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7838 판결은 추행의 의도로 행사한 유형력이 폭행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인지 기준을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이때 장소적 구분 이외에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구분의 경우 폭행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폭행에 이르지 못하는 신체접촉의 경우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지만 장소가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3도7838의 판결취지를 고려해봤을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 폭행죄의 이론적 공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는 성폭법 제11조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들이 몰려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이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또는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따라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장소 또는 그 밖에 장소가 아닐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사안인데 형을 감경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추행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점입니다.  

강간, 강제추행에 있어 상해의 의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판례에서는 ①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②일상 생활 가부, ③별도의 치료 요부, ④피해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 ⑤상해의 발견 경위, ⑥실제 치료 여부, ⑦상해의 내용, ⑧피해자의 나이를 모두 고려하여 강간 등 상해와 치상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해의 경우 강간미수와 강간 상해의 법정형과 관련 된 판례를 살펴보면 69도2213 판결은 강간으로 10일 동안의 가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을 상해로 인정한바 있으며 98도3732 판결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이는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해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하급심판결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기능 훼손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강간, 강제추행의 사안에 있어 ‘상해’의 결과를 이유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 강간행위로부터 발생한 법익침해를 넘어선 새로운 법익침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간행위에 수반된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상해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상해로 수용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 전반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간상해, 강간치상의 상해에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포함될지 여부는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가는 길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0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하차, 도보로 1분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로는 149, 150, 151, 152, 162, 202 ,421,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750A,750B, 751, 752번을 이용하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호선 서울역을 이용하신다면,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남대문경찰서가 보입니다.

남대문경찰서의 모습입니다.

정문은 횡단보도 너머에 있습니다.

서울역사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것도 편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역 광장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식당 종류가 다양하여 식사를 해결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대문 경찰서 가는 길 안내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서울종로경찰서 가는 길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6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로는 종로01, 종로02, 0212, 1020, 7025, 151, 162, 171, 172, 272, 601, 708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종로경찰서가 보입니다.

경찰서가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찾아가시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찰서 옆 골목이나, 건너편 상가에 한식당이 많습니다.

카페 시설 역시 경찰서 건너편 상가에 즐비해 있습니다.

내부가 2층으로 나뉘어 있고 상당히 넓고 쾌적합니다.

차 한 잔 하시며 담소 나누기에 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료법위반 했다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단속을 하기 위해 바빠지고 있는데요. 또한,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간 부당 진료비도 거둬들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행위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선교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매달 명의대여료를 선교회 측에 지불하는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들의 경우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구법원도 병원 개설명의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해 사무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일 명의 대여 의사가 자진해서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등 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서울동작경찰서 가는 길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합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9호선 으로 이동하실 경우 마찬가지로 노량진역 하차 후 3번 출구에서 약 1분정도 소요 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자차로 이동하시기 보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제부터 길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으로 이동하신 경우, 노량진역에서 하차하시어 1번 출구로 나오시면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을 통해 내려오시면 됩니다.

나오자마자 1번 출구 계단 좌측에 서울동작경찰서가 바로 보입니다.

횡당보도를 이용하여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면 동작경찰서 정문이 있습니다.

내부 사진 촬영 금지되어 있어 경찰서 외관만 촬영 하였습니다.

노량진에 위치한 서울동작경찰서는 교통편이 용이하고 통행 인구가 많기 때문에 카페나 음식점 등이 싸고 좋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작경찰서 길 안내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길안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지방 검찰청 가는 방법 _ 법무법인 법승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법률 관련 일에 종사하는 경우 검찰청, 구치소, 법원 등 자주 찾는 곳이지만, 대부분 특별한 경우 없이 방문하지 않는 곳이라서 길을 헤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오늘은 안양지방 검찰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청이란, 쉽게 말해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지방 검찰청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우편번호(14054) / 전화번호 : 031-470-4200 입니다.

평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주변에 상가와 차량들이 많아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길아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역에서 하차하신 후 2번 출구로 나기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수 있으십니다.

2번 출구로 나오셨다면, 정면에 상가를 확인 후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이동 하시면 평촌역 상가 안내도가 보이는 쪽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서브웨이 골목 사이로 직진하신 후 우회전 하시면 관평로 186번길 표지판 확인.

다음으로 전방에 보이시는 주유소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 주시면 됩니다.

길을 건너신 후 조금만 직진 하시면 먼저 법원 외곽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지방 검창철은 법원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평촌역에서 걸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좋지만, 버스를 타고 오신다면 검찰청 바로 앞에서 내리실 수 있으세요. 이용가능한 마을버스는 5-5, 6-1, 7번 버스가 있습니다.

검찰청 정문입니다.

편의 시설로는 야외 주차장, 지하 주차장, 식당, 매점 등이 있습니다.

평촌역 주변에 편의시설(음식점, 카페, 매점 등)이 많아 볼일을 보신 후 가단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이었습니다.

안양지방 검찰청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1호선 가능역 또는 의정부역에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역에서 내리실 경우 208번, 11번, 8번 버스를

의정부역에서는 내리실 경우 208번, 5번 버스를 이용하셔서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가능역에서 가실 경우 이곳에서 검찰청까지는 걸어서 3~5분 정도 소요 되는데요.

택시를 이용하신 다면 기본요금 정도로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하신다면, 가능역에서 1번출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번 출구 바로 앞에 공중전화 박스와 작은 장터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좌회전 하시면

빵집이 보이는데

이 빵집을 낀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븐 일레븐 편의점이 있는 좁은 길로 직진을 계속 하다보면

사거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서도 직진합니다.

그러면 유플러스 핸드폰 가게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가능역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길을 건너서 타시면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길을 건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가능역 정류장에서는 8번, 11번, 208번 버스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앞에서 하차 하시면 도착합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짧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모습입니다.

버스로 검찰청 바로 앞에서 하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자공간이 있으나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시설 안내도 입니다.

식당 및 카페 등 편의시설은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방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