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에는 단순하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은밀하게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볼펜이나 안경, 차 키 등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한 도구가 만들어지고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적으로도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한 번 사건에 연루되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치밀해지는 몰래카메라 장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자상가를 비롯하여 일부 노점상에서는 생활 밀착형의 몰래카메라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안경이나 라이터 등은 물론 넥타이나 셔츠에도 카메라가 달려있어 특수장비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한 경우에는 2~3만원 대에 그쳐 청소년들도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경우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특법에서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그러나 위와 같은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성특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 전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여 번이 넘는 몰래카메라 촬영
한편 제주지법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여자 승객의 신체 불위를 촬영하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13년 4월에 택시 안에 몰래카메라 촬영 장비를 설치한 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여자 승객의 치마 안 쪽을 촬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려 100여 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장소 및 신체 부위와 범죄 횟수, 피해자들의 수를 감안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정보 2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유의해야
이처럼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에도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 또는 횟수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각종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처벌 위험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소년의 건장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이 중 소년법 제32조 1항 6호는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호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법령에 따른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대해서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범죄가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들이라도 만약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제32조 1항 9,10호에 있는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중범죄가 아닌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이 보호 및 치료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소위 ‘6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무분별한 형사 처벌로 인해 과도한 범죄자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교화 후 새롭게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는 처분입니다.

전국에 7곳이 있는 6호처분 보호시설
한편 6호 처분 보호시설은 전국에 7개 밖에 없으며 이 중 여성 소년범 보호시설은 2곳 밖에 되지 않는데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여성 소년범 보호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입소한 청소년들은 물론 향후 입소가 예정될 청소년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소년범 보호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경기도 양주시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되어 왔지만 양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힌 것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의 보조금 지급 문제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9조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 받아 보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5년도에 위 예산 부분이 지자체 부담으로 바뀌자 아동복지시설은 국가가 지자체로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호 처분 중 하나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도 재정 지원이 중단 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는 일시 후원은 물론 잠정적인 후원도 이어나가면서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무혐의 및 무죄 주장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는 10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범행 수위가 높지 않다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사회 생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을 관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관리 및 난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로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규정
법 제4조에서는 출국의 금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출국금지 위헌 여부는?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에 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가 해외로 나가 2011년 11월에 입국하였는데요. 다음 해 4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출국을 금지 당하자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유죄 및 무죄에 대한 확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는 헌법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국금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
그러나 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7 과 위헌 2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에 대해서 형사상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국가의 형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결정 이며 이는 사회적인 비난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국가의 형벌권을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출국금지는 인신 자유 침범이 !!
이처럼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된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과도한 출국금지 또는 인신상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을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형법 및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그림 등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아우디녀로 유명세를 탄 한 여성이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의 관계 동영상을 유포
아우디녀는 본인의 SNS에 나치로 시위하는 장면을 찍어 올리거나 또는 수영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종종 올리곤 했는데요. 위 여성은 성매매나 모피 반대 또는 육식 반대 등을 이유로 사회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위 여성은 사회운동을 할 목적이 아니라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SNS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동영상을 돈을 주고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음란물유포로 이득을 취하였을 때
위 여성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짤막한 사진과 영상을 무료로 보내주고 개인 SNS 아이디를 다시 알려주면서 본인이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는데요.

해당 카페에서는 위 여성이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후 위 여성은 음란물유포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저녁 늦은 시각에 영상을 올렸다가 아침이 되기 전 삭제해왔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결국 위 여성은 본인의 특정 부위를 찍어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여성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 여성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음란물을 유포한 것과 의도하지 않게 남자친구의 얼굴도 유포된 것은 입힌 피해가 크다고 보면서 양형 이유를 정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 자칫하면 걸릴수도
오늘은 남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린 여성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P2P사이트 등도 다운로드를 받는 즉시 다시 재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정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부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거나 또는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처벌을 받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벌은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찰 검문 거부한 채 도주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검문 현장을 발각하자 검문을 거부하고 약 4km 이상 도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는 검문 결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 드러나 교통사고처벌을 받은 것을 염려해 검문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하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편 A씨는 도주를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 여러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시내버스, 순찰차 등에도 충격을 가해 약 400여 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물차도 들이받아 다른 운전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물질적, 재산적인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교통사고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벌 정도는 얼마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벌금이나 과태료, 벌점 정도로 그치곤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일으켰거나 또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는 처벌 정도가 강해집니다.

