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빠른 해결로

업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법 356조 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저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맡은 바 있는데,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손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와 같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저와 함께 법승에서 승소로 이끈 업무상배임죄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 승소로 이끈 사례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임무에 위배해 해외업체인 C사에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여 총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승에서는 그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피의자 A씨의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B사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맞지만, B사의 주요 고객이었던 C사와 D사의 대금 지급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는데요. 

이에 피의자 A씨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저희 법승에 의뢰해 주세요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했던 기업인들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에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생했던 재산상의 손해가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배임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탄탄한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개념이란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 즉, 범행의 상대방을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란 사람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 형법이 보호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인 공무원의 개념에 관한 소고

그런데 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무원은 법령에 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이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또는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2015도3430)

앞서 본 판례의 태도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자활 근로자로 선정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계속하여 공무원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가 앞으로는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인데요. 복지국가의 복지행정이 확대되게 되면서 침해적 행정이 아니라 급부 행정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수 많은 공무 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기계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여러 가지 업무들 또한 사실상 단순히 기계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 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전체의 국민이나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형태에 따라서 적극적인 보호필요성이 높다면, 기존의 경직된 판례에서 점차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분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경향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관행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민원이 폭행 및 협박으로 전개돼 나갈 때 이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법 적용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육체적인 공무 수행에 불과하다는 모욕적 주장이나 판례인용을 펼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의 기존 판례를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초기에 합의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분쟁,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하세요

시대에 따라 개념을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개념이 넓어지게 돼 확대 해석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이나 퇴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모두 사회 변화와 인시의 변화 심리 그리고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사회 현실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팽팽한 긴장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형사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절도죄 또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절도죄 성립요건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먼저 절도죄라는 것은 형법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어야 절도죄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다만 자기점유의 재물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절도죄 성립요건을 저희 법승에서 승소로 이끈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좀 더 면밀히 파헤쳐볼까 합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피의자 A씨는 편의점에 있던 타인의 택배물건을 훔쳐 절도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A씨의 사건을 의뢰 받았고, 피의자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에 절도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A씨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절도죄 사건 누구와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단순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절도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구분 짓고 있는데요. 

절도죄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형사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승의 변호사들은 억울한 절도죄 혐의나 과도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절도죄나 그 외 다양한 형사소송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의뢰인을 위해 힘쓰는 법무법인 법승의 저 이승우 대표 변호사와 함께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상화폐투자 사기범죄 긴급대응 필요

최근 가상화폐투자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종류만 해도 900여 종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비트코인을 마치 돈과 같이 취급하는 장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래수단보다는 고수익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모으면서 기대심리에 벌어지는 투자 광풍이 심상치 않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아직 법과 제도 밖에 있는 투기 상품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각각 시세가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 법률이 없기에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워하는 상태인데요. 

  경찰청, 가상화폐투자 사기 등 특별 단속 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그리고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12일부터 가상화폐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나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가 해커단체의 공격을 받고 서버를 복구하는 대가로 비트코인 13억 원 상당을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사수신법이나 방문판매법 등으로 범죄행위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 유형으로는 가상화폐가 되기 어려운 거짓 가상화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 가상화폐를 공급하고 거래하거나 미필적 인식 상태에서 거짓 가상화폐를 공급하고 거래할 경우, 이를 잘 모르면서 이익이 생기니 거짓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거래하는 조직에 가담했을 경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과 거래를 하였는데, 공범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공급하고 거래하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했거나 가상화폐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을 고한 경우 등이 범죄 혐의로 연루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금 보장의 경우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가 경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무리한 수사에 억울한 피해자 양산 우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전국적인 단속에 나서는 경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기나 유사수신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공범도 방조나 과실에 구분 없이 낮은 관련성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엮어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 사기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기로 얻게 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4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상습범이거나 사기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했을 경우 등 가중요소들이 있다면 형량 또한 가중처벌 돼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요.

