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끝나지 않으며 다만 처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즉 상해죄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낮춰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과 이동하던 중에 사진 찍는 팬의 머리를 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매니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 및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인 매니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다른 카메라와 부딪히게 하여 결정적으로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폭행처럼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가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상해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법의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해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는 처벌 형량에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상해죄에 대한 다른 사례로는 도로에서 위험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ㄱ씨는 경주의 한 국도를 지나다가 비켜주지 않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지속적으로 좌우로 변경하였으며 심지어 운전을 멈춘 채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면서 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 때 ㄱ씨가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 형량을 낮추게 하는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상해죄 합의를 보고자 하신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기사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는 물론 계모나 심지어는 친부모에게서 시작된 학대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칠곡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의붓딸 아동폭행 사례도 얼마 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사례와 함께 처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계모 사건의 가해자인 ㄱ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첫째, 둘째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2014년 8월에 둘째 딸의 배를 발로 차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자 첫째 딸에게 본인이 죽인 것처럼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원심에서 징역 19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의붓 자녀를 때린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로는 울산 계모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인 ㄴ씨는 의붓딸이 소풍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막무가내로 폭행을 하여 자녀를 숨지게 하였고 이에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ㄴ씨의 행위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하여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꿨는데요. 이 사건에서 ㄴ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이 파기되고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각종 폭행 및 방임, 유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 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처벌방법을 규정할 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게 됩니다.

위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자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부모에게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였을 때 역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세상에 태어난 아름다운 꽃을 짓밟은 무자비한 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였다면 즉각적인 신고와 변호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소추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의자의 과거 전과나 또는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보고 검사로 하여금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난 후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기간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얼마 전 ㄱ씨는 본인이 소유한 땅의 일부가 마을의 도로로 이용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 바위를 길 한복판에 놓은 후 교통을 방해하였는데요.

ㄱ씨는 2010년도에 산 해당 땅의 일부분이 마을 도로로 이용되어 인접 땅과 합병이 불가능하자 도로를 폐쇄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나 위원 9명 중 과반이 넘는 사람에게서 불기소 의견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ㄱ씨가 사건 이 후 스스로 바위를 치워 현재는 도로 교통상황이 원활하다는 점과 비슷한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청구권을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되지만 피의자의 성향이나 또는 범죄의 성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재판으로 회부하거나 벌금 약식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검찰이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이 때 기소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범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처분을 받았더라도 기소유예 기간 안에는 검사가 얼마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위 기소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등의 위험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반하는 행동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직원 ㄱ씨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맡아 한은에서 간행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수납 직원에게 입금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 부서에서 ㄱ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4번이나 국고로 보내야 하는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무려 4천 400만원 정도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화폐 박물관 안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국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해 연결형 은행권을 구매하여 약 1천 20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ㄱ씨가 구매한 연결형 은행권은 지폐가 2장 이상 위, 아래로 붙어있는 기념화폐를 말하는데요. 이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ㄱ씨의 업무상배임 사례를 적발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5월에는 면직이 되었는데요. ㄱ씨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한국은행에 입힌 피해 금액을 배상한 것과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피해를 가져온 금액이 높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처벌에 놓이게 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변상하거나 또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배임 및 횡령 금액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꽃뱀 사기는 주로 모르는 사이에서 또는 의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가 성관계를 맺고 난 후 성폭행이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근래에는 아는 사이에서 신고 및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로 고소당하면 경황이 없이 성관계 맺었던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되고 이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받게 하는데요. 오늘은 꽃뱀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꽃뱀은 실제로 고소나 신고를 하기 보다는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고를 한 후라도 처벌을 당하게 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선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때는 각종 합의금을 유도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할 때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신고를 받은 후 경찰에게서 조사를 받게 되면 성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를 그대로 진술할 경우 오히려 성범죄를 입증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기 보다는 차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경위와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꽃뱀 사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한편 꽃뱀은 주로 사건 당사자들만 있는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성범죄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합의를 진행하였는지 파악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수사관과 검사 및 판사에게 진술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함께 숙박업소를 갔거나 또는 옷을 벗게 된 상황이 이르기만 해도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순간에 억울한 누명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뱀 사기로 고소당하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누명을 푸시길 바랍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을 거치면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사람이 형사상 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죄 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후 형사보상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구금이 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공소기각이나 면소 등의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억울하게 구금 당하거나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이 혐의를 벗어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은 공무원의 과실과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한데요. 대신 무죄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판은 법원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구금에 대해서 보상할 때는 보상 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보상금액을 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보상청구권을 실행할 때는 보상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및 재판의 확정 증명서 등을 법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 등을 받을 때 형사보상청구권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 등을 당하였을 때도 구금의 부당함을 항변하여 혐의를 벗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소속된 교사나 공무원들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형사고발 기준 금액이었던 2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며 뇌물 수수로 한정된 비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고발절차는 고소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는데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추를 구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발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무고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절차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말로 직접 고발할 수 있으며 또는 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였을 경우 경찰관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혜택을 보고자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 약 20여 명을 법인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약 6억 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고발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제도라 함은 여성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천안지청에서는 ㄱ부부가 위 제도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가지고자 양육부모를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절차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허위 명단에 올려진 부모에게 전화하면서 출석 등을 방해하기도 해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2배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발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제3자를 알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각종 형사고발로 인해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고발절차를 가질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참여 연대에서는 이동통신 L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L사는 가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선택 서명란에 이용하여 가입한 사람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문서에 대해서 행사할 의도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 변조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이동통신 L사는 전국의 가입 지역에서 약 30명의 단말기 변경 계약서나 신규 계약서 등에 첨부되어 있는 개인정보동의란에 가입자의 의견과는 관련없이 서명 및 사인을 해 온 것인데요.

이는 필수 서명을 표시하는 공간 이 외의 선택사항이었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란에 추가적인 서명과 사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위와 같은 문서의 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비롯한 사문서, 허위문서 작성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문서위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행사하기 위해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변조 및 위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가 아니어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자격증 등을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L사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 외에도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옥상에 방치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추가적인 사문서위조죄 형량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각종 사문서,공문서 등의 위조는 그 행사가 부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엄격한 편이며 또한 자격 등의 모용일 경우 사문서위조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처벌을 제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