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하여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이 이익을 취했을 때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연예계에서는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은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사기죄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드라마나 예능 또는 간접 광고 등의 광고 대행업을 위해 A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운영 중 2012년 3월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호사 ㄴ씨를 소개 받았는데요. ㄱ씨는 이 후 ㄴ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 차례 돈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ㄴ씨는 투자 자금이 명목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2013년 말에 A업체를 상대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일부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후 사기죄로 고소된 ㄱ씨는 1심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서 포털 사이트 광고 운영을 목적으로 받은 약 13억 5,000만원이 ㄱ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거나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여러 가지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혐의 중에는 ㄱ씨가 다른 소속사에 있는 유명 연예인인 ㄷ씨를 섭외할 목적으로 약 3억원을 받은 것도 적발되었는데요. ㄱ씨는 3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 달 1,000만원씩 지급하여 이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는 일시불을 분할 지급한 것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벌금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심에서 받은 판결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면서 무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 수집 또는 변론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의 ㄱ씨도 역시 3억원을 계약 해지 비용으로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벌금 또는 처벌 형량이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감형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지난 한 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 학대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의한 폭행, 학대로 인해 이제는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 ㄱ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위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살펴보면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여러 번 밀치거나 또는 손을 강제로 잡아끄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ㄱ씨는 해고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아동학대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어린 원생들에게 물티슈를 입에 강제적으로 넣거나 또는 어두운 방 안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위 어린이집 원장 ㄴ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ㄷ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40~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12월 18일 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와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하는 문제인데요. 만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이 전에도 한국인 특유의 급한 성격 때문에 시비가 자주 붙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보상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복운전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처벌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보복운전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약 1,000명 중 무려 36%의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외에도 10명 중 7명의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다른 운전자들의 싸움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극심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을 한 사람에게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남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화물차를 운전하던 ㄱ씨는 승용차 운전자 ㄴ씨가 본인의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나 이 후 ㄴ씨의 앞으로 추월하여 가로막은 후 속도를 급하게 줄이면서 ㄴ씨와 ㄴ씨 뒤의 트레일러가 사고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본래 ㄴ씨 뒤의 트레일러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이 후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하자 ㄱ씨가 운전한 화물차의 운행 기록계가 시속 100km 에서 갑자기 시속 14km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전에는 보복운전처벌에 대해 도로교통법 기준을 적용하여 난폭 운전에 따른 범칙금 부과로 처벌을 그쳤는데요. 갈수록 보복운전 피해가 커지자 경찰은 이를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치사, 치상의 결과를 입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법령기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욱한 감정이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일상 중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운전 행위로 인해 범죄자 꼬리표가 붙을 수 도 있는 것인데요. 이 때는 사고의 경위와 당시 운전자들의 상황 등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보복운전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협박을 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고 원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자유를 침해했을 때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신인에 대한 표시는 없이 여러 가지 무서운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위와 같은 때도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 또한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2월 여러 지인들에게 입춘 대길이라는 문구를 빨간색 펜으로 작성한 편지를 보냈는데요. ㄱ씨는 당시 위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ㄱ씨는 재판 때 각종 증언들로 입장이 불리해진 것에 앙심을 품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재판 기록을 여러 번 열람하였습니다.

