성폭행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ㄱ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ㄴ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가는 등 성폭행 무고는 죄질이 나쁘지만 이 후 성폭행 무고죄 혐의를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또는 앞에 닥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죄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허위의 성폭행 고소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면 수사기록, 재판 기록으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처벌로 성범죄자 꼬리가 붙을 수 있어 즉각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무고혐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성폭행 무고죄를 입증하여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최근 들어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력, 협박 등의 문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애인의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이나 또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성폭력 등은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헤어진 후 상대방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어 온라인에 동영상 유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성폭력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연애하던 중 여자친구와의 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여성과 헤어지자 해당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동영상 유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남성은 2013~2014년 사귀던 여성과 스마트폰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2015년 3월 헤어지자 이를 본인의 SNS에 게재한 것입니다.

위 남성은 본인의 여자친구 사진은 물론 다른 여성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음란 사진, 동영상과 함께 올리면서 해당 여성과 마치 성관계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위 남성은 성폭력범죄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분쟁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남성의 범죄 횟수가 여러 번이며 남성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여 성폭력 치료강의도 12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이 전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성폭력분쟁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성폭력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에 의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면 이 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대상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폭력분쟁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