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사무소와 부산 KBS 가요1번지

이번 주 가요1번지(뮤직 토크쇼)는 80년대를 풍미하였던 남성 듀엣 도시아이들과 수와진 편이었다. 가요1번지는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산 KBS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미 100회가 넘는 방송이 되었고, MC를 맡고 있는 2명 중 한명이 ‘조항조’라는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구조는 라디오 스타와 유사성이 있는데 훨씬 담백하게 스타의 삶과 굴곡, 그리고 유명한 곡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도시아이들의 김창남씨 생전의 이야기들 데뷔 당시의 이야기들, 수와 진의 안상수씨의 노래와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터치하면서 지나간다.

웃음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나이 지극한 가수들의 대화에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오래 전 추억과 마주하게 된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를 조항조씨가 자신의 스타일로 편곡하여 부르는 것을 눈을 감고 들었다. 인생을 담은 목소리와 가시나무의 의미 깊은 가사가 마음을 파고 들었다. 부산 KBS에서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100회가 넘도록 방송하고 있었는지, 아마 서울에만 있었다면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부산에 법승의 부산형사사무소가 있고, 현재 내가 부산에 내려와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 것이다. 법승은 법률회사로서 형사 전문 로펌이다. 최초로 부산에 부산형사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하였고, 배경민 변호사와 이지원 변호사가 부산형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부산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 부산이라는 도시는 참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다정다감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서울에 살면서 많이 잊었던 인간으로서의 정을 소소하게 나누는 방법을 다시 배울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큰 도시로서의 적절한 매너가 존재해서 정을 나누어도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요구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표현이 지극히 개인주의적 정서에 기초한 것이란 점은 인정한다.

부산 분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앞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데, 동부지원(해운대, 재송), 서부지원(명지)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지방법원이다. 부산지방법원은 고등법원과 함께 居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왼쪽으로 창원지방법원을 두고 있고, 동북쪽으로 울산지방법원을 두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전역을 관할로 하므로 거창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마산지원, 진주지원의 5개 지원을 두고 광범위한 경남 지역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경남, 울산, 부산 지역의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고 있다.

배경민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나오고 부산지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법승에서 무죄, 불기소를 많이 받아내기로 첫 손가락 꼽히는 변호사로 많은 의뢰인들의 의지처가 되고 있다.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다.

이지원 변호사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서 동기회의 회장이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덕목인 호기심을 장착하고 있고, 주말마다 전국을 종횡무진 돌아 다닐 정도로 추동력이 강점인 변호사로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 의뢰인들의 사정을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부산 KBS에서 가요 1번지 라는 프로그램을 100회 이상 멋지게 제작하고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스텝들이 부산 KBS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수도권, 서울의 영향력과 경쟁이 가능할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저력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가능성과 저력을 나는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생기발랄한 직원들, 책임감 강한 사무장에게서 발견한다.

법승 모든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더욱 노력하고, 부산형사사무소 구성원들은 앞장 서서 분발하여 멋진 형사 변호, 변론, 법률서비스를 부산지역의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부산의 발전, 부산 경제의 향상, 문화의 확산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형사변호사와 테니스 1. (테니스와의 인연)

초등학교 5학년 늦가을에 어머니를 따라 안암동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 처음 가 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테니스코트였고, 겨울로 향하는 계절이어서 7시까지 가면 점차 어두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어머니를 따라 갔지만 어머니는 테니스를 배우시지 않았고, 테니스를 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제가 테니스를 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었고, 어머니도 테니스를 같이 배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상 어머니가 테니스 레슨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2~3개월 혼자 테니스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추웠는데, 그때 보문천 주변의 포장마차들이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거나 출근하는 사람에게 국수를 팔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쌀쌀한 날씨에 제대로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어른 라켓을 가지고 레슨을 받으면서 테니스라는 것이 몹시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도 뭔가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지 않고, 다만 그 때 사용했던 테니스 라켓이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 라켓으로 고등학교 때 2번인가 친구 한명과 학교 테니스 코트에 가서 엉망으로 치고 싶은 대로 팡팡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그 라켓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고, 다시 결혼을 하기 까지 테니스는 아주 머나먼 별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테니스코트도 근처에 있었고, 테니스 관련 교양과목도 있었으며, 그 때에도 윔블던이나 기타 중요한 테니스대회는 계속 매년 있었습니다.

