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신속한 대처를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하철 추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억울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례와 같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증거들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대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성범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강력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지하철 추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게 되었던 지하철 추행 사건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 차례에 걸쳐 어루만지는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A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을 내세운 결과 끝에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무죄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과 관련이 되었을 경우 사건이 입건되면 종합적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돼 검사의 처분을 받게 되며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었을 시 무죄를 선고 받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많은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본인의 주장과 입증 또는 소명을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피의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첫 단계부터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당 사건의 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로서 권리에 대한 행사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변호인의 선임은 바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위의 사례와 같이 지하철 추행이나 또는 이외의 성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하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성폭행 무죄 이유는?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된 가해자가 무죄를 판결 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여론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 법원에서도 성범죄 처벌에 대해 심사 숙고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에 연루되어 성립된다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항상 이 점에 대해 주의 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오늘은 성폭행 무죄에 대한 한가지 사례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성폭행 무죄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경기도 성남 소재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양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내 술을 먹였습니다. 

B양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A씨는 B양에게 성폭행을 가했는데요. 또 A씨는 아는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C양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저질러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2개의 사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과 판단이 달랐는데요.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양과 과거에 연인으로 교제를 하던 사이였고 그러다 헤어지고 다시 만난 사이라며 이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SNS를 통해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양은 이 사건 이후에도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A씨와 다시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B양의 지능지수가 일반사람들에 비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보았을 시 B양의 지적 능력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무죄와 관련된 한가지 형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위의 사례인 성폭행 무죄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형사소송 및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지식을 더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대처방법

최근 보험금편취를 위한 존속살해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존속살해죄는 형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가지고 한밤중에 아버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쥐고 겨누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내일 일하려고 목장갑도 구입했다면서 달래며 애원하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검찰 측은 사람의 생명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씨의 변호인은 ‘평소 착실한 아들이었던 A씨가 어머니의 고충을 들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고 여러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A씨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중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효과

얼마 전, 총 80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받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말을 말씀 드리자면, A씨는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총 80회에 걸쳐 촬영된 몰래 카메라는 결국 발각돼 검찰에 입건되었고, A는 스스로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몰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첼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비교적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A씨의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 되자만 초범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명하게 대응전략을 구축해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흉흉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종류와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기도 하고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불거진 사건이라 해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인데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유도심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이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구속 전 심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전 단계에서도 피의자를 위해 의견제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과 증거 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 받는 즉시 변호사들과의 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에 적용시키면서 수사 및 재판, 각각의 단계에서의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며 의뢰인마다 개별적, 단계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 혐의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받아야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 A씨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막무가내로 자신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라고 단순히 주장만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포착해 강조했습니다. 결구 A씨는 사건을 진행한 검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법무법인 법승에서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A씨처럼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땐 죄가 있든 없든 사건 초기부터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법률문제에 있어서 비전무가인 피의자 혼자서 전문가인 검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통한 사안 자체를 확대시킬 수도, 확대 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 내용을 받아 적은 수사관의 조서에도 수사관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되고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실직고하면 처벌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불필요한 표현으로 처벌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대두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특히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줄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소송이나 재판까지 홀로 가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변호인을 뒤늦게라도 선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최소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각각의 사안별 의뢰인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혐의 형사변호사 도움 절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1년 6개월에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A씨가 동법 제56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성범죄(아청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에 앞서 대상자들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헌재의 결정과 함께 아청법 및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억울한 가해자와 과잉처벌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는 특히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및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이 생각에 따라 초기 진술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술 중심이 아닌 간접사실과 간접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하고,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CCTV,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 각종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같은 아청법, 장애인 성범죄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행위의 죄질, 재범의 위험성, 10년 기간 안에 재범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수사 시 피해자의 거짓 진술이나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 등이 있다면 피해 진술을 탄핵할 만한 실마리를 잡아 이를 주장해야 하고,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 시기를 놓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야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사건 변호사로 등록된 이승우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보호해 왔으며, 축적된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무죄판결 등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 특히 교육공무원 자격박탈을 면하기 위해선

지난해 8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연루 교원을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현행 법령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북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성범죄 연루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재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자격 박탈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에 대한 제재가 그 중심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교사, 교원, 교수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 받는 직업이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입법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 45조 1항에 관해 성범죄자의 일률적인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관련해 위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의 기준이 완화될수록 공무원, 교사, 교수 및 유아 교육, 소아과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은 취업제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며 취업제한 기간이 일률적이고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으며, 제한 대상 직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과 직종에 따라 더 강력한 제재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일선 학교에서 동료 교사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특수교사기 직위 해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제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교사, 교수 등 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영화, 드리마 등의 자극으로 강력한 제재를 위한 재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상된 교사, 교수, 교원 등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거나 또는 기소유예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나중에 생길 문제의 화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다른 피의자들보다 더 불리한 입장인 교사, 교수, 공무원, 유아교육 종사자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를 통해 진술 단계의 동행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수사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직접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 막으려면

얼마 전, 성범죄 전과를 가진 의료인이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자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에 대한 헌법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아 낸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취업 제한 처분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상 국회에서 업종별로 취업제한에 차등을 두는 등 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은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최대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초기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한했으나, 거듭된 개정을 통해 경비업, 게임 관련 사업, 체육시설업, 의료업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요건에는 성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가리지 않으며 재판으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이나 치료 감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간 상기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되어 죄를 선고 받을 시 이러한 불이익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의뢰를 받음과 동시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모든 절차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수사 과정 중 기소 유예를 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소 유예란 기소권을 가지 검사가 수사 결과 등을 보고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예 기간을 두고 기소를 미루는 것을 의미하며,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유죄 선고를 받을 시 사회적으로 올 불이익이 너무나 큰 경우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 두 유예 처분은 사건 종결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죄를 선고 받지도 않고 구체화한 형량도 없기에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 센터는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 입증으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취업 제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승소 사례를 쌓아 가며 착실히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본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가 함께해야 취업 제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은 꼭 법무법인 법승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