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세요.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학생과 직장인이 몰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혼잡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버스나 지하철 특성상 한정적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를 접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거로 인하여 균형이 앞으로 쏠리면서 타인의 특정 부위를 접촉하여 성추행 범으로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을 형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성추행 혐의가 인정 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2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가 될 수 있으며 일부 직종에서의 취업제한과 특정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피의자 변호 사례>

영업직에 종사하던 평범한 40대 남성 B씨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침 출근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하철이 환승역에 정차하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에게 밀리다 보니 B씨는 자연스레 앞에 서 있던 20대로 보이는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여 빼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사람이 많으니 이해해주겠거니 하고 그 상태로 몇 정거장을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 내린 B씨는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법승 변호사는 기존 유사사례들과 의뢰인의 현 상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 등 의뢰인의 긍정적 양형 사유를 수집, 저리,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와 같이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범죄자 타이틀을 가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 대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제대로 알고 파악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종의 성추행 기법이 늘어남에 따라 성추행법도 그에 맞게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2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직종에서 취업제한, 성범죄자 낙인 등 사회 생활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추행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추행 종류와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성추행처벌수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죄의 파악뿐만 아니라 이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말하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두 죄만 보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처벌수위를 파악하고 도움을 받아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을 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자신이 죄가 없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고 만약 죄가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과도한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센터는 다양한 성추행 사건의 해결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처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 정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조사 참여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하철추행 혐의 무죄 입증 어렵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본인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여성 승객으로부터 싸늘한 눈초리를 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온 한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어루만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 복잡한 객실 내에서 불가피한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상대 여성을 추행할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호소를 듣고 사건 당시 시간대의 지하철의 혼잡한 점과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되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음 등을 수사기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 여성에게 매우 큰 수치심을 주고, 엄연한 성범죄임에는 분명하지만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또는 부인할 증거도 없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유/무죄를 밝히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물려 처벌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들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을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 및 정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추행 혐의를 받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털어놓으시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수사에 임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기소유예 이끌어야]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가 최근 5년새 8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안경형, 볼펜형, 자동차 열쇠형 초소형 카메라 등을 통한 몰카범죄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몰카범죄는 길거리와 지하철 역에서의 촬영이지만, 놀랍게도 이별 범죄에도 몰카가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폐쇄된 국내 최대 음란 포털사이트 소라넷에서는 헤어지기를 원하는 상대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용도로 연애 할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몰래 찍어 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거나, 촬영 물을 배포,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20년간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10년간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으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상대방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의자 A씨와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 여성을 본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여, 가까스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의자의 인생 등에 관한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는 증거가 확실하고 피해 여성이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유죄 판결을 받지만, 본 사안은 피해자의 정상 관계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필요함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이렇듯 변호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성범죄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섬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무거운 처벌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부한 사건 해결 노하우와 꼼꼼한 사건 분석, 자료 수집 등으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해결방법 알아봅시다

지난 달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소변을 보는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되어,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따라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성범죄자로써 신상정보 등록·갱신 등으로 관리를 받게 되며, 취업 제한 처분도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오해로 인한 경우 많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오해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술집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는 합니다.

만일 오해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CCTV가 없는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또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뢰인)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잘 전달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피의자의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풍부한 성공 사례를 갖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10대 청소년범죄 처벌, 장래를 위해선... ]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폭행, 성범죄까지 10대 청소년의 강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나 가정에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 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이 많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수간의 호기심, 실수로 인하여 형사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범죄와 성인을 구분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써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으로써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14세 이상 청소년 혼자 편의점에서 경미한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훈방 조치 등이 가능 하지만, 2인 이상이 절도하게 될 경우 벌금형이 없는 특수 절도가 되어 형사 입건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집단 폭행의 경우 훈방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년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 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을 토대로 변론을 펼쳐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에 공무원 임용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한 수간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찍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 소년 사건에 있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0대 청소년 형사사건으로 본인 또는 자녀가 연루된 경우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빠른 사건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의 빠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건 초기에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사건을 해결하려다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으나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일부분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불가피하게 이뤄 진 것으로 주장하였고, 당연히 본인의 무죄를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과 달리 쉽게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더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센터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를 찾아가 합의를 보았으며, A씨의 양형사유를 수집, 정리하여 수사기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 2015형제 ****2)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빠른 변호인의 선임이 빠른 사건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본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접촉되는 지 몰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연루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번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거주지가 변경이 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고지 결정이 함께 내려진 경우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L씨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수로 혹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재판과정에 가기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범행이나 피의자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주:1]개전(改悛)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특히 피해자들이 피의자와의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법승 윤예림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좀 더 다양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며, 현재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을 위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