특히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도 1~3년 이하의 징역 및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벌로 인한 불이익 벗으려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 생활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본인의 부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본인이 모든 교통사고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간혹 술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합석하게 되면 술자리가 파한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술자리 이 후의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일명 꽃뱀 인데요. 얼마 전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성폭행상담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행과 합석한 후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남성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 클럽을 갔다가 친구와 함께 온 B씨를 알게 되었고 두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이어 나갔는데요. 그들은 나이트 클럽 이 후에는 노래방으로 옮겨가 또 다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B씨와 함께 온 여성이 먼저 귀가하자 B씨만 자리에 남게 되었는데요. A씨 일당은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고 주변의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추행 및 성관계 시도 혐의
성폭행상담으로 살펴본 결과 A씨 일행은 순서를 정하여 B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성추행 및 관계를 가지기로 했는데요. A씨는 본인 순서가 되어 방으로 들어갔지만 몸을 더듬기만 했을 뿐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B씨는 술에서 깼고 A씨 일당이 본인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며 A씨와 일행을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꽃뱀 조직에 의한 고소
한편 A씨는 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화 내용으로는 B씨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다른 남성인 C씨의 지시로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남성 일당과 합석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술에 취한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허위의 고소 및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것이었습니다.

꽃뱀 무죄와 무고죄 고소
이에 A씨는 본인이 꽃뱀 조직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성폭행상담을 받아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번이나 사건을 벌인 것이 드러나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일행의 부모를 만나면서 합의금 약 3천 600만원을 받아 간 것도 드러났는데요. B씨에 대한 무고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A씨는 본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꽃뱀 대처를 위해서는 성폭행상담을 받아야
재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꽃뱀 조직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타인을 무고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꽃뱀이 의심될 때는 지체마시고 성폭행상담을 받아 무고죄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신 병원에 갇혔다가 법원으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2008년 6월에는 약 25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지난 2014년도에는 약 440여 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인신보호법 형사절차가 더욱 간절해진 상황입니다.

매 년 늘어나는 부당 감금 등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과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인신보호법
우선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관리를 함으로써 국경 관리는 물론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나 난민에 대한 규정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다 국내로 한정시킨 인신보호법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사인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로 수용되면서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어떤 구제절차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보호법 형사절차
위와 같은 인신보호법이 도입된 것은 피수용자가 억울하게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가령 가족 간의 불화나 재산 다툼 등을 이유로 허위의 진단서를 마련하여 정신병원 등에 구금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피수용자는 가족에 의해 강제적으로 입원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본인이 감금이 될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금, 수용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법원에 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인신보호법의 구제절차 기각 판례
한편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게임에 빠져 지냈으며 위생 관념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수시로 화를 표출해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가족들은 A씨에 대해 치료 및 생활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A씨는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을 탓하고 각종 폭행 위협을 가해 정신병원으로 구금이 되어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기각으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을 예방하려면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씨가 퇴원을 한 후에도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전의 생활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심리 검사 결과에서 여전히 A씨에 대한 분노 표출 위험이 높다고 나온 점, 가족들이 A씨의 보복과 폭행에 의해 두려워하는 점을 들어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각 결정은 신체, 인격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으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신보호법, 출입국보호법을 들어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체의 자유가 가장 우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인신보호법 및 출입국보호법에 대해
위 법령은 사람의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출입국보호법, 인신보호법 등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민사상의 소송이 적합하게 어우러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는 각종 부당한 구금 및 수용을 당했을 때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회복시키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홀로 구제 청구를 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출입국보호법과 인신보호법 구제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변호사가 설명하자면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며, 이와 더불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며,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운전자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위반: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혹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 중앙선 침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

- 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 났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나면서 앞으로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11대 중과실에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확장되어 운전자들이 불리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따라서 교통사고 상해사고가 났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승우변호사는 각종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다양한 변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각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