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법사무소 경제범죄 사건에

일반적으로 사기죄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고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따라서 서울형사법사무소에서는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루된 경제범죄의 피해액이 상당액수를 초과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순 형사 사기죄나 횡령, 배임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법사무소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법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사기죄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허위의 차용증에 기초하여 상피의자를 상대로 차용금지급 청구를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법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피의자는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실질적인 금전 차용관계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차용경위를 살펴보니 피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차용금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계좌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법사무소 김낙의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몇 년에 걸친 부동산 매매관련 거래 관계를 입증하여 차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 서류들을 다시 찾아내어 검토, 제출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밝혀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어렵게 수집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 입증자료와 진술의 일치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러한 법승 서울형사법사무소 김낙의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제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도 합니다. 그 중 제일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법률상담인데요.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서울형사법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분쟁상담 배임죄혐의를

우리 형법에서 배임죄를 자가 그 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럴 위험성을 야기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경계가 상당히 호하고 구성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형사분쟁상담이 필요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 보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은 특히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분쟁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진술방향을 정해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실제로 진행하였던 배임죄 사건을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A가 위탁 관리하는 돼지를 의뢰인B에게 양도할 경우 피해자의 채무 전액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사실과 피해자 소유 임야애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약정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 없이 임의로 돼지를 의뢰인B에게 양도하여 피해자C에게 7억원이상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지원변호사는 형사분쟁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 A와 B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 A와 B는 배임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범죄 사건은 초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분쟁상담을 받는다면 보다 담담하게 수사에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금횡령 처벌 그 위기

최근 3년여간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족 빚을 갚기 위해 1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공금횡령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목소리도 엄격해 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의 공금횡령 처벌 관련 승소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A는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며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승인 없이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피의자 B가 가담하였다고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공금횡령 처벌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A와 B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횡령한 것은 아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피의자 A의 남편인 피의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거래업체 간에 재하청 계약을 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하였던 것이지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이승우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피의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금횡령 처벌 등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대응한다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혐의없음 처분 등 다소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신속한 대처가 신속한 해결을 이끈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택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방문 상담 시 사무장보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사건 대처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공금횡령 처벌 위기에 놓이셨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금전과 관련된 분쟁에 쉽게 휘말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사기사건과 관련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곤란한 상황에 휘말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사건은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다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사기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바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을 형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는 경제범죄사건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와 고등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이때 A씨는 몇 년 전 B씨로부터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부족해 운영자금을 빌려준다면 갚겠다며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에서는 의뢰인 A씨가 금전을 빌렸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고소인 B씨의 주장처럼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으로 빌렸던 것이 아닌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 A씨가 고이율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고소인 B씨 측에 원금만을 갚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A씨가 원금을 변제한 바 있기에 편취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거친 법승에서는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형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기사건은?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겠지만, 사기죄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인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맡게 되는 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사기사건 등 형사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법전문변호상의 선임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사건의 경우 노하우가 있는 형법전문변호사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 사건해결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에 형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활약 중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기사건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국전문인대상의 ‘법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령혐의 고소, 법승에서

최근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혐의 고소를 받게 돼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치 않거나 억울하게 횡령혐의 고소를 받게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억울한 횡령혐의 고소를 승소로 이끈 사안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억울한 횡령혐의 고소를 받게 된 사건

우선 사건의 시작은 이러한데요. 피의자 A씨가 고소인 B씨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A씨의 명의로 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해당 토지를 보관 중이던 높은 채권 금액 3억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횡령혐의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저희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받게 된 법승에서는 먼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에 고소인 B씨가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씨를 이해시켰으며, B씨가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횡령혐의 고소

앞서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횡령혐의 고소를 당했을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횡령혐의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속한 사건 해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횡령 사건 해결하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복잡하고 난처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을

최근 일반형사사건이나 성범죄 또는 경제범죄 사건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성범죄 형사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형사사건이나 성범죄 또는 경제범죄과 같은 각 형사사건은 그 특수성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사건에 관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온 오두근 변호사와 수 많은 경제범죄를 해결해온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한국전문인대상에서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반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성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에서 그 실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는 그 증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최근 여름철에 따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에서 독보적인 승소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그리고 마약이나 도박 등과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혐의 또는 과도한 처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에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히 판단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반형사사건, 경제범죄, 성범죄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일반형사사건이나 경제범죄, 성범죄의 경우 수사 진행 속도가 빠르고, 갑작스럽게 수사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수사 초기에서부터 많은 노하우는 물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일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요구하는데요. 따라서 업무상배임행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모두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바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임무에 위배해 해외 업체 C사에 무려 2억원이나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주식회사 D사에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B싸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행위라며 이에 대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저희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변호인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A씨가 B사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던 것을 사실이지만, B사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였던 C사 그리고 D사의 대금 지급에 관한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 A씨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따라서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인정 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 억울하다면

업무상 배임죄로서 처벌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단순한 배임죄 처벌에 비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시 경제범죄 사건 해결에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무거운 처벌 위기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유능한 형사변호사 사용법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수사나 재판을 거쳐 차별 유무를 결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과 개인인 시민 한 명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암에 걸린 개인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치유를 하는 것과도 비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로지 우리의 면역체계와 자율적 회복능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갖춘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과 대립되는 형사 변호사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형사사건수사과정을 통하여 부당하게 훼손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경찰과 검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누가 편과 수사를 하느냐, 또 요새는 그렇게 과거처럼 무식하게 형사사건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심각한 오류나 오판단, 선입견 또는 감정에 휘말려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경우의 수를 보지 못하고 선택과 판단을 비합리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말,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는 무서운 오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사람들의 무리는 선의를 가지고도 조직적으로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조직이 작동할 때, 그 조직의 작동 목적과 원리 자체가 선하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 조직의 개개인의 판단에도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간의 조직과 인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좀 강조하자면 무지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당하였을 때, 화를 내기보다 그 문제의 계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생각과 행동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건강한 조직은 그 조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조직적 오작동, 잘못된 관행 등이 있을 것을 항시 염려하며 조직 내부에 그리고 조직 외부에서 시시각각 견제하고 감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는 사실 비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하기보다, 정확히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방향을 올바른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원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사건수사기관의 형사사건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변호인을 열심히 수배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솔직한 말을 듣고 변호인도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을 수사기관처럼 질타하거나 시시비비만을 따지거나 또는 무조건 인정하고 괘씸죄를 면하자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경험한 모든 주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의논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의뢰인의 형사책임의 범위 처벌의 회피 가능성, 증거관계, 의뢰인의 진술 형식, 법리적 평가 등을 깊이 숙고하여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포지셔닝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안 자체의 심각성보다도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실관계를 숨기고 은닉하고, 증거의 존재나 피해사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논리를 가지고 변호인인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반복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누락시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속아 넘어가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인 저만 속고 넘어가서 사안이 잘 처리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사실 저도 경험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주장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요구에 의뢰인이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저의 실력을 충분히 발취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뢰인을 믿고 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변론을 제공함에 있어 양심에 걸림이 생겨서 사안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고, 특히 유능한 변호인을 많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 변호인의 의지와 노력, 헌신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 모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의뢰인으로서 유능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그 변호사와 대화하여야 하고 신뢰를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도의 신뢰를 갖고 선임된 변호사의 의견과 전략적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사건수사 해결을 하는 형사 변호인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