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오늘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여서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나아가 탄핵, 반대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포괄적으로 묻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고, 답변한 내용의 모호성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답변 내용의 모순에 대해서 왜 그러한 모순적 답변을 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증인과 변호인 사이의 증인신문이란

궁금한 점을 묻고, 증인이 답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판사들의 몫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판사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까,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할 일을 판사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증인과 충분한 문답을 하고, 증인 진술의 모호성에 대해서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증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 부분적으로 추궁과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간주하고 대립구도, 분쟁구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 그 답으로부터 새로운 질문을 찾고,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은 우리 인류가 문명을 이룩해 온 최고의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지식은 결국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은 구체적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집적된 지식도 우리의 조상들이 묻고 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에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질문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정리된 지식(답)을 암기하는데 급급해 지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궁금해 하였던 질문이고,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질문을 누대에 걸쳐 계승하였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처럼 흥미로운 분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인신문 (문답)은 언제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증거와 왜 답변이 모순되는지,

이 진술은 무슨 의미인지, 00 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같이 물어보고 확인할 내용은 많기도 합니다.

다만 그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사건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제한하여 실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취사 선택이 이루어진 신문사항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호인으로써

작성하는 증인신문사항은 사실 일종의 문답을 위한 시나리오이지

그 문답 사항에 갇혀서 증인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경직된 형태로 대응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의뢰인과 증인 신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인신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승의 대표변호사로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려고 노력합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질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질문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 수단이고, 자연을 이해하는 엄청난 도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면서

또는 자연 현상을 두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유사 이래, 또는 기록이 있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지적 탐구에 힘쓰고, 그 모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하나 떠오르기를 내심 기대해 봅니다.

좋은 질문은 삶의 탐험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최근에 시간이 있어서

1863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노트에 적어 보았습니다.

1900년대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이미 1863년부터 누적된 여러 사건의 결과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몰락하고, 더불어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국가가 되었던 과정도

실은 1882년 임오군란의 대응과 처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임오군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김주영 작가의 ‘객주’가 아주 잘 묘사를 해놓았다고 하여서 주문을 하고 ‘객주’세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법변호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정리하는

사실관계라는 것도, 경찰 또는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정리하는 기록이라는 것도

발생한 범죄적 결과를 역순으로 검토하면서 그 결과 발생의 원인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생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처음 인식하는 것은 피해 결과입니다.

사람의 사망, 금전적 손실 등과 같은 결과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고소 또는 고발이나 인지를 통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누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 나갑니다.

그렇게 주된 원인을 찾아 나가고

여러 가지 원인들 중 결과 발생에 주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라는 표현으로 매듭짓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당 인과 관계라는 표현을 써서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원인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한 인과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인과 관계가 없다면 결과가 없다라고 할 때,

개입되는 여러 인과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주요한 또는 상당한 인과관계의 원인행위 외에도 결과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조건 중 한 가지가 미 성취되어도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절 가능성에 대해서 형사법변호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적 단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한편 유무죄의 주장의 문제이기도 하나 의뢰인의 원인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는 부분도 되므로 ‘정상관계’ 즉, 형을 낮추는 변론의 중추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책상에 사건 기록을 펼쳐놓고

기록을 꼼꼼히 읽는 시간도, 기록을 보면서 메모하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형사법변호사가 볼 때 기록을 충분히 보았다면 잠시 일어서서 뒤로 물러나 기록 전체를 조감하는 것

사건의 인과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나무를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산을 돌아 본 다음 다시, 숲 속으로 들어가 개별적인 나무들을 자세하게 숲 전체와 논리적 연결성을 생각하여 살펴 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의 비 논리성, 수사기관의 추리, 수사방향의 오류성을 생각하게 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론, 학설, 관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이론, 학설, 관념, 판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반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완벽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수사의 흐름을 의심하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오류의 발견, 논리적 반박 가능성이 생깁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것은 형사법변호사가 항상 유념해야 할 행동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저는 지리산을 통과하여 본 적은 있지만

직접 지리산을 등반하여 본 적은 없습니다. 참 이름높은 그리고 산으로서 많은 ‘덕’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는 말은 문헌이나 방송에서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리산을 가까이 할 인연은 극히 엷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법승의 전체 직원들과 함께

지리산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남부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구례로 향합니다.

저녁 7시 쯤 출발하여 밤 11시 경에 구례 지리산 풍경이라는 숙소에 도착하기로 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많이 자겠지요.

또 부산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부산 노포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구례로 향합니다.

시간은 서울 사무소의 경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서대전역에서 구례 구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구례로 향합니다. 시간은 서울, 부산에 비하여 조금 짧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 밤중에 지리산 풍경 숙소에 모두 도착하여 1박을 합니다.

그 날은 아마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 씻고 쉬기에도 빠듯한 날일 겁니다.

