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연예계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였던 가수 ㄱ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과 자가용에서 미성년자 3명을 4번이나 성폭행,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2013년 12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10일 출소하여 3년의 전자발찌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 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될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들 입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법원에서는 청구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전자발찌 기간을 명령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기간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데요. ㄱ씨 역시 원심 선고에서는 전자발찌 기간이 10년이었다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해 3년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남성이 전자발찌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채 안된 기간에 강간 상해 범죄를 벌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전자발찌 기간 10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범죄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얼마 전 한 남자 연예인이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점차 이성간의 성범죄가 아닌 동성간의 성범죄 발생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이성, 동성을 막론하고 모든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성성추행 처벌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성추행 사례
대구에서는 직장 내 연수 행사에서 회사 후배인 ㄱ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30대 남성 ㄴ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새벽에 본인의 몸을 만지는 ㄱ씨에게 화를 냈지만 ㄴ씨는 ㄱ씨를 억누르고 강제 추행을 한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상당히 받았을 것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2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성희롱 사례
한편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할 결과 직장 내 여성들간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미혼 여성인 ㄷ씨는 직장 상사인 ㄹ씨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성희롱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ㄹ씨는 ㄷ씨에게 아기를 낳은 적 있는지, 지난 밤 남자와 뭐했는지 등을 언급하며 모욕을 주었고 이에 ㄷ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상사에게 ㄹ씨의 성희롱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후 ㄹ씨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ㄷ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발하여 ㄹ씨는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ㄷ씨는 ㄹ씨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모욕적인 성희롱을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동성간 성희롱 등은 동성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성추행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동성간의 성범죄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성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소송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정도가 점점 추악해지자 2013년도에는 강제추행 친고죄를 폐지하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친고죄이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추행 및 음란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성범죄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제추행친고죄가 폐지된 후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 촬영을 하던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의 블라우스 단추를 강제로 뜯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배우는 영화 촬영에 몰입하여 여러 가지 액션을 시도했지만 불쾌감을 느낀 여자 배우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블라우스 단추를 뜯어내는 내용은 대본에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여자 배우는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한 것은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남자 배우는 영화 촬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런 것이지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은 영화촬영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지만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사건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남자 배우는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 영화 촬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자 배우의 경우 실제적인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자 배우 즉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남자 배우에게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여러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배우는 목격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때 남자 배우는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검사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약식 기소에 의한 처벌이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강제추행 합의가 소송의 종결을 이끌어낼 수 없고 다만 처벌 양형기준에 참고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 후 위와 같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물론 피해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러나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성폭행, 성범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친딸 성폭행 사례로 성범죄분쟁소송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과 같이 가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친족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촌 이내의 친족의 성폭행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 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친딸 성폭행을 한 아버지의 경우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판례가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득례법 중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의 집에서 2급 지적장애를 가진 10대의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기소된 후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ㄴ씨가 주장하는 7번의 성폭행과 1번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여름, 2013년 10월에 성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 ㄴ씨의 지적 능력이나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한 것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범죄분쟁소송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ㄱ씨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깨뜨리며 친딸 성폭행을 자행한 범죄가 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친족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친족은 물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폭행하여 양형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분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 없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옷을 한층 두껍게 껴입던 겨울이 지나고 봄과 여름이 다가오면 성범죄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하철이나 피서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늘어나게 됩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였을 때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에서 상습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20대 남성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강남역의 출구 부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후 스마트폰을 검사한 결과 ㄱ씨의 휴대폰에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무려 25개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을 때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몰래 촬영한 영상은 물론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부정한 목적으로 전시 또는 배포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연인이었던 남녀가 연애하던 중에 동영상을 찍었다가 헤어진 후 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의해 신상정보 관리를 받으며 매 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고 변동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타격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셨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주제 중 하나가 아청법인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이 출연한 영상물 또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영상물 등이 문제가 되는지, 위와 같은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위헌법률심판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판결에 관련하여 아청법 합헌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위헌법률심판은 2013년도에 교복을 입은 남녀가 출연한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ㄱ씨가 혐의에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ㄱ씨가 문제제기한 아청법 2조 5항을 적용하게 되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연기를 한 영화들도 음란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북부지법이 제청한 아청법 위헌소지에 대해서 아청법 합헌 5와 위헌 4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을 내리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 2조 5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만약 위 법을 적용할 경우 음란물이 아닌 영화도 아청법 처벌기준에 부합할 수 있어 여전히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 하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오인할 때 성립될 지 또는 성적인 대상으로 연상되어야 성립될 지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끌고 왔던 아청법 논란은 아청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 또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게 되었는데요. 아청법은 음란물 다운로드만 해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또한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반드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아청법 합헌 결정에 따라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없는 고통을 주는 사건으로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마땅한 피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적절한 합의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력사례를 살펴보며 합의 방법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고법에서는 전직 교사로 있었던 40대의 남성이 여고생인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위 40대의 남성 ㄱ씨는 성추행과 성폭행은 물론 성범죄로 인한 임신, 낙태 등의 흉악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본인이 담당하는 반의 제자 ㄴ양에게 약 3번이 넘는 성추행을 저지르고, 10회가 넘는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 ㄴ양의 아버지는 자녀가 성폭력사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으로 감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성범죄로 인해 ㄴ양은 물론 ㄴ양의 가족까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성폭력사례에서 ㄱ씨는 ㄴ씨와 합의 방법을 적절히 이끌어 내 처벌불원서를 유도할 수 있었고 이에 원심의 형을 다소 중하다고 판단하여 감형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성폭력 합의 방법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처벌 불원서를 유도하는 것이 양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직장이나 여러 모임에서는 사람들 간 친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간혹 눈살이 찌뿌려질 만큼 친밀성 있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칫하면 과도한 애정의 표현이나 손짓 등이 성추행으로 번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내 성추행 문제에 대해 예민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 교수들이 같은 동료 교수나 조교들을 성추행, 성희롱을 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위와 같은 사건이 있고도 대부분 대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뿐 실제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A대학의 ㄱ교수는 2014년 8월 속옷 차림으로 여성 조교를 본인의 연구실로 부르면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해당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학생회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위 사례 외에도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한 ㄴ교수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는 것에 그쳐 역시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ㄴ교수는 사표 수리 외에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ㄴ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0번도 넘게 인턴 여학생과 동료 교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대부분 자체적인 회사 규칙이나 학교 규칙에 따라 징계 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여 수사에 넘겨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들고 있는데요.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본인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인 만큼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모든 성추행들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지게 되고 이에 고소 및 고발이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본의 아니게 성추행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