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조심해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운전 사건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인데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을 경우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한 번이 아닌 수차례 동종 전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자칫 무겁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 다수의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또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수 많은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온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승의 무면허음주운전 사건 승소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피고인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수 차례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결국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본 사건을 저희 법승에 의뢰하였는데요.

본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승에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에 관한 정상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승에서는 1심 선고의 집행유예 등을 유지하였고, 징역형을 구하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변호사선임 필요하다면

무면허음주운전을 행했을 경우 1개의 차량운전행위이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무거운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과 조언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해결해 보심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법승에서는 꼼꼼한 자료 수집과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주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막막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속 시원하게 뚫어 합리적인 해결을 이끄는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분야 사건 및 소송을 맡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여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도로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 하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도로교통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을 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사례로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 사례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그 즉시, 빠르게 종결지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위반 사례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행한 도로교통법위반 사례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 법승과 함께 해당 승소사례를 함께 보면서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살펴보는 도로교통법위반 사례!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 동종 전과를 수차례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또다시 행하여 적발돼 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 A씨의 사안을 의뢰 받게 된 법승에서는 A씨에게 필요한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을 일일이 면담하여 구속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 전과를 수차례 가지고 있어 자칫, 구속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 A씨의 사안에 대해 법승에서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도로교통법위반 사례라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행위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만큼 동종 전과를 여러 차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구속의 위험성이 있으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다수의 형사사건을 역임해 온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역임해 왔던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무거운 처벌 위험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거나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 법승에서 바람직한 해결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 벗어나자

계속해서 늘어나는 성범죄 사건들은 여름철과 같이 더운 날이 다가오면 급증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몰래카메라범죄는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몰래카메라범죄에 사용되는 장비 또한 볼펜형이나 안경형 등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되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몰래카메라범죄처벌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 법승에서 승소로!

피고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서 1심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고인 A씨가 합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정상관계의 자료를 꼼꼼히 수입하고 이를 제출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A씨는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가운데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성범죄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혐의를 받았을 경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나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각종 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소송에서 의뢰인의 무혐이나 무죄를 밝혀내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처벌 등 성범죄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셨다면 저희 법승과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위기 벗어나자

최근 홀로 사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승소로 이끈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보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이끈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집에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뒤따라 침입하였고, B씨의 엉덩이를 손에 쥐고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현관 옆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몰래 꺼낸 뒤 절취하고 문을 연 뒤 주거에 침입하여 또 다른 여성 C씨의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병합돼 A씨는 결국 재판 진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을 받게 된 A씨는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게 된 즉시 법승은 과거 동종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자칫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었던 A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제출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또는 준강간 등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서 대두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추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의 수집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유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법승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관련 증거의 수집과 그 증거를 절묘하게 정리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강화된 주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시 이처럼 꼼꼼한 증거수집과 제출 그리고 의견제시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혐의를 받게 되는 기간 동안 피의자는 사회적 시선까지도 견뎌야 합니다. 

그 중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그리고 성교육 수강명령 등 여러 가지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조속히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을 해결 받아 보심이 좋은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오늘은 해당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그 즉시 저희 법승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사건을 역임하게 되고, 저희 법승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에 대한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 A씨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무거운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모든 성범죄의 사건이 그러하지만 만약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의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즉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으로 가기 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다수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고 억울한 피의자의 혐의를 벗겨드리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와 함께 동행해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 저력을 인정 받고 다수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등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 위해 사건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책방안을 세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 또는 그 외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라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사건변호사 선임 필요 시

비좁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공간에서는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체접촉은 물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각종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시에는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지하철 역 내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는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주셨고, 사건을 의뢰 받게 된 성범죄사건변호사는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는 목적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등의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불리한 상황에 올 것을 대비하여 법적 대응책을 세우고 A씨의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는 피의자 A씨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억울하게 쓰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나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어떠한 성범죄사건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성범죄사건변호사의 경우 피의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는 주장과 효과적인 수사진행 그리고 공판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는 다수의 성범죄를 처리하는 변호사와 실무진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사건처리 및 소송 대응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사건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수임경험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쌓아온 노하우 및 법승만의 법적 대응책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쓰인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혐의 등의 성범죄 사건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풀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법률상담 사건 해결에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게 되면서 성범죄법률상담으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승의 오두근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같은 조항에서는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나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나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과 동일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나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위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6도6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나 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경우 그 촬영물을 촬영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 폰 하나쯤은 휴대하고 다니는 요즘은 스마트 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범죄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무에서 검찰은 대부분의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실 경우 즉시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해당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필요한이유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제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1심 구형에서부터 초범의 경우에도 대부분 징역을 구형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항소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성범죄 피고인들은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준비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 없이 수사나 재판을 임하다가 갑자기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일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와 함께 볼 사안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해당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은 ‘누구든지 구속 또는 체포를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사유는 피고인의 구속과 피의자의 구속에 공통되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의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1심 공판에서부터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검찰 측의 항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검찰 측이 항소기한의 마지막 날 항소를 하는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지 못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구속되어도 해당 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다툴 여지가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항소심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제1심의 판결과 공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주장을 펼쳐 제1심의 판결을 파기시킨 경험이 풍부하므로 믿고 상담 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