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까지 가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종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 보안처분인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처해질 형벌의 수위를 제대로 자각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미수에서 그치기 때문에 무거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수사에 임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필요에 따라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사안일 경우에 대해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 수집, 제출 및 의견제시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신상정보등록 처분 역시 사전에 막은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 또는 재판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여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성범죄 연루 파면 막으려면

성범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고, 공무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경찰청이 제공한 '공무원성범죄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그 비율이 25.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공직 사회에서 퇴출당합니다.

본래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했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사안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여성의 뒤에 서서

신체 일부를 밀착하고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기존 유사 사례들과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 등

의뢰인의 긍정적 양형사유를 수집, 정리, 제출하여 다행히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면하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도가 높을 시에 따라오는 전자 발찌, 화학적 거세와 개인 신상공개 같은 부수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성범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과정에 들어감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수사 시 의뢰인이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동행, 동석하여

세세하게 코치하고, 불공정하고 법에 어긋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습니다.

죄의 참작은 피해자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기에, 법승의 변호사는 뉘우치는

의뢰인의 심정을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끌어냅니다.

검사의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는 의뢰인이

포승줄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상기한 수사 과정에서의 도움과 피해자와의 화해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으로 기소할 때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 / 심리상태 / 피해자의 의사 등등을 미루어 볼 때

기소할 가치가 없을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법승은 구속영장 실적 심사 등 제도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적극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냅니다.

이상의 사실만 보더라도 피의자 혼자서 감당해 낼 수 없는 법적 절차들이 많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가 보다 유죄를 받고 공직에서 파면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만일 공무원 신분으로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을 위기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몰카범으로 몰린 경우 대처 방법

지하철은 버스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리한 대중 교통 입니다.

그러나 출·퇴근길의 지하철과 같이 혼잡한 틈을 노리고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성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지하철 몰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하철 몰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여성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되며,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보안 처분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처분까지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성범죄 신상 등록 - http://bluespy7.tistory.com/1161)

지하철 몰카는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임은 분명하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호기심으로 지하철몰카범이 되어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정보만으로

수사에 대응을 하여 결국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몰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이 안일한 대응을 펼쳤다간 유죄 판결을 받기 쉬운 만큼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이끌어 내고, 정상 관계 자료 수집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지하철몰카범 신분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의 1:1 비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잦은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성범죄자의

처벌을 한층 강화시키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입니다.

만약,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관할 경찰서에 일년에 한 번씩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더불어 10년간 특정 분야에 있어

취업이 제한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보안처분까지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안 처분을 막기 위해 변호사의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역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많이 수임하여 해결하였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이고, 이는 곧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범죄사건의 승소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 의뢰인에게

요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추행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삶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이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처벌 해결방법

최근 스마트폰 즉석 만남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성매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알선 행위가 성매매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이 이뤄 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를 연결시켜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해 주는 건물주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는 이처럼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를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혐의로 불구속 입건시키며, 해당 건물주가 성매매 업소를 제공하며 받은

임대료 159만 5천원을 불법 수익금으로 인정해 예금 채권을 보전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처럼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 업주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이들에게 까지 철저히 단속을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수입은

몰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벌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처벌을 받는 일 역시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간혹 성매매 행위가 이뤄 지는지 몰랐음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모텔과 같은 숙박 업소의 경우 성매매 행위라 생각지 못하고 손님을

받았다가, 이후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죄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매매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동행뿐만 아니라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자료 제출 등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1:1 비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신상등록 막으려면?

최근 성범죄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 처분으로 '신상 정보 등록'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경우 '성범죄 신상 등록'대상이 되는지 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간, 강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몰래카메라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범죄 신상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20년간 1년에 1회씩 본인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 촬영은 물론 실명,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차량 번호, 신체 정보 등을 갱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취업 제한 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 취업이 제한 되는 곳은 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 집, 아파트 경비원,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써 성범죄 신상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사장가 되지 않으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불기소는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것, 기소유예는 범행은 인정이 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반영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수집 및 조사, 정상 관계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 등록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본인 스스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증언을 줄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고,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를 설득력 있게 검사 측에 전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불기소 처분, 신상 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사건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누명 가만히 있다간

서울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700만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폭행, 절도, 성범죄 등 하루에도

몇 건씩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 중에도 에스컬레이터 몰카나 전동차 객실 내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역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오해에서 비롯한 사건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의 지하철은 자리를 비킬 공간 없이 비좁기 때문에

이용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잡한 지하철에서 아무 의도 없이 앞에 있는 이성과 불미스러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간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억울한 나머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박을 해보지만, 이런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해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

실제로 처분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하게 벌금형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아

20년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 등록 및 갱신, 사진 촬영은

물론 10년간 각종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로써 낙인 찍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죄가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수집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진술 등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형량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상태는 보통 깊은 잠이 든 상태, 술에 취하 상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이야기 하는데 대다수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잠이 든 상태와 술에 취한 상태의 타인을 상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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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일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298조, 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감을 보인 여성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는데 다음날 여성이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분명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상대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을뿐더러 수치심을 느꼈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과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서로간의 일치되지 않는 주장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피해 여성의 주장에 의해 초기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칫 안일한 대응이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처럼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사건 당시 본인이 추행을 의도치 않았고 상대 여성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쉽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본인이 죄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사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성범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자료 조사, 수집 및 증거에 따른 논리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은 혹시 잘못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만 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수사에 임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준강제추행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피의자를 대신하여 증거 조사 및 자료 수집 및 제출,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승과 상의하시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