저의 모교에 이형택이라는 걸출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고, 그 플랭카드가 교내에 걸려있는 것도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도 테니스는 정말 심리적으로 멀리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테니스가 갑자기 가깝게 정말 가깝게 훅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장모)이 테니스를 오랜 기간 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어머님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지 몰라도 ‘나도 테니스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3년째 되는 해에 동대문에 가서 중고 테니스 라켓도 6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테니스인이 될 수 있는 레슨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계속 하였습니다. “나는 테니스인 이야”라고 도대체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갖추지 못한 정말 ‘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서 조금 비웃음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테니스를 배우겠다는 생각은 계속 진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천을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은 정말로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진지했는지 묻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진지했고, 배우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 글을 쓰다 보니 인천에서 법인 소속변호사로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법인의 대표 변호사님이 테니스 매니아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 때 테니스 치는 것을 두 번인가 따라가서 구경했던 것 같은데 많이 부러웠던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러운 기억이 이 진지함의 일부를 구성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은 흘렀고, 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작년의 일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한 달 전 쯤 갑자기 주말에 테니스 레슨이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있다는 것, 지속적으로 테니스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어머님이 듣고 계시다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정말로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주말 테니스 레슨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안을 받고 아내의 지원 아래 주말 테니스 레슨을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토요일 레슨이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슨 생각으로 공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슨 시작한지 2달 만에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레슨도 몇 달 동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허리가 어느 정도 나을 무렵 부산 오렌지 코트에 있는 강승호 코치님을 어머님으로부터 소개 받았습니다. 강승호 코치님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테니스 지도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2번씩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슨 중 실전 전략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레슨을 받으면서 완전 부끄럽고 엉망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참 같이 레슨 받는 사람들 수준을 고려할 때, 레슨에 심히 방해가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레슨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안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주가 지나면 다시 테니스 코트가 좀 그리워지고, 민망함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가서 망신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말 레슨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은 덜 망신당하고 싶어서) 집 근처에서 평일 새벽 레슨을 추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좋기는 했는데 또 문제가 두 분의 코치에게 수업을 받다 보니, 두 분의 레슨 방식이 달라서 혼란이 초래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이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해서 괜한 오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꾸준히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레슨을 꾸준히 받았고, 지금은 클럽에서 깍두기로 게임에 끼워주시기도 하고, 아침에 나가면 랠리도 쳐주시는 분이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쳐보니 아. 서브가 그 놈의 서브가 더블폴트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브는 참으로 노력 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텅빈 아파트 단지 코트에 가서 서브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노란 공과 파아란 하늘 그리고 하얀 뭉게 구름이 환상적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서브는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테니스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브를 잘 못 넣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잘 못넣도 됩니다만 ‘폴트’를 하거나 ‘더블폴트’가 많다는 것은 부끄러울 정도로 별로 변명할 거리가 없는 노력 부족입니다.

그러한 부족을 오래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오늘 드디어 코트에 나아가 1시간이 조금 넘게 서브를 20개 정도의 공을 놓고 연습하다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10개 중 1개만 성공하는 수준이었는데, 끝날 때 쯤 되니 10개 중 5~6개는 성공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무게 중심의 이동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조금씩 생각나서 몸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테니스는 검사와 판사들도 즐겨하는 스포츠로 건전한 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류에 도움 되는 그러한 부차적인 목적 외에도 건전한 스포오츠 정신을 배울 수 있고, 룰을 지키는 마음가짐, 연습을 통하여 기량을 향상시키고, 경기에서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스포오츠입니다.

더욱이 테니스 복식은 동료와 함께 호흡하며 경쟁하는 게임으로 연대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골프를 즐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골프도 참 좋은 운동이겠지만 저는 테니스가 참 좋고, 그 테니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가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의뢰인 분 중에 매일 아침을 테니스로 여는 한 회사 대표이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분이 예전에 제가 테니스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저의 실력을 모르시고 자신의 테니스 클럽에 와서 같이 치라고 하셨던 것도 생각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레슨하고 주변에 폐가 되지 않을 수준이 되면 한번 연락드려봐야겠습니다.

형사변호사로서 경험, 지식, 체력, 정신력을 모두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뢰인에게 최상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사건에 대한 전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승의 모든 형사변호사들과 스텝들이 자기 관리에 성실히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모두가 자랑스럽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그 견디기 어려운 반복의 미학

변호사로서

형사변호사로서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처리하고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는데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사회,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서울, 부산, 대전 그리고 광주로 이어지는 법승의 네트워크를

함께 이끌고 있는 변호사들 그리고 직원들과 인격적인 다양한 교류를 하다보면

문득 조금은 지쳐 있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소소한 방전이라면 저녁 시간 귀에 이어폰을 끼고 듣고 싶은 노래를 듣거나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잠시 걷습니다.

