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사처벌 위기라면

공무원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피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공무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단 한번의 실수로도 퇴직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 확인 시스템이 전산상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사단계에서 공무원 신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으로 통보가 되므로 처벌과는 상관 없이 수사 중이라는 점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공무원 형사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공무원인 피의자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를 받은 이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피의자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후 불필요한 진술을 정리하고 피의사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직을 당하게 되며 수사를 받는 과정도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업무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억울함을 해소시켜줄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 및 전략을 구축하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공무원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신고 당했을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혼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다양한 성범죄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할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성범죄자로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지하철 성추행 성공사례를 토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하철 성추행 신고를 당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양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신고 당했을 경우에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성립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그와 동시에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서로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신고를 당했더라도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진술방안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를 받는 즉시 비밀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여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다수의 성범죄 성공사례를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

해마다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성범죄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성범죄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강제추행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을 통한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택시 안과 본인의 자택에서 자신의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피해자와의 스킨십 등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하며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의뢰인 A씨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의뢰인 A씨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사건이 우리사회에 민감한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성범죄자를 엄격하게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까지 성범죄자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홀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유도심문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다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진술을 펼쳐줄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변호사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에 적용시키면서 수사 및 재판 등 각각의 단계에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 선임하여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5차례 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 A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관건이 되는 수치심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피의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과정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해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변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응하려면

소년범들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때 소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호부터 10호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중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봉사, 교육, 보호관찰 등이 이뤄지고 7호는 정신질환 치료,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만일, 형벌부과 대상인 중범죄가 아닌 다수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기 보다는 소년범 6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소년범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대체적으로 6개월 동안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 후 가정으로 복귀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후원을 지속하면서 소년들의 품행과 환경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문 기일 최후 보조인의 역할은?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 사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1심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 사건이 1만4280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소년보호사건 수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형사 변호사와 달리 소년보호처분이 청구되어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 변호사인 보조인은 가정과 소년, 보호자를 위한 사후조치를 하고, 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보호자의 보호력을 끌어올려 스스로 노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보조인은 법원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 보호자를 독려하여 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노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소년법원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으로서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적극적으로 봉사와 치료 받도록 권유, 긍정적 결과 도출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은 보조인으로서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권유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안은 어린 학생들과 채팅을 하면서 약점을 잡아 음란 몸 사진 등을 다수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치가 좋았고, 보호자들의 보호의지가 충만한 점을 고려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통신매체이용 협박, 카메라촬영교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소지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나의 욕망을 위하여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강요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초기부터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봉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하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과 관련된 대화, 즐거움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부터 “자신보다 약하거나 또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한 행동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호소년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인식 변화와 당부 노력 

이를 위하여 치료와 봉사활동을 권하였고, 소년과 부모는 열심히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학업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보호소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고민을 부모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신체활동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모와 보호소년은 진심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요. 이번 사례가 게임, 스마트폰, 성적영상에 대한 중독이 사안의 핵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 외에는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소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누차 당부하였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가벼이 간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보호소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기를 부모님과 보호소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보호소년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언인지 깨달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편린 속에서 소소한 기쁨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승은 이번 사건의 소년 보호자들의 보호력이 충분하고 보호의지 또한 높음을 강조하고 보호자들에게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고, 보호소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집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보조인 의견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호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에 처하게 될 경우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돕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보호소년이 집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후 보조인 선임신고서를 해당 소년부에 제출하여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은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소년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년과 보호자에게 소년보호절차를 설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아울러 비행사실과 보호필요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소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소년과 보호자를 대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 또는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유익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처벌 대처방법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이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성범죄 대상이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더라도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뿐 아니라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여성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성공사례를 토대로 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응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DVD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여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B씨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처벌 대처방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유형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다양해져 가고 있는 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범죄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행위의 죄질,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냉철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간파하고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신고 대처방법

최근 친딸을 8년동안 성폭행 및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친족 간의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하였을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피고인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의 계부로서 피해자 B씨를 2차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최선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자료수집뿐 아니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신고를 당했다면?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여 구속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확보함으로써 처벌위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비밀보장뿐 아니라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사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억울하다면

자동차가 이동하는 도로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도로교통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 받기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대한 정상관계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노련한 변론으로 법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벌 수위가 징역형보다 낮은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전과가 있는 운전자는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정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방어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이 불가피한 운전자의 경우에도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리에 적용시키면서 수사 및 재판 각각의 단계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수임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노련한 변론을 통해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적인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