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 2017년 10월 13일] 

형사사건 억울한 고소인 위한 항고 확대 '급물살'... 변호사 역량 커진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인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CCTV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소송에 대해 고소인조차 모르는 참고인의 진술이나 처음 보는 문서 등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다반사다라고 하며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 고검의 복심화가 시행되면 이 같은 형사 고소인이 항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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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 2017년 10월 13일]

고용보험법위반방조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8**

유능한 형사변호사 사용법

형사 사건이란 수사, 재판을 거쳐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 검찰과 개인인 시민 한명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암에 걸린 개인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치유를 하는 것과도 비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로지 우리의 면역체계와 자율적 회복능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갖춘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경찰, 검찰과 대립되는 형사 변호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수사과정을 통하여 부당하게 훼손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경찰과 검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누가 편파 수사를 하느냐. 또 요새는 그렇게 과거처럼 무식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심각한 오류, 오판단, 선입견 또는 감정에 휘말려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경우의 수를 보지 못하고, 선택과 판단을 비합리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하는 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말,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는

무서운 오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사람들의 무리는 선의를 가지고도 조직적으로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고,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조직이 작동할 때, 그 조직의 작동 목적과 원리 자체가 선하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 조직의 개개인의 판단에도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간의 조직과 인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좀 강조하자면 무지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당하였을 때, 화를 내기보다 그 문제의 제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생각과 행동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건강한 조직은 그 조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 조직적 오작동, 잘못된 관행 등이 있을 것을 항시 염려하며 조직 내부에 그리고 조직 외부에서 시시각각 견제하고 감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는 사실 비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하기보다, 정확히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방향을 올바른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원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변호인을 열심히 수배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솔직한 말을 듣고, 변호인도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을 수사기관처럼 질타하거나 시시비비만을 따지거나 또는 무조건 인정하고 괘씸죄를 면하자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경험한 모든 주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의논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의뢰인의 형사책임의 범위 처벌의 회피 가능성, 증거관계, 의뢰인의 진술 형식, 법리적 평가 등을 깊이 숙고하여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포지셔닝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안 자체의 심각성보다도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실관계를 숨기고 은닉하고, 증거의 존재나 피해사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논리를 가지고 변호인인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반복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누락시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속아 넘어가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인 저만 속고 넘어가서 사안이 잘 처리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사실 저도 경험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주장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요구에 의뢰인이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저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뢰인을 믿고 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변론을 제공함에 있어 양심에 걸림이 생겨서 사안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고 특히 유능한 변호인을 많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 형사변호사의 의지와 노력, 헌신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 모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의 의뢰인으로서 유능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그 변호사와 대화하여야 하고, 신뢰를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도의 신뢰를 갖고 선임된 형사변호사의 의견과 전략적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형사변호사를 유능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뉴스 2017년 10월 13일] 

함부로 생각했다 큰코다치는 ‘무고죄’, 형사변호사가 구제한다

ㄱ씨는 평소 남편 B의 폭행으로 고통 받아 왔는데요. 이를 견디다 못한 ㄱ는 어느 날 남편 B가 외출한 틈을 타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게 이전에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 당일 있었던 일로 꾸며 진술했습니다. 이에 남편 B는 ㄱ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ㄱ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김 변호사는 A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변호사는 타인의 무고로 인해 잘못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반대로 무고죄 혐의에 휩싸인 피의자 모두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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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2017년 10월 13일]

강간 혐의없음 승소사례 / 2017형제

[사건개요] –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소위 애인대행 업소를 운영하다가 종업원 채용을 위해 피해자를 면접 보는 과정에서 1회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변호사는 당황하던 의뢰인과 침착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종업원을 지원한 피해자가 실습 제의에 응했으며 면접과정에서 실습을 위해 키스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배경민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 피력했는데요.

특히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파고들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증거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배경민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임 혐의없음 승소사례  2017형제***** 

[국제뉴스 2017년 10월 19일] 

정상적 투자 유치가 유사수신행위?”…소송 휘말린 피의자의 대처법

부당하게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처한 피의자는 투자자가 불특정인이 아니라는 점,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등을 주장하여 유사수신을 적극 다투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는 국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 피의자가 불필요한 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법리 적용과 사실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막고자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변론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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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2017년 10월 19일]

용기를 내야 할 때,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

폴 레이노는 1940년 3월 프랑스 공화국의 총리로 취임하였다. 독일군의 공세로 프랑스의 운명이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드골을 육군차관에 등용한 후 영국과 동맹을 유지하며 대 독일 항전을 계속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내각은 독일과 강화할 생각을 가졌고 부총리에 임명된 페탱원수와 각료들은 독일과의 휴전을 희망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폴 레이노는 강화 및 휴전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 폴 레이노는 1940년 6. 16. 사퇴하였다. 사임 후 폴 레이노는 곧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폴 레이노 총리는 1878. 10. 15. 출생한 사람으로 1940년 당시 62세였다. 아마 그는 그 사퇴를 후회하였을 것이다. 명분과 권한을 가지고 프랑스 공화국의 대독 항전을 이끌지 않고 손쉽게 사퇴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생존하였던 1966년까지 말이다.

반면 드골은 망명정부를 이끌면서도 대독 항전을 포기하지 않아 전후 프랑스 공화국의 영웅이 되었고, 대통령으로서 전후 프랑스를 이끌었다.

폴 레이노라는 프랑스의 중요한 지도자의 마지막을 보면서

옳다고 믿는 바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 다수가 반대하는 길 일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면,

이성과 판단력을 총 동원해서 스스로 묻고, 답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난을 견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총리(수상)의 지위를 포기한 것을 가지고

고결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심각한 오판으로 프랑스 공화국의 역량을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처칠의 2차세계대전 회고록을 보면서

프랑스 공화국의 혼미와 정치적 리더십의 허약함을 보게 된다.

리더십의 부재, 부족은 실제 역량을 크게 약화시키게 된다.

형사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있어 의뢰인에게 법적, 증거적, 종합적 리더십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형사변호사의 리더십이 부재, 부족하면 실제 의뢰인의 사건 해결 역량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변호인은 허약해서도 안되고, 사건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해야 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유 없이 지위를 포기해서도

안되고, 심리적으로 먼저 결과를 예단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형사변호인이 되새겨야 할 각오는

헌법기관으로서 의뢰인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한다는 의지의 확인이다.

또 의뢰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아니라 형사법적 책임의 존재와 한계이다.

형사변호인의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진실을, 그리고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방어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각종 증거와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을 변호인에게 숨기고

증거를 감춘다면,

수립된 방어전략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므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법원과 검찰의 거침없는 공세로부터

의뢰인이라는 작은 공화국의 자유와 평화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형사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형사 변호인은 평소 판단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갈고 닦은 판단력으로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아수라 같은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