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절차 위험이?
사기죄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속인 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전에 대한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취득하게 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게 된 재물죄와 이득을 노린 이득죄가 함께 겸한 범죄에 속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기죄고소 절차를 밟게 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재산권 외의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사기죄고소 절차를 밟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죄고소 절차를 밟게 돼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사례를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 승소사례 개요 및 판결
피고인 A씨는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며칠 후 돈을 받기로 하였다며 돈을 빌려준다면 3일 뒤 바로 갚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A씨는 C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전혀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B씨에게 돈을 빌리게 된 날로부터 3일 안에 C씨로부터 이를 변제받기로 약속했던 사실 또한 없었습니다.
더불어 A씨는 위탁받았던 공동주택사업 시공사의 신청 건은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결렬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A씨가 인수했던 회사는 세금체납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였는데요.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빌린다 하더라도 3일 안에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2,000만 원의 금액을 송금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사기죄고소 절차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A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금을 갚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거운 사기죄고소 절차로 혐의 위기에는
사기죄라는 것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꾸었을 경우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한 것으로 간주해 사기죄고소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과도한 처벌 위기나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의뢰인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그 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성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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