서울형사사무소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에 조식을 먹고, 준비를 해서

화엄사 계곡을 따라 화엄사 경내를 둘러보고, 노고단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25명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이동을 하면서

그 체력의 강약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빠른 속도로 산행을 하는 것은

지리산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장소에 관계 없는 극심한 고통만을 안겨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노고단까지 5시간 정도를 잡고 천천히 오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단에 올라서 마음으로 축원을 하고,

성삼재로 평탄한 능선을 타고 이동하여 성삼재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고 하산할 계획입니다.

하산을 하면

저녁에는 식사와 함께 대표로서의 잔소리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때론 강제적으로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계획을 무리하게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 스스로의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전체 일행의 계획을 빡빡하고 힘들게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형사사무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한 번에 또는 한술에 배 부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부감이 일어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독성이 발현되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때에도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 기분 좋게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기본 원리라는 생각을 하고,

사건을 처리할 때나 워크샵을 갈 때나

평균적인 체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사무소

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리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사건도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무리수 두지 않고 안전하게 말입니다.

승리의 필수 조건, 보급과 보급로의 확보

초한쟁패에서 군신 항우가 패배하게 된 이유는 군량을 보급할 근거지를 지키지 못했고, 군량이 전지로 전달되는 안전한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소송은 말과 글로 의뢰인의 자유를 놓고 벌어지는 심각한 전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용병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군주는 용병을 대우하여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고, 어떤 군주는 친위대를 하대하여 적군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유방이 용병대장 팽월을 품었고, 항우가 친위장군인 경포, 한신, 진평을 적으로 돌려 유방을 도운 일은 고전적인 실례입니다.

중대한 형사사건소송은

인생의 건곤일척의 승부를 거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면

필히 유능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충분히 대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우’라는 말을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하거나

형식적인 예의로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어긋남 없이 상호 공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이 정확할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라는 것은

변호인이 그 사건에 집중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보급하는 개념이고,

대우라는 것의 핵심은

변호인과 솔직 담백하게 사안을 숨김없이 의논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변호인의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와 같은 신뢰에 기반한 약속은

변호사 상담과 ‘형사 변호인 선임 계약서 작성’ 과정을 통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장만을 만나 형사사건소송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기초를 부실하게 합니다.

이는 용병대장을 최고의 대우로 초빙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용병대장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오로지 그 용병대장의 부하만을 만나보고

모든 대우를 약속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용병대장의 부하가 훌륭하여

바쁜 용병대장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그 인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틀린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진행 중에도

부관만 만나야 한다면, 그리고 그 부하와의 대화로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쌓여가고

용병대장은 바쁘다고만 하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군주의 생명과 자유는 사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여건과 대우를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열정을 다해서 제한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 달라고 요구만 하거나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여건을 형사사건소송 변호사에게 조성해 주었는데도

그 변호사가 직접 내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나와 만나는 시간을 거의 내 주지 않는다면

두 경우 모두

승리의 조건과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과 글

“When breath becomes air”, 번역 제목: 숨결이 바람이 될 때, 라는 책에서

저자인 폴 칼라티니(신경외과전문의, 35세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는 

“삶의 의미와 미덕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

“언어는 인간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 내는 초자연적 힘이다.”

“생물학과 도덕, 문학 등이 교차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라는 깊은 울림을 주는 말들을 책은 앞머리에 자신의 경험적 사실과 함께

기재해 놓았습니다.

폴 칼라티니의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 말과 글은 주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화자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전달의 색깔과 깊이가 달라지는 마치 그 진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같은 내용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읽는 것임에도 

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들

모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위 문장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달되는 마음의 울림이 달랐고,

어떨 때는 감동을 어떠한 순간에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텍스트를 읽는 것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차 그들이 같은 문장이 아닌 다른 생각을 말로 표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인품, 표현력, 이해의 정도, 경험, 사안의 파악 정도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변호인일지라도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많은,

아주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 변호인은 마땅히 말과 글을 연구해야 하고,

개별 사안을 그리고 부분 또는 전체 사회를 이해하려고 항시 탐구 정신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얻어 가는 고민의 결실들을 바탕으로 

이 번 사건에서 어떠한 어휘로서 청자인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좋을지 고뇌해야 합니다.

법정 안에서

형사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되면

변호인의 숨결이 법정의 바람이 되고,

변호인의 생각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의견이 말이라는 바람이 되어 법정을 진동시킵니다.

