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 잘못이 있다면 보호처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그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 범죄 분석에 서 역시 지난 10년 동안 성인 범죄자의 발생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청소년 범죄는 54.3%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소년범죄 사건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년범죄에 있어 강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의 적용의 나이를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여기서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하는데, 이렇게 소년범죄를 성인과 구분해 처리하는 것은 범죄 발생의 당사자인 가해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고 그 처벌로 보호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 현행 시스템에서 소년 보호처분을 확충하는 등 교화 육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은 그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으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향후 공무원에 임용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 가정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소년범죄 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 위자료 등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로 도움을 주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번의 실수가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수도...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면 한 회사 공용 화장실 안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8차례 이상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고,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라 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 또는 임대, 제공, 반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신상정보 공개는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20년간 보존되고 매년 1회씩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 지게  됩니다. 또한 이 같은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도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선 법원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히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그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역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임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무혐의, 무죄를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막상 본인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변호인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증거가 확연히 남아 혐의 부인에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주위에게 알리기 창피하여 속으로 고민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수 백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통해 보여지듯이 의뢰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성범죄누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과는 달리 남녀 만남이 자유로워지고 성에 대한 문화가 전과 달리 개방되면서 그에 따른 성범죄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판단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라 보는 성범죄에 대한 시선은 앞, 뒤 상황을 보지 않고 피의자 즉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비난의 눈초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이 같은 상황이 처하게 된 경위는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진술만으로 사건 전말을 밝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에 가해자 진술에는 힘이 실리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특정 사람들은 성범죄 특례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메스컴 등을 통해 몇 차례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을 보자면, 남녀 둘이 만남을 가진 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다음날 여성의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것에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의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입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사례와 같이 합의 된 관계에서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 또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다양한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사건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상고, 합의 등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을 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 등의 위협을 통해 '강제성'이 더해진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되며, 또 이 강제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저지 또는 반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경우 '치상'이 더해져 '강제추행 치상'이 성립됩니다.

강제추행 치상의 처벌은 당연히 강제추행 혐의보다 더 가중처벌이 되며, 유죄 판결시 20년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를 고지할 뿐더러,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제한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혐의를 받고 조사, 재판, 상고 중에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큰 처벌 및 앞서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본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가야 합니다. 기소유예 및 무혐의의 경우 수사기관에 논리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허위성을 파헤쳐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치상, 상고, 합의 등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카톡,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도움 받아보세요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체의 12.3% 수준인 13만 6천여건이며, 뺑소니 사고 5만여건 중 29.7%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나타났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며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져, 놀란 나머지 뺑소니를 한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음주 여부를 떠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았거나 반대로 연락처는 주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뺑소니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이탈 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이후에는 구호조치를 통해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음주운전과 뺑소니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다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 각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절차상 하자와 처분 기준을 검토하여 사안을 유리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의자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건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도와드리며,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안의 경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또 도주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엄밀히 자료 조사를 통해 도주차량 사고로 판단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찾아내어 필연적인 결과로 도출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가 유죄일 수 밖에 없고,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의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결방법은 없는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수는 17억 8,200만명. 하루 평균 700만명을 실어나르는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편리한 교통수단 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단면에는 다양한 범죄의 온상지라는 어두운 면도 갖고 있는데요. 폭행, 소매치기, 성추행, 몰카 등 하루에도 수차례 지하철 역, 전동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몰카와 함께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내 성추행 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보면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떠밀려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이 되어 성추행 현행범으로 몰려 체포 되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피의자로 몰린 경우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여도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면 피의자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실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오해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오해로 인한 지하철 성추행범의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경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하철 성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실수는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을 피하고,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는 시기를 놓쳐버려 재판을 먼저 받아 버리게 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쉽게 남지 않아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속으로 고민만 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뉴스를 통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낮고, 범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 주변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로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인 '소년범죄'는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 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범죄자'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초기에서부터 수사, 재판까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소년 범죄 사건의 경우 잘못된게 인정이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되거나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추후 공무원 임용시에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혹은 자녀의 청소년 범죄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전에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보호 장치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의심받고 있으신가요?

최근 정부는 성매매방지대책 회의에서 숙박이나 이용업소,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영업장을 폐쇄하고, 미용사 등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 즉, 성을 사고, 팔고 그리고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있을 정도로 단속과 처벌이 강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마사지샵을 운영 하던 중 불법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은 성매매알선과 같은 퇴폐업소가 아니라 건전한 마사지샵이라고 주장 했지만, 쉽게 혐의에 벗어 날 수 없습니다.

a씨는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 같이 성매매알선과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적절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하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다뤄보고, 성매매에 대한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억울한 성매매알선 혐의의 무고를 밝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 서비스와 수 많은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여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 입장에서 겪고 있을 법적 분쟁상황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