열람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첩에 기록하였으며 위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1심 재판을 통해 ㄱ씨는 입춘이 다가와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편지를 피해자들이 받으면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ㄱ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이어 진행된 협박죄성립 고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ㄱ씨의 범행 수범이 악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지 등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적어 보냈을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의 피해자들과 같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협박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협박죄성립에 따른 고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본인의 집에 찾아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텐데요. 도둑의 피해자였던 ㄱ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뇌사에 빠진 도둑 ㄴ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의 항소심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ㄱ씨는 항소심에서 ㄱ씨가 ㄴ씨에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덨던 물건은 단지 빨래 건조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항소하였는데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정당방위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ㄴ씨는 처음에는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이 후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에 대한 혐의도 상해치사에서 상해치상으로 가중되었으며 이에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1월 선고 공판이 공소장의 변경으로 연기되었고 ㄱ씨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ㄴ씨의 사망은 ㄱ씨의 정당방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 후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러 매스컴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ㄱ씨의 정당방위가 폭행 치사, 치상 혐의를 적용받고 실형을 받게 되자 협소한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구에서도 상대방에게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정당방위 사례를 살펴보면 ㄷ씨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ㄹ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도리어 ㄹ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는데요. ㄷ씨는 ㄹ씨가 다른 동료의 뺨을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ㄹ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에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ㄷ씨도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ㄷ씨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자 ㄹ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넘어선 폭력 및 상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 기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그 방어 행동이 정도를 넘어섰을 경우 사건 상황을 살펴보아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항변하고 진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주기로 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투자한 돈을 자기 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 버리는 경우, 피해자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돈을 떼인 사람은 ‘사기’당했다 생각한다. 과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소위 차용사기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떼인돈 사기 즉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09.15. 선고 2003도5382)

일단 떼인 돈 사기로 고소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어떻게 해서라도 내 귀한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작동 되지만 빌려 준 돈의 차용 명목과 변제 방법에 대한 거짓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 것은 피해자의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싼 돈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변호사 선임은 의미 있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사람들을 제외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례를 상담해보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피의자, 피고소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방어의 妙를 알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재판에 당하여서 변호사를 찾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을 살펴 보면, 초기에 적극적 방어를 제대로 하였다면, 혐의 없음 처분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사례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노파심에 마지막으로 누구나 알아야 할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일지라도 거래 내용에 대한 흔적을 남겨 놓고, 돈을 주고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남겨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을 검거한 건수가 무려 약 1천 500건이라고 하는데요. 적발된 인원은 약 2천 200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 소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엄격한 단속 및 처벌을 위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대처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유명 개그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것처럼 초반에는 주로 조선족을 이용하여 범죄를 부렸는데요. 현재는 일반인들도 섭외하여 더욱 교묘한 사기를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구속된 인원이 지난 해에는 약 5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약 280명으로 부려 4배나 급증할 만큼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 단속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약 9천 900건 정도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위 건수는 지난해 특별 단속으로 적발한 건수보다 무려 41%나 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의 정부 기관을 이용하여 세금 등을 환급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외에도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예금 보호를 위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거짓 사이트로의 유도나 신용 등급의 상승을 위한 대출 빙자 등이 있으며 자녀들의 대학 추가모집에 따른 등록금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이동시키겠다고 했다가 갈취한다거나 또는 특정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수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대처법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 유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각종 정부나 수사기관 또는 은행 등에서 광고하듯이 위 기관들이 특정 계좌나 비밀번호 또는 현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현금 이체, 유도 등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빠르게 보이스피칭 대처법에 따른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대부분 투자를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을 때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때 금원의 규모가 작을 때는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만약 금전 액수가 높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 징역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탤런트인 ㄱ씨가 부동산의 투자금을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약 5억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ㄱ씨는 2007년 6월에 지인인 ㄴ씨에게 해외에 있는 한 국가의 주상복합건물에 투자하면 수익 얻기가 쉽다며 속이면서 5억원을 본인의 친형 계좌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ㄱ씨는 한 저축은행에서 약 135억 원을 대출받고 있었는데요. 과도한 채무로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설명하였던 것 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5억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고자 빌린 것입니다.

ㄱ씨는 주식 투자를 위해 약 20억을 썼으며 약 1억 8천만원은 본인의 회사에 임의적으로 대여하여 신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약 41억원을 썼는데요. 사기죄 고소로 재판을 받으면서 ㄱ씨는 ㄴ씨를 친형에게 소개하면서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기죄 징역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빌린 약 5억 원을 전혀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으며 또한 지급할 능력이 되지도 않았다고 보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여 사기죄 징역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위 사례의 경우 ㄱ씨가 해당 금전을 조금이나마 갚아가면서 결코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