조금 큰 방전상태가 오려고 하면

강렬한 운동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고 땀을 내는 방법으로 방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묵직하게 밀려들 때에는

잠시 생각회로가 마비되고 아울러 행동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구합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형태와 상황은 다채로운 반면 이런 저런 고민 끝에

도달하게 되는 답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상에 관계없이 ‘업’의 본질에 상응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하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인데,

어려서부터 나이가 든 지금까지 참 지겹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모두 연결시킬 수 있을 중요한 말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부실해지는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보면

기본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잠시 잠깐 그 모습 또는 효과를 나타내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물과 공기와 같이 일상 속에서 그 소중함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기본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주변은 물론 내 자신도 그 노력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노력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즉 기본에 충실해야 할 동기의 부여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본을 충실하게 해 주는 많은 노력과 마음에 대해서 적절히 보상과 격려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스스로 그리고 회사의 대표변호사로서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지속적 행위에 대해서 보상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아마 충실히 고민하면 곧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본사무소의 회의에서 우리의 기본이 무엇이고 그 기본을 충실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격려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과 안목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가라앉았던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것 같네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참 옳은 말 같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씀한 ‘本立’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호사 개인으로서의 기본이란 단어와 문장 그리고 말을 깊이 고민하고, 사건기록을 열심히 읽고, 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법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의뢰인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의 대표로서 기본이란 직원들과 꾸준히 커뮤니케이션 하고, 원하는 바를 듣고,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것 그리고 직원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것, 또 회사의 의사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이해하여 최선의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 학이편 2장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君子務本 (군자는 기초를 다지는 데에 힘쓴다)

本立而道生 (기초가 제대로 서면 나아갈 길이 눈앞에 열리기 때문이다.)

기초를 다지는데 힘쓰고, 기초가 제대로 서도록 함에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한 변호사로서, 회사 대표로서의 직업적 기초에 앞서 더 중요한 기초, 기본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아내, 자녀와의 관계가 솔직한 사랑과 신뢰의 기반입니다. 공자는 이 孝悌가 좋은 인간의 ‘뿌리’에 해당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한 마음과 신뢰로 가깝고 먼 관계를 모두 잘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삼가 노력하자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또 대표로서 업무의 기본이 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여 뼈와 살처럼 한 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견디기 어려운 반복과 드러나지 않는 지속적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일도양단과 우유부단

일도양단이라는 사자성어는 한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일이나 행동(行動)을 선뜻 결정(決定)함의 비유합니다. 그 순간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가치관이 다원화 되고, 정보가 복잡하며, 생활관계가 다종다양하게 얽혀있는 세상에서 일도양단의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야기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유부단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어휘로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인데, ①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決斷)을 하지 못함, ②결단력(決斷力)이 부족(不足)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유부단이라는 4자 성어는 중국어 사전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어 사전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쓰이는 우유부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優柔不斷

優 넉넉할 우/뛰어날 우

柔 부드러울 유

不 아닐 부, 아닐 불

斷 끊을 단

우유부단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오히려 “매우 부드러우면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협 소설의 ‘태극권’에 대한 설명 같기도 합니다.

보자기가 바위를 감싸는 것처럼 부드러움이 극강의 존재를 이길 수 있다는 설명을 우유부단이라는 4글자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우유부단하다고 평가하면 그것은 상당히 치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일도양단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유부단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대함에 있어 일도양단의 확실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가능한 순간까지 부드러우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삶에 대한 미묘한 표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단호함이 일도양단은 아니며 단호함이 상대에 대한 증오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호함은 나 스스로의 단호함이며, 일도양단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마음을 일도양단하여 단호하게 결론짓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취하여 판단이 부족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부산에는 폭우가 내렸고, 서울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부결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쏟아지는 폭우와 두꺼운 구름을 보며 여러 불안한 조짐에 우려를 품게 됩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일도양단만을 생각한다면, 우유부단의 좋은 점도 생각해 보았으면 또 우유부단만을 행하고 있다면, 일도양단의 필요성을 실천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를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 최대한 좋은 선택과 좋은 판단을 위해서 편히 쉬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우리가 과학을 객관적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과학적 명제의 완전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식 가능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입증방법을 사용하여 추론(가설)의 참과 거짓을 확인한다는 것과

언제든지 그 명제가 틀리다는 반증이 확인되면 

이를 수용하여 수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위 법과학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법정에서는 먼저 그 감정결과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오류 없이 작성된 것인지부터 따지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후에야

감정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절차와 오류를 따질 때

아래의 질문이 이루어진다.

