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한 전문 대학교에서 여교수 2명이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자 해당 대학교는 여교수를 직위해제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총장이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성추행 한 것은 물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 등은 모두 처벌을 받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대게 구체적인 증거나 사건 시간이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수사기관으로 진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검토한 결과 ㅊ대학의 A교수는 B총장이 자동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B총장과 A교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파일에는 ‘B총장이 안고 싶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 라는 등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B총장은 혐의를 벗기 위해 A교수와 본인이 애인 관계라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렸으며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A교수를 스토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B총장은 원래 A교수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건 당시 사이가 나빴었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B총장은 A교수와 같은 과에 소속된 다른 교수 C교수에게도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B총장은 노래방과 영화관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여러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와핑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B총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ㅊ대학의 조교 역시 B총장에게서 강제 추행을 당해 고소한 사건도 있음을 알고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ㅊ대학에서는 교수들의 모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으며 허위 고소로 인해 대학과 총장의 품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위와 같이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후 진술해야 소송 결과에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위 총장과 같은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추행하였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처벌이 이어지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게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나 또는 재판 중 진술하는 과정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가 수사기관으로 함꼐 출석하여 소송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심판정을 통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성매매특별법 제21조에서 명시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처벌이 가해진다는 부분인데요. 2004년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된 성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과연 어떤 내용을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고자 2004년 2월에 통과된 법안인데요.

이 법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집장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되었고 이에 성매매여성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농성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에도 성매매특별법을 단속하는 경찰들을 피해 투신한 여성이 사망하게 되면서 경찰의 함정 단속에 대한 비난은 물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은 단속으로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처음 성매매특별법에 도입되기 전에도 집장촌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무려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단체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후 2012년도에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이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인 부분이며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서 간섭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게 되면 이는 개인의 법익을 해친다고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는데요.

얼마 전 간통죄가 폐지된 것처럼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되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ㄱ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요. ㄱ씨는 성매매 집장촌을 단속해오면서 퇴임 이후에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여성을 대변하는 참고인 고려대 ㅂ교수 등 여러 참고인이 참석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어떤 대안이 내려질 지 뜨거운 변론이 펼쳐질 상황입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 안에서 여자 중학생이 남자 고등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매장 안 CCTV 등의 운영이 부실하여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ㄱ양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ㄴ과 ㄷ군에게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습니다.

ㄱ양과 ㄷ군은 평소에 알던 사이었으며 ㄴ군이 가담하여 대형마트로 끌고 간 후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ㄱ양은 2일 뒤에 부모님께 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서는 여학생 조사와 더불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행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당했을 때 소송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대형마트인 것이 무색하게도 설치되어 있던 CCTV 4개 중 무려 3개가 고장나서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하여금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지만 위 대형마트는 이를 관리하지 않고 피해를 방조하게 된 것인데요. 더불어 매장 안에 있던 다수의 보안 직원 역시 범죄를 막지 못해 더욱 비난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 여중생이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평생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재빠른 대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적절하지 못한 진술로 오히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한 후 이 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즉각적인 변호사 선임이 어렵더라도 성폭력 관련 기관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여 성폭행 범죄 증거를 잡아둔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은 잠재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성폭행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오히려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오히려 가해자들로 하여금 제2의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우 더더욱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당했을 때는 성폭행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추행고소 상담을 위한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교수가 여 제자에게 또는 군대 안에서는 부하 여군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대표적으로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로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성추행 당했을 때는 가해자가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발뺌하여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대학 교수가 여 제자에 대해서 취업이나 학점 등을 빌미로 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본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을 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는 성추행고소를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한편 얼마 전에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경찰청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2010년에 비해 약 280건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히 성추행으로 당사자를 불쾌한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성추행에 대한 신고, 고소 등을 했을 때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을 가한 추행 외에도 공중이 밀집해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을 때도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령 아침 저녁의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또는 공연이나 집회 등의 장소에서도 추행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때 성추행 당했다고 의도치 않게 누명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누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해 면밀하게 진술하여 누명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 위력으로나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가해자의 성추행에 대해 입증을 한 후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하며 또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문제가 커지기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도 남자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폭행 누명을 씌우거나 또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폭행 누명을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후에는 학교나 회사 또는 각종 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 때문에 주위 시선에 대한 괴로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성폭행 사건 연루만으로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 누명을 벗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도 성폭행 누명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전직 대학교 교수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수사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위 교수는 여자친구의 후배와 술을 마신 후에 후배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후배가 주장하는 사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제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니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해 혐의를 벗고자 하였지만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 통신기록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기록 등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위 교수는 수사의 진행으로 인해 학기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면서 해임을 당하였고 각종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나 또한 지위상의 불이익을 당한 점,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 살펴본 결과 담당 경찰관의 결정적인 수사 누락이 피해를 더 과중시킨 것으로 보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누명 받았을 때는 무조건적인 반박보다는 철저한 사전 자료를 조사하여 증거로 제출한 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승우변호사는 여러분의 사건 초기부터 함께 증거 자료 확보는 물론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연인관계였던 여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진 채 두 사람이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동영상을 일부분 편집하여 약 5시간 넘도록 SNS에 게시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이 후에는 이전 여자친구에게 ‘고소해라’, ‘부모님께 전달할 생각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인터넷 게시 역시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 즉 전화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그림,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당했을 때는 위와 같이 성폭법은 물론 형법에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강간이나 추행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 행위는 물론 그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범죄를 저지른 후 상해나 치상 또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최대 사형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당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본인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기 보다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경찰서나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단 한 번의 피해로도 평생을 괴로워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성폭력 범죄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히 퍼져있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재빠른 구제를 통해 피해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형사법률상담을 담당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우리는 쉽게 성추행 누명을 당할 수 있는데요. 밀집된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이성으로부터 불쾌한 접촉 또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착각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ㄱ씨는 부서에서 회식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여직원 ㄴ씨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가 ㄴ씨로 하여금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ㄱ씨를 즉각적으로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ㄱ씨의 준강간혐의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ㄱ씨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ㄱ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혐의에 대한 무죄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성추행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ㄱ씨에 대해서 해고를 결정할 때 ㄱ씨에게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면 당사자인 ㄱ씨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ㄱ씨가 성추행 누명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할 각오를 가진 채 절차상 누락을 가진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법률상담을 위해 재판부의 의견을 더 살펴보면 ㄱ씨가 구속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진술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하여금 출석과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성추행 누명을 벗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역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ㄴ씨가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인 경위 등을 진술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당하여 회사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과 성폭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서 또한 강간죄와 그 미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를 만나고 성매수에 대한 합의를 한 체 모텔에 갔는데요. ㄱ씨는 이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 불능 문제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여성 도우미 ㄴ씨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에서는 ㄱ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약 200여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특수강도강간 즉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죄 등을 저지르거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 넘는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위계 등을 가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미수죄에 그쳤을 때도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기관에서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찰 외에도 성폭력 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이 된 사람 역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미수에 그쳤을 때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또는 성폭행 미수로 인해 범죄 행위에 비해 그 처벌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