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고소 위기엔

재산범죄는 보통 재산의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와 같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와 같은 재산을 무단으로 탈취 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사기죄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산범죄 고소 위기 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의뢰인 B씨가 재산범죄 고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더욱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가 담당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활동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 국가관계기관에 인허가나 혹은 등록,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위 피의자 A씨가 국가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허위의 사실로 투자를 받을 시에 원금 보장과 수익보장을 하였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씨는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의뢰인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6,500만원의 재산을 교부 받았고 그로써 피의자 A씨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으로써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는 거래상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런 민사법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실무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소송변호사 필요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사기를 행사하는 당시 고의로 또는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제안에 속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의 허점이나 혹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도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고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4400만원만 투자하면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대표이사로 일하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6개월의 급여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가 사건을 의뢰했을 때는 고소인 B씨와의 형사조정이 잡혀있었기에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사건의 내용, 자료들을 검토하여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 조정에서 고소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에서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고소인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형사조정 전에 의뢰인과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검토한 후 사기죄 구성요건에 성립되는 지를 먼저 파악 하였고 고소인의 요구가 수용할 만한 사항인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형사조성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A씨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참여해야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칫 형사상의 처벌가능성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락하면 의뢰인으로써는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 A씨가 아이스 유통관련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임을 주장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사업의 이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은 없었으므로 이점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내용은 불분명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는 오히려 사건을 조정에 합의하지 않고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제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적 사실관계 파악과 사건 당시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으며, 절차는 형사법리에 따릅니다. 경제사건은 이 두 가지 법리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경제사건 승소사례로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승의 사기죄소송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변호사 처벌위기엔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동업자 혹은 이직을 한 경우에 전 직장 등과의 갈등으로 실제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고 고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소인과의 오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 들은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대표에게 각각 5억, 6억 등 높은 금액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고액이었기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많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자료가 필요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들의 소명자료로써 자료열람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소인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세무자료를 열람하는 등 수사기관과 동등한 관계에서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횡령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 직장의 대표인 고소인의 고소 목적의 의심과 적극적인 자료공개 요청을 통하여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성립됩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의뢰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고의로 금액을 횡령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적극적으로 회계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하여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횡령 금액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업무상 횡령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이러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금액을 세밀하게 파악해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경제범죄사건의 특성상 방대한 양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꼼꼼히 사건을 파악하고 수집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대전, 부산의 전국 법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동일하게 업무상횡령변호사를 만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으로 소송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고소때문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재물을 훼손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완전히 파괴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훼손하여 물건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재물손괴죄는 법률쟁점이 간단하여 소송상 다툴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재물손괴죄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이웃집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물손괴죄 고소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먼저 사건 장소에 근접해 있는 CCTV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에 녹화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자동차에 다가갔던 장면만 확인하였고, 범행을 이행하였던 정확한 장면이 없었다는 영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훼손하여야 하는 동기가 부족하고, CCTV 영상에서의 의뢰인 A씨의 동선을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시간 및 다른 장소에서 이미 손괴되었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변호사는 재물손괴죄 고소 사건에 대해 범행동기를 부인하면서, CCTV의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뛰어난 형사사건 노하우와 치밀한 변호전략으로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손괴죄 같은 간단한 사건이라도 법승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실제 사건 장소를 직접 탐문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위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위기 입니다.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를 얻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사건이 해결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통하여 소송상 전략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과 검찰의 조사단계에서도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과 함께 변호인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우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승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형사범죄사건에 걸 맞는 빠른 대처와 상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의뢰인분들의 만족을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직접 탐문하여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소송상담 사기죄 신고 처벌은?

사기죄는 보통 약속한 대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를 입히게 되면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 채무 불이행만을 가지고 사기죄 신고로 고소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법승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기죄 신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 B씨의 회사에 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한 후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대금을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A씨는 의뢰 여러 곳에서 채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 B씨 회사가 프로그램을 설치 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발주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설치 의뢰를 할 시점에 발주자에게 지급 받은 대금을 피해자의 회사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발주자에게 받은 금액을 다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발주자에게 받은 결제대금을 대부분 의뢰인 A씨 회사의 임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보면 피해자 B씨의 프로그램 설치 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기타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설치 지급액을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법승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사기죄 신고의 경우 당사자의 금전적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건발생 당시 상황적 고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아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수사기관의 입증을 순차적으로 반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본 사안과 같이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편하게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 대응 하려면

명예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할 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들어 맞고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법승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의뢰인분들이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는데요. 의뢰인분들은 A회사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바뀌어 꽃뱀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A회사 대표는 지역사회에 이미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기에 사건의 의뢰인들에게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에 대해 의심받은 상황이었고, 대표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상황이었습니다. 

A회사의 대표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피의자들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대표는 기세를 몰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상황이 바뀌자 의뢰인분들은 각종 형사소송 및 성추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위의 사건에서처럼 명예훼손 고소는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신고 이후에도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의뢰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상담을 하였는데요. 많은 성범죄 소송을 경험한 법승은 의뢰인들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술과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사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등의 검찰조사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건과 비슷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등을 수집하고 법 이론을 인용하는 등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쟁점이 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써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처벌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우리 형법 제156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의 경우 무고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위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어서 서로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게 되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각각의 사건에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저희 법승이 의뢰인 여러분들의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폭력사건은 단순 폭행, 상해 사건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부터 각목, 쇠파이프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 과도, 손도끼 등과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폭력사건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 30만건에 가까운 폭력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데, 폭행 관련 사건은 범위도 광범위하여 단순히 폭행죄만 형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특수폭행, 존속폭행 등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폭행죄 성립 관련 행위에 따라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특수폭행 사건으로 저희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향후 진로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 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연락하여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흉기를 휴대하였기에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특수폭행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이는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일반 폭행죄보다는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흉기를 휘둘렀기에 특수 폭행죄 성립되었는데요. 흉기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일단 흉기를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형사법 그리고 가사법 분야에서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 사안으로 하여 가사 사건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 측에서 A씨에 대해 교육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오두근 변호사는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적절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A씨에게 아무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보통의 특수폭행은 특별규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비교적 형벌이 무거운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선 수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주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줄 것만 믿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폭행 과정의 전체 상황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폭행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 진술 또는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사건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한 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와 함께 대처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