감정에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2. 그 방법의 정확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3. 감정결과가 한계 범위 안에 있는지?

4. 감정인의 숙련도 등 능력은? (경력과는 다름)

감정 결과 외에 증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와 오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형사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대해 질문으로서 오류를 찾아야 하고,

오류가 없을 때, 그 증거 또는 감정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무오류성의 확인

오늘의 형사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적용해야 할

행위 규범이다.

助長拔苗

빨리 자라라고 모를 뽑는다는 뜻으로,빠른 성과(成果)를 보려고 무리하게 다른 힘을 더하여 도리어 그것을 해(害)치게 됨을 이르는 말

송(宋)나라 농부가 빨리 자라게 하려고 모를 잡아당겨 말렸다는 데서 연유(緣由)함.

맹자(孟子), 공손추 상편

리더의 조급증은 혼란을 부른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조급증을 경계해야 하고, 스스로 조급증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잘못하면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를 상하게 되면, 가지와 잎에 상해를 입은 것과 달리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맹자(BC 372년 ~ BC 289년, 추정)는 전국시대에 살았다.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403년까지이며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에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인 기원전 222년까지이다.

전국시대는 또한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시대였다. 사회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구제할 것인가에 관한 각종 사상이 태어났으며, 사상을 통제할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사상사에서 가장 자유롭고 다채로운 논쟁이 전개된 시기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맹자 [孟子, Mencius]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맹자는 지금과 유사한 전국시대에 철학, 즉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데 뜻을 두었다.

상세한 내용은 원전을 읽어 보아야 하겠지만

맹자의 질문과 해답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치지향점, 주의해야할 점을

던져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장 발묘

법승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혹시 조장 발묘 하여 근본 뿌리를 다치게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본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번영한다 라는 근고지영의 뜻과 공자께서 말씀하신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뜻을 같이 생각해본다.

이제 맹자의 원전을 읽어보려고 한다. 한편 춘추전국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싶다면 3권의 시리즈를 추천 할 만하다. 열국지(각종 판본이 다수 있다.) 춘추전국이야기(공원국 저) 소설 36계 (중 원교근공, 만천과해, 주위상, 미인계 등) 전국시대를 지혜롭게 관통하고자 하였던 맹자의 고민을 깊이깊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시대의 조급증을 누가 식혀줄 수 있을까. 더해만 가는 혼란에 조금이라도 덜 휘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변호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사건의 해석과 적용에 도입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는 우리 법무법인 법승이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지 우리 법승의 가지는 무엇인지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지 근본을 바로 세울 때 나타나게 되는 길이란 어떤 것일지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가을의 햇살을 느끼며 흐르는 물의 고요함과 소용돌이침을 생각한다. 법승 서울 사무소 주변에 나타나는 온도 변화의 효과에 대해서 가을 하늘에 대해서 생각한다. 성장을 바란다면 씨를 뿌리고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그리고 그 시간은 때로는 무관심을 동반해야 함을 생각한다.

빨래를 말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태양이 강렬하면 빨래가 빨리 마른다.

빨래를 충분히 탈수하여 널면 빨리 마른다.

그러나 아무리 탈수를 하고, 태양이 강렬하여도 빨래가 완전히 말라서

그 옷을 입으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땅에 심어 그 씨앗이 싹이 되고, 성장하여

줄기와 가지를 만들고 밑으로 뿌리를 충분히 하여

일년생 식물이 되고, 일년생 식물은 열매를 맺고 새롭게 시작한다.

다년생 식물은 매년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대신

결실을 거두는데 3년 정도의 최소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다년생 식물과 같다.

생각을 심고 그 생각이 싹이되어 성장하여 줄기와 가지를 만들고

그 풍요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충분히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도

역시 생각을 심고, 싹을 틔워 줄기와 가지를 만드는데 시간을 요한다.

