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기준은?

다른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경적을 울려 위협을 가하는 등의 난폭,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난폭, 보복운전 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를 난폭운전이라고 하며, 이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거나 주행 도중 차간거리를 좁혀 차량을 바짝 뒤쫓는 등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난폭운전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 위의 흉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처럼 엄중한 난폭운전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뿐 아니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최근 난폭운전을 저지른 운전자가 이후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는 등 교통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난폭 운전을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형사사건의 특성상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안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난폭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폭운전 처벌위기에 놓였을 경우에는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와 초기 대응부터 동행하셔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거짓 증거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여 수사가 진행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의거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건 초기에 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를 통해 ‘성폭행 당했습니다’ 거짓 증언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폭행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 B씨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의 만남부터 시간의 경과 순서대로 상세히 조사하고,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생장소인 모텔의 사진 및 CCTV의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피해자 B씨의 진술 속 거짓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거짓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거짓 증거를 통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받게 되었을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조사에 임하는 태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더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깨뜨릴 수 있는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해주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 어떻게?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나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 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사자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든지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음주를 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무면허 음주운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동종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이후 1심 재판에서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의뢰인 A씨에게 징역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뢰인 A씨에 대한 정상자료 등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려면?

음주운전은 운전자에게만 위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만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는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의 경우에는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저질렀을 경우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높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 성공사례를 토대로 오늘은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군장교의원을 사직한 후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기간에 1차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 A씨의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 벌금형을 이끌어냈는데요. 

이후 검사 측에서 의뢰인 A씨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이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검사가 범죄자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정에서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하여 형벌을 보류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는 만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집행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합의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지하철역 등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카메라와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성범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성범죄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할 뿐 아니라 이후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했으며, 피해자 B씨와의 합의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성사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최근 일상적인 관점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이 몰래카메라로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주장과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성범죄 피의자도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해주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해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따라서 아래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항을 고려해보면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초범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조항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가해자인 피고인이 19세 미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를 2회 이상의 1회 전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판결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파생원칙인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이 언급된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3호의 성폭력 범죄 전과로 포함할 것인지 

[다수의견]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위 규정의 문언 및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2. 다수의견에 따른 대법원의 결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대법원 2012.03.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으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안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개인에 대한 성장환경, 범행 후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대해 철저하게 정리 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의뢰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발생했다면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술에 취하거나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일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처벌이 불가피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피고인은 수사를 받기 이전에도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여 징역형을 구했는데요. 당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 측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노련한 변론을 통해 법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1심을 유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처럼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방어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련한 변론을 통하여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는 등의 효과적인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방어하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하여 공개됩니다.  

또 만일 성범죄자로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은 경우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될 뿐 아니라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여성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신상공개제도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관계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를 면하고 벌금 4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기준 방어하려면?

이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죄가 있든 없든 성범죄사건 초기대응부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대두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탄핵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기준뿐 아니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