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또는 소지하고 있을 때도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빈번하게 문의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청법 교복입니다.

즉 다운로드를 한 영상물에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왔을 경우 아청법 위반한 것인지 등 걱정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청법 교복 위반하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배포한 ㄱ씨에게 불구속 기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12년 9월 본인의 집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유 사이트에 올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청법에서 명시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이라 함은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영상물이 제작된 경위 및 출처, 등장인물에 대한 신원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의 평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외적으로 의심할 필요 없이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하면서 등장인물이 무조건 어려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규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배포한 영상물의 배우들은 아청법 교복 위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인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더 많으며 명백한 아동, 청소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처럼 교복이라는 기준이 무조건 아청법 위반 혐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아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만약 아청법을 위반하여 여러 가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영상물의 배포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아청법의 음란물 배포 및 교복 영상은 실제의 성범죄 보다 다소 약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또는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각종 아청법 교복 위반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남성들의 경우 특히 여성분들 뒷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는 밀집된 공간을 이용하여 성추행 등을 벌이는 범죄자들로 인해 예민해진 여성들로부터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억울함으로 찾아오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밀집된 공중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억울하게 몰렸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출근하고 회사 역에서 내리자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위 여성은 다짜고짜 ㄱ씨를 지목하며 치한이라고 소리쳤고 ㄱ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로부터 연행이 되었습니다.

위 여성은 ㄱ씨가 본인 뒤에서 중요 부위를 밀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ㄱ씨는 결백을 진술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용한 지하철 CCTV화면을 분석한 결과 ㄱ씨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만 찍혀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나 또는 경찰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남성인 ㄴ씨도 이상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 안에서 한 경찰에게 동영상 촬영이 이어지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성추행 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한 검거 비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 동안 철도 및 지하철 안에서 약 3천 500건의 범죄를 적발하였고 이 중 약 20%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추행이 약 490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이 약 230건, 아청법 위반 등이 약 23건 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성범죄는 매 년 증가하고 있어 단속으로 성추행 억울함에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무죄 입증을 하여 범죄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단속 및 적발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성추행의 무혐의, 무죄 판결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그만큼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 억울하게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억울함으로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성적인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대방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성희롱은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난 성범죄가 될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희롱신고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서 친밀함을 표시하기 위해 가벼운 접촉 또는 농담을 주고 받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칫 접촉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을 할 경우 성희롱이 아닌 강제 추행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성희롱과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여 성희롱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주장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한 여중생을 상대로 본인의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성희롱을 한 30대의 남성이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하교 후 집에 가고 있던 중학생 ㄴ양을 따라가 집 앞까지 간 후 성희롱은 물론 다음에 또 보자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이 전에도 이미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에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ㄴ양을 상대로 한 성희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며 반성하지 않은 것이 양형 이유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ㄴ양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1심은 피해자의 나이나 또는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법정 진술을 목적으로 구인 절차는 가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경찰의 진술조서로만 증거 능력을 파악하고 ㄱ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2심에서는 구인절차를 생략한 채 진술조서로만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역시 ㄴ양의 성희롱신고 사건에서 구인절차를 생략한 것은 예외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조서의 예외적인 증거 능력으로는 사망이나 질병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신고 후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지나치게 법조문에 의지하여 해석한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무조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과도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희롱신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던 60대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훈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촉 등에도 오히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60대 남성은 훈계하던 여성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위 남성의 추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장자로서 피고인을 훈계하고자 할 뿐이지 추행의 목적을 가진 채 허벅지를 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차로 이동하려는 순간에 다른 여직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면서 일으켜 세웠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위 여직원 ㄴ씨가 2차 회식자리에도 참석시켜 달라고 말해 같이 가려고 부축하기 위해 일으켜 세운 것이지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 한테 부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앞쪽까지 접촉이 되었으며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불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ㄱ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ㄱ씨는 결국 2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행위가 추행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의료 행위 및 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폭행 하여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 후 피해자들이 성폭행고소 취하하여 성폭행 혐의는 처벌이 되지 않고 다만 무면허 의료 행위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서 제외가 되고 있지만 위 사건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 성폭력은 친고죄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즉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고소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고소를 하였어도 이 후 취소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해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는 지속될 것이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 때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에서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처벌을 전부 면하지 못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이끌거나 또는 신상정보 등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우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인데요. 성폭행으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성폭행고소 합의금을 책정할 때도 만약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와 함께 일정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합의 명목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폭행고소 취하 및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폭행은 반드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 중 하나이지만 만약 범죄에 대해 반성하였다면 타당한 배상과 함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 취하나 합의하려고 준비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피해자의와 합의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나 또는 웹하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기록을 2년 넘게 보관해야 하는데요.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어기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청법 단속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처벌강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청법 단속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을 단속할 때는 여러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무작위로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데요.

몇몇 프로그램은 영상물은 받는 즉시 새롭게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음란물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유포가 되고 다운받은 음란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아청법 단속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청법은 모든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안에 출연하는 배우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때 아청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속 배우가 아동인치 청소년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못할뿐더러 파일 전체를 받았다가 미처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의 주장은 ㄱ씨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음란물을 다운 및 유포하였다고 하였지만 ㄱ씨는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은 기억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 후 컴퓨터를 살펴본 결과 ㄱ씨는 한 동영상에서 교복을 입은 남녀가 출연하는 영상물을 발견했고 결국 아청법 단속에 걸리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아청법 처벌기준은 단지 음란물의 다운이나 유포가 전부가 아니라 영상물 속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청법 단속은 동영상을 받은 자체로도 얼마든지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어 국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청법 처벌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항변해서 성범죄자 꼬리를 떼어내야 합니다.

아청법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피하려고 준비를 해도 얼마든지 함정에 빠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란물의 다운로드로 성범죄자 및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가 막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아청법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도 성범죄 관련 센터를 찾아온 약 2만 8천여명의 이용자 중에서 남자 어린아이들이 약 5백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도에는 불과 400여명에 그쳤던 것을 살펴보면 남자 어린이 성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어린이 성폭력 처벌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경우보다 13세 미만 즉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얼마든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강간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어린이 성폭력 처벌은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경이 되는 사유인 약물이나 음주 등에도 불구하고 감경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반드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린이 보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어린이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린이들은 피해를 입었어도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어린이 보호 기관에서는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진술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어린이 성폭력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얼마 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남성이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에서는 신체 부위의 촬영에 대해서 촬영한 횟수나 각도 또는 촬영한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처벌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로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하면서 제2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사건 즉시 경황이 없어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폭력을 당한 후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고소하는 것도 힘들 텐데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고 현장을 혼자 수습하려고 하기 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건 현장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 이 후에 몸을 씻거나 또는 사건 현장을 정리하게 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과학적인 증거물은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어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물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범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술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사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 신고나 고소 절차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사고 사고 당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했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채 발발 동동거리다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해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성폭력을 당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