  가상화폐 이해도가 높은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 진행해야

이러한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특히, 가상화폐의 종류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성립 그리고 거래 구조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조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수행해온 바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최신 판례 등을 꾸준히 스터디 해오고 있으며, 각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각종 언론에서 가상화폐투자 등 형사법과 관련된 사건을 자문하며 활약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투자 등과 관련해 억울한 혐의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법률자문과 해결 대응책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처벌규정 그 보호법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규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처벌 규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보호 법익’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처벌규정 그 보호 법익에 대한 예를 들자면 살인행위를 저질러 이를 처벌하는 살인죄의 규정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규정을 해석할 때 해당 규정의 보호 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범죄 인정과 관련해 구성요건 해석론 그리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로 수면 아래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규정과 그 보호 법익이란

따라서 형사법을 다루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라면 마땅히 구성요건 범죄의 보호 법익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구성요건의 오해석을 다투고 재판부에 대해 정상관계 등을 환기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매일 오전 30분간 형사법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성요건의 보호 법익은 물론 다양한 형사법 법리에 관해 확인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규정과 공무방해의 보호 법익은?

보호 법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공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규정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가치)는 공무입니다. 여기서 공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법적 기관의 작용은 ‘공무’가 될 수 없으니 보호할 법익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재산범죄 처벌 대여금사기엔

형사사건의 윤활제 역할로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여금 사기와 문제로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막막해하고 있는 의뢰인들을 보면 답답함을 해소시켜줄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여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오늘 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

이전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비용적인 부분 등 의뢰인 A씨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소인 B씨는 A씨가 재력을 갖춘 남성을 만난 뒤 결혼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되자, 지금껏 대여해 주었던 금전을 하루빨리 변제하라며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계속해서 이를 변제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여 당시의 용도와는 달리 의뢰인 A씨가 금전을 사용했다는 점 등에 따라서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 당하게 되었고,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몰리고 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재산범죄 처벌 위기 벗어나 보세요

해당 사건의 경우 대여 당시와의 용도와 달리 금원을 사용했다는 점과 의뢰인 A씨가 처음 변제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고소인 B씨가 대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비해 4년이 지나간 이후였다는 점이 문제된 것인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저 김범원 변호사는 먼저 해당 사건을 빠르게 확인하였고,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지인의 관계 등 차주와 대주 간의 사이에서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을 경우 대여금 사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주장을 펼쳤는데요. 

결국 해당 대여금 사기 혐의로 재산범죄 처벌 위기에 몰렸던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기 등의 억울한 경제범죄 혐의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세요

앞서 본 사건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관계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대응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범죄에 억울하게 엮인 경우라면 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김범원 변호사는 생각합니다. 

상표법위반신고 억울해요 고민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상표법위반신고로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상표법이라는 것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서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상표법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 복잡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속한 상황판단과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뤄오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앞서 말씀 드린 상표법위반신고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위반신고 억울한 혐의가?

골프 클럽을 수입하면서 판매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자신이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골프클럽이 국내 독점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인 B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유로 상표법위반신고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그 뒤 피고인 A씨는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고 저 이승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A씨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면서 A씨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해 엄밀한 검토를 진행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변론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인 A씨가 상표법위반신고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표법위반신고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 나눠 보세요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상표법위반신고로 혐의를 받고 있을 시에는 사건에 대한 빠른 판단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의뢰인이 저를 믿어주시는 믿음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표법위반신고로 혐의를 받게 돼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열정으로 가득한 가족 같은 변호사 법승의 형사 변호사들과 함께 상담하신다면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불법도박처벌기준 대응은 어떻게

최근 TV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불법도박 혐의는 일회성인지 또는 상습성인지에 따라서 불법도박처벌기준이 나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불법도박 혐의를 받아 불법도박처벌기준에 성립돼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도박의 길에 빠져드는 일이 많아 불법도박처벌기준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불법도박처벌기준에 포함돼 위기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승소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동종 전과 1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도박 운영계좌로 입금하여 불법도박처벌기준에 성립된다며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도박 혐의에 대한 처벌 위기에 놓이자 저희 법승을 찾아와 주셨고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오두근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의뢰 받았는데요. 

법승은 동종전과 2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인 A씨가 자신의 행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변호인들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형을 이끌어내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