변호인의 표정을 보고, 말을 듣는 법관에게

그 변호인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검사에게 내 사건의

무엇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형사변호인이 되려면 

평소에 그 형사변호인이 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공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형사변호인은 인간의 초자연적 도구인 말과 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리고 말과 글은 바로 인간 사회의 이해와 인류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아 내려온 지적 연구의 퇴적물을 담는 특수한 용기라고 생각하므로 

평소에 단어의 개념과 의미, 어원에 대해서 궁구하고

그 어휘를 만들어 낸 사회적, 과학적 그리고 역사적 기초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단지 하나의 단어가 아니며,

우리의 역사이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이라는 단어도 단지 한 개의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감정 등 여러 가지 수 많은 맥락이 얽혀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한 능력을 과거 언제인가 존재하였던 우리의 조상들이 ‘영혼’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의 형사변호인 이므로

한국말과 글을 최대한 잘 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와 잡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연구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잡지를 좋아하는데요. 아마 잡지의 사진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잡지의 광고 사진 한 컷과 카피를 음미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도에 딱 맞게 사진을 촬영하였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문구를 작성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감탄을 하면서 과연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들과 나는 의뢰인들에게 이 광고 한 장과 같은 시원함과 감탄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이름과 결과물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알맹이는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십 장의 광고 속에서 시선을 잡아끄는 광고를 바라보며 하루 수십 명의 형사 변호인을 생각하고 법대에 앉아 있는 법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은 법관들의 시선과 관심을 잡아끌고 있을까?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여 적합한 글과 말을 사용하여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는가,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의뢰인들로부터 충분히 부여 받고 있는가, 아니면 충실한 노력과 결실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을 변호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시간 부족으로 결과가 충실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는가,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부여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로서는 추가적인 선임의 부담을 줄여서 그 사건에 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사의 시간을 충분히 구매하여 자신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요청을 담는 표현이 ‘여건을 조성 한다’라는 말인데요. 

공부하고, 경험을 꾸준히 성실하게 쌓아가는 변호사의 시간은 생산된 물건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매기는 모든 직업군에 대체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변호사와 비슷하게 그 시간당 가치를 행위를 제공하는 인격체의 대체 가능성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는 직업을 보면 그 시간당 가치의 가격 곡선이 대체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형성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 카피라이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대중의 요구와 제작자의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법승을 이끌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변호사인가, 형사변호사인가?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대체 불가능한 형사 변호사들인가? 또 우리 직원들은 대체 불가능한 스텝들인가? 내가 우리 회사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을 아끼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대체불가능성을 증가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또는 유지되도록 해 주는 것이 리더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함께 하던, 함께 하지 못하던 말입니다. 

서점에서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서 책상에 앉아 다양한 잡지를 보면서 잡지에 담긴 다양한 대체불가능성, 일부의 대체불가능성을 실현한 글과 사진을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대체불가능성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흥미롭게

그러한 대체불가능성의 영역에 도달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민과 겸손을 잃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인격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솟아 오르는데요. 이러한 대체불가능성의 달성과 고매한 인격의 형성, 바로 헌법기관인 변호인의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운영 이념이기도 합니다.

커피, 형사변호사의 친구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늘 언제나 저의 책상에는 커피가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마시고 있는데요. 면담 중에서도 서면을 작성하다가도 책을 보다가 커피의 과다한 들이킴이 식도염이나 위염 등을 야기하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손에서 놓을 수 없고 나의 책상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 커피입니다. 

그 씁쓸한 맛이 무엇이 좋길래 아니면 쓴 맛 이면의 두뇌의 각성이나 활성화라는 효과가 좋아서 인지 커피는 저 이승우변호사가 변호사가 된 이후 시종 나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위성과 같습니다. 

유명한 커피전문점에서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하여 마시는 커피도 즐기지만, 커피전문점이 모두 닫혀 있는 야심한 시각에는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또는 호텔 방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앉아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싶을 때, 또는 집중해야만 할 때 소량의 뜨거운 물과 200ml 정도의 우유가 있다면 인스턴트 커피(프림, 설탕 없는)들을 가지고 에스프레소와 유사하게 녹인 다음 우유를 부어 간편한 라떼를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떼(커피우유)가 봉지커피의 형태로도 출시돼 있어서 더욱 손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저 이승우변호사는 신나게 서면을 쓰고, 기록을 미친 듯이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입에 한모금 뭅니다. 

우유커피 라떼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 순간에는 커피만 녹아든 순수한 아메리카노가 더 적합한데요. 그 쓴맛이 입안에 확 돌면서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한 번 더 파고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저 이승우변호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키보드 옆에 하얀 잔에는 커피가 담겨 시시각각 그 온도를 잃고 있습니다. 저 이승우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치열하게 사는 순간, 커피는 그 치열함의 마디 마다 찾아오는 공허함을 채워주는 좋은 친구 입니다. 

다만, 과용은 주의해 주시며 글을 마칩니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속영장실질검사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라고 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에 대한 형량이 높게 지정되어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사건으로 7억원의 이득액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 분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고, 범죄 혐의가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명이 부족했던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의견서와 증거서류를 정리하였고, 이후 재판장님께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혐의가 주관적이라는 점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분의 특경 배임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수사는 균형을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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