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혐의 변호사와 상의부터

얼마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모아 성 매매 알선 한 업주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즉, 성매매를 알선하는 해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지게 되는 등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행위는 법으로 정한 범죄 행우로써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인해 성범죄자로써 앞으로의 남은 삶이 걱정이 된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 성매매 여성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로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고용할 때 신분증 등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추후 수사 도중 밝혀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몰랐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의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승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영장 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벌써 5월이 되고 봄에서 여름으로 바뀜에 따라 바다 또는 야외, 실내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하러 온 곳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영장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수영장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름철 서우기의 경우 사람들이 밀집하여 혼잡한 상황에서 타인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가장 많으며, 물속이나 길을 가던 중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의 수영장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상 수영장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억울하게 혐의에 몰려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도 많았는데요.

한 예로 들면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불가피하게 발생된 신체접촉으로 성범죄 혐의로 몰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안일한 대처로 추후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밝혀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영장 성추행은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범죄를 확실히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고하게 수영장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석해 절차상 불리한 점은 없는지, 어떤 대답을 하면 효과적인지 보조하고 있으며 억울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체주행의 성립조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했을 때 법에 접촉되어 처벌이 이뤄지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준강제추행은 대한민국 형법 제 299조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심신상실이란 쉽게 말하면 의식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어떤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의식이 결여되었을 경우 심신상실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입증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관리 및 10년간 취업 제한 등이 추가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당사자들간의 오해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범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잘못된 발언으로 진술을 번복한 경우 자신의 변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무혐의와 같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틈 현재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하여 사건의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범죄 변호사선임이 답이 될 수 있어

최근 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3월까지 매달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몰래카메라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발생건수가 4월에만 20건이 넘어갔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몰래카메라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취급하여 카메라를 포함한 기계장치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및 배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현장에서 검거 되었다면 휴대폰을 압수하여 사진 복원 프로그램으로 복원하여 당시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는 성폭력범죄의 특례법 적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성범죄 보호처분으로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범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빠른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복잡한 재판과정까지 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시기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되는 점을 찾아 반박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 한번의 실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추행범죄 무고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 진술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이를 곧이 곧대로 믿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확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려운 증거자료를 확보, 조사, 기존 사례에 근거한 변론,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 되는

부분을 밝히는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죄가 없는데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증언, 발언의 실수를

막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앞뒤 상황이 맞지 않은 진술의 오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정황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과 현장조사 참여 등을 통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료조사 제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을 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재판 전에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시가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뿐더러 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추행범죄 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 제시로 의뢰인이 억울한 또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전철 성추행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전철에서

발생하는성범죄가 최근 3년 동안 80% 이상 급증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을 비롯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대폭 증가하고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곳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성범죄 처벌을 받는 불의의 피의자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을 시

성범죄 보호처분으로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 되며 특정 직업에서 취업제한 등 죄질에 따라 고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시킬 수 있도록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은 물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되는 점을 찾아 반박하며 필요에 따라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아 불필요한 증언을 막아주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억울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풍부한 성범죄 사건 승소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승은 의뢰인에게 맞는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 성범죄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성범죄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피의자가 말하는 진술과 피해자가 말하는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고 입장 또한 다르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죄질에 따라 틀리지만, 대체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난다면

보안처분으로 2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불이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보안처분을 피해야만 하는데요.

수사초기 단계부터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범죄피의자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아니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같은 성범죄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 결과와 사건의 정리, 증거 수집의 방법과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수사 기관에 대해 대응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성범죄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초기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각종 증거 수집, 자료 정리 등 법적 조력을 통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초기 대응은 수사 단계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몰래 찍은 사진 범법행위일 줄이야

본인이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 몰래 찍은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이러한 행동이 범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 몰래 찍은 사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다소 경미 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나면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의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과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나 보강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확실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센터로 연락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