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강간을 한 것과 또는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 모두 처벌을 내리는데요. 미수범은 상대적으로 처벌 형량이 낮지만 재범이나 또는 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다 그친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오늘은 미수범 처벌에 대해 성범죄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성폭행을 하려던 30대 미수범 ㄱ씨를 붙잡았는데요.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에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성의 신고로 ㄱ씨는 범죄 후 약 1시간이 채 안돼서 붙잡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성폭력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치상죄로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더라도 혐의가 드러날 때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미수 또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반성의 뜻과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뜻을 알리고 또한 합의함으로써 실형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상담을 하면서 미수에 그친 범죄로 후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부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또는 위치추적 부착대상, 신상정보 공개대상,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성범죄상담을 진행할 때 미수범은 대부분 초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수에 그친 범죄가 다소 과장되게 확대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상담을 통해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성범죄자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는 신입 사원을 충원할 때 성범죄경력조회를 살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분쟁상담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과도한 판결이라고 불복 절차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또는 치료 감호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취업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성범죄경력조회 후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집행이 유예나 또는 면제가 된 후부터 10년의 기간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되는데요. 직접 시설이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직원으로서의 취직은 물론,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재활 등의 센터나 상담센터,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이 취업제한 기관이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려 10년 동안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성범죄 전력에 비해 과도한 신상정보 공개대상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성폭력분쟁상담을 받은 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 되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 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취업을 하기 전에 적극적인 소송 준비 및 정상 관계의 자료 제출을 통해서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폭력분쟁상담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은 물리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성범죄는 물론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았거나 소지하였을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분쟁상담을 받으셔서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가벼운 것 같아 보여도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징역 및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본인의 내연녀의 자녀에게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게 된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내연녀 자녀의 집으로 가서 자녀를 안방으로 오도록 한 후에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면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내연녀와 결별한 사이였지만 내연녀의 자녀는 본인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로 인한 자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과거에 동일한 범죄의 전과를 받은 사실을 없다는 것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다른 성추행 집행유예 사건이 있었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지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자 강제적으로 껴안고 특정 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성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혹은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일 때는 반성하는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의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남성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 또는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은 입시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자행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규모의 학생들이 자퇴하자 교육부에서도 성추행 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연루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가 약 35명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1년 약 40여 명, 2012년에는 약 60여 명이었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각 50여 명, 40여 명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금 성추행 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6월 까지 성범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당한 교사들도 무려 1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징계를 받은 교사를 포함할 경우 약 23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추행 교사 수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여교사가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교사가 늘어난 것은 젊은 여교사들이 근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위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교감 또는 학년 부장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 성범죄를 자행한 교사들은 거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많았으며 교무부장 또는 학년부장 등의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생각하기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또는 동료 신입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교단의 보수적인 문화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등이 만들어 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할 때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추행 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는 징역 또는 벌금을 처벌을 받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통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4월 서울시의 한 도로에서 앞 바퀴가 빠진 차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ㄱ씨는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였으며 이 후 음주 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무려 0.15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해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했지만 ㄱ씨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ㄱ씨가 운전석에서 발견된 것과 별개로 운전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만취상태임에도 불구사고 자동차는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사고 흔적이 없는 것, ㄱ씨의 폐쇄회로 영상이 있거나 주변 탐문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법률상담으로 알아본 결과 재판부는 ㄱ씨에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자동차의 앞바퀴가 빠진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앞 바퀴가 빠지고 휠이 긁히거나 마모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며 ㄱ씨는 타이어가 빠진 상태로 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적용 받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게 된 것인데요. ㄱ씨에게는 확실한 음주운전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는 것,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원고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한 주부가 외도 행위가 발각되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주부의 성폭행 무고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30대의 주부 ㄱ씨는 2014년 11월에 한 남성 ㄴ씨를 알게 되고 합의하여 여러 번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후 남편이 ㄱ씨에게 외도를 추궁하자 ㄱ씨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외도로 인한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ㄴ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성폭행소송전문으로 알아본 결과 ㄱ씨는 성폭행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ㄱ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ㄴ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가는 등 성폭행 무고는 죄질이 나쁘지만 이 후 성폭행 무고죄 혐의를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또는 앞에 닥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죄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허위의 성폭행 고소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면 수사기록, 재판 기록으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처벌로 성범죄자 꼬리가 붙을 수 있어 즉각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무고혐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성폭행 무고죄를 입증하여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최근 들어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력, 협박 등의 문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애인의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이나 또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성폭력 등은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헤어진 후 상대방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어 온라인에 동영상 유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성폭력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연애하던 중 여자친구와의 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여성과 헤어지자 해당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동영상 유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남성은 2013~2014년 사귀던 여성과 스마트폰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2015년 3월 헤어지자 이를 본인의 SNS에 게재한 것입니다.

위 남성은 본인의 여자친구 사진은 물론 다른 여성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음란 사진, 동영상과 함께 올리면서 해당 여성과 마치 성관계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위 남성은 성폭력범죄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분쟁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남성의 범죄 횟수가 여러 번이며 남성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여 성폭력 치료강의도 12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이 전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성폭력분쟁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성폭력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에 의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면 이 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대상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폭력분쟁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연예계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였던 가수 ㄱ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과 자가용에서 미성년자 3명을 4번이나 성폭행,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2013년 12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10일 출소하여 3년의 전자발찌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 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될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들 입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법원에서는 청구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전자발찌 기간을 명령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기간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데요. ㄱ씨 역시 원심 선고에서는 전자발찌 기간이 10년이었다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해 3년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남성이 전자발찌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채 안된 기간에 강간 상해 범죄를 벌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전자발찌 기간 10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범죄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