그 과정에서 조장발묘 하면 뿌리를 뽑힌 그 사상은 다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약육강식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진실로 강함을 원한다면, 근본이 튼튼함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근본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지를 희생하여 지엽말단을 희생하여서 뿌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사회의 리더는 근고지영 하기 위하여 절대로 조장발묘하지 않도록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형사 사건도 또한 다년생 식물과 같아서 스스로 잘못된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무성하게 가지를 펼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편 가정과 사회에 자신에게 적지 않은 영향, 교류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 그로부터 잘못된 생각의 씨앗이 날아드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그 씨앗이 내 일신상에서 잘 심어져서 형사 처벌의 선상에 이르는 범죄로까지 성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바로 이를 잘 키운 스스로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는 강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고,

역시 사람의 변화 또한 시간을 요하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 나쁜 습관은 조장 발묘의 방식을 취해 봄이 좋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장’이 되지 않고자 하는 방편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역으로 조급증이 활용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다.

명견만리 1부

‘짐 로저스의 경고’라는 부제가 달린 프로그램을 주말에 시청했다. 2회에 걸쳐 방송되는 내용이었다. 우선 1회에서는 짐로저스가 우리 나라를 어떠한 투자처로 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로저스는 자신의 투자 3원칙을 공개했다.

1. 저 평가된,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주목하라. (Focus on, cheap but positive change.)

2. 청년의 열정에 주목하라. (Pay attention to young people’s passion.)

3. 나쁜 빚은 경계하라. (Watch for bad debts.)

이어서

현재 한국은 투자할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정부의 규제

2. 거대한 가계 부채

3. 3대 재벌 가문의 국가 GDP 50% 장악

4. 꿈을 잃은 청년들

5.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

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타트업 환경과 관련하여 창업단계에서의 정부지원은 훌륭하지만 사업파트너의 폐쇄주의, 관료주의, 규제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인력, 기술을 흡수하여 제공,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 모델의 71% 정도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한다.

폐쇄주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관료성, 규제주의 소수재벌가문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의 구조화 를 들었다.

이러한 설명을 듣다 보니 정부와 3대 재벌로 대한민국의 시장이 모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근처 마트의 초컬릿 매장을 보아도, 전자제품 시장을 가 보아도 유통시장도 모두 2~3개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장악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정부와 3대 재벌로 독과점화 된 시장을 자유로운 경쟁과 새로운 성장이 가능한 시장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국경제를 몇 개의 재벌 가문이 장악하고, 이 소수의 재벌 가문에 매달려 경제가 명맥을 유지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하였는데, 소름끼치는 객관적인 분석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관계없는 가계 부채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보다 더 나쁘다는 설명을 들으니 그 또한 심각함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시중 금리가 1%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11조가 증가한다고 한다.

세계경제와 관련하여서는 2018년과 2019년 인생 최악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거품의 붕괴라는 말이다. 2018년 또는 2019년의 경제위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올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짐 로저스는 우리에게 투자와 관련하여 다시 3가지 조언을 했다.

1. 다른 사람이 너의 생각을 대신하게 하지 마라. 그 누구도

2. 철학을 공부하라.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3.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특별한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열정을 바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알아서 포기하지 마라. 호기심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국가의 모든 시장이 정부와 소수의 재벌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유효한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쟁의 소멸이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마치 거대한 나무 몇 그루와 그로부터 성장한 나무들이 숲을 덮고 있어서 새로 자라고자 하는 나무는 태양을 전혀 공급받을 수 없어 모두 사멸해 버릴 수 밖에 없어 결국 거대한 나무에 기생하는 구조로만 생존이 가능한 상태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부 또한 재벌과 같이 거대한 나무로 새로운 나무들의 성장을 돕고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모두 흡수하여 새로운 나무들이 커 올라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숲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대한 나무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면 새로운 생태계가 고통스럽게 시작되게 될 것이다. 너무 거대하게 숲을 뒤 덮고 있는 나무들을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 숲은 그 거대한 나무들이 스스로 썩어 쓰러지기 전에는 새로운 나무의 성장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자원, 시간, 에너지가 소수에 집중된 사회에서 우리는 그 대기업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그 대기업에 기생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래도 쉽게 내치지 않는 국가라는 조직에 들러 붙어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형국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공정경쟁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독과점 기업의 기업분할 법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재벌이라는 소수가문으로 결합되어 강력한 트러스트를 구조화 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업결합구조를 해소시키고, 거대 기업은 분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성장하고 합쳐지면 나누어서 우리의 경제에 자유와 창의, 공정경쟁이 부활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분할은 자유경쟁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다. 미국은 ‘기업분할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였을까. 매우 관심이 가고 궁금한 부분이다. 일단 나는 국가와 소수 재벌 가문의 거대한 나무에 기생하여 살고 싶지는 않다. 국가와 소수재벌기업의 기준과 판단에 종속되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인생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인간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절한 영역으로 물러나고 소수재벌에 의한 독과점 구조는 해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자유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서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이다. 각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소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다수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은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 구조의 해체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제한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정부는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정부는 시장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려는 관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진실로 ‘자유’가 필요하다. 우선 소수의 재벌가문으로부터, 그 다음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기생하고 싶지도 않고, 간섭 받고 싶지도 않다.

한 덩어리의 케잌을 8조각으로 나누는 것처럼 칼을 들 때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계절 변화

뜨겁던 여름이었는데 문을 열고 길로 나서니 어느새 가을이 온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느끼고 싶지 않아도 온 몸으로 느껴지는 이 서늘함에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얕은 천체물리학 지식을 갖고 있어서 태양과 지구 그리고 우주의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러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과 가을의 변화는 참으로 신비롭고 나에게 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온도 변화가 자연, 우주의 여러 복잡 미묘한 조건 하에서 성립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오묘한 것입니다. 실로 헤아릴 수 없다는 말과 조물주의 솜씨라는 표현 밖에는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절이 변화한다는 것은 아마도 햇빛의 양 변화로 인한 온도, 습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환경의 변화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의복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피부의 노출 가능 범위, 노출 필요성, 노출 의지에 대해서도 변화를 줍니다.

또 온도의 하강은 동식물의 생장이 저하된다는 사인임과 동시에 더 낮은 온도로 구성되는 결울이 오게 된다는 경험적 지식을 자극하게 되므로 조금 더 이해관계에 민감해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로 인하여 봄에서 여름으로 향할 때는 성범죄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바쁩니다. 여름이 가을로 바뀌고 겨울로 향해 갈 때에는 성범죄 수사가 마무리 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되므로 수사기관 보다는 성범죄가 재판을 통하여 논하여지게 됩니다.

또한 봄에서 여름으로 향할 때에는 폭력 사건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머리를 써서 저지르는 범죄는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름에서 가을로 향하게 되는 과정에서 선선한 날씨에는 술자리 또는 각종 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므로 단체, 단체 내부의 갈등이나 회식자리에서의 범죄 등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경제적인 범죄행위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계절 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적응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라는 것을 보면 항상 혐오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좋은 것이 늘어난다면 그 반대로 따르지 못하거나 퇴행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나쁜 것도 반대급부로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더 발전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는 병들 것입니다. 소위 똥독이 올라서 아마 처음에는 낯빛이 상하고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범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담담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어린 잎이라고 좋고, 명을 다하고 떨어지는 낙옆이라고 하여 더럽게 여기고 쓸모없게 여기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변화의 리듬을 생각해서 삶과 나의 말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발전을 원하면서 범죄만을 강력하게 줄이겠다는 생각은 많이 먹지만, 배설은 억지로 줄이겠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설의 양을 늘리되, 그 배설이 너무 심각하거나 좋지 않은 형태로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범죄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서 일망타진하는 것도 좋지만 범죄가 시작될 수 있을 때, 그러한 사회적 관행과 문화에 대해서 부드럽게 타이르고 계도하는 그러한 노력도 정말 열심히 기울여져서 사회의 범죄 친화적 관행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능을 경찰이나 검찰이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라는 요청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의 부정한 관행을 확인하고,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경고하는 노력이 될 텐데, 법무부와 같은 행정조직에서 해야 하거나 또는 특별 위원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홍보, 방송광고 또는 뉴스 등을 통하여 적절히 전달하는 방식도 좋을 것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도 분명히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국민이지만 피해도 무지와 무모한 욕망, 스스로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함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의 예방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메시지의 전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피의자, 피고인도 분명히 잘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사회가 홍보하고 범죄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경제적인 부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빛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 친척, 후손들 한 명 한명을 어떻게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미래 시대에 잘 적응하여 구김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사회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경제성장률보다 지금 태어나는 한 아이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빛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와 학교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부모는 부모를 믿고 협력하고, 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력하고, 학교는 학교 스스로 교사의 동기부여와 학생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인간의 집합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집에 가득하고 그 웃음소리와 진지한 표정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고, 눈 속에 그 눈속에 우주의 변화와 별 빛이 가득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충만해 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잠시라도 구원해 주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