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기사를 보다 보면 인터넷 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처벌을 요구하는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연예인이란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또한 이미지 부분이 크게 영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도 유명한 연예인 부부도 심한 악성 댓글로 인해 결국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여배우와 연애중인 한 남자 가수A씨는 얼마 전 나체 사진이 유포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루머라고 넘기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해당 사진을 A씨라고 착각하면서 각종 루머가 확산되자 A씨는 사진을 제일 처음 유포한 사람은 물론 허위의 설명을 붙인 사람을 처벌하고자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관련하여서도 A씨의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발견을 하였다는 루머도 퍼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물론 A씨 여자친구도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어서 유포자의 악의적인 목적에 대해 결국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로게이머와 결혼을 한 여배우 B씨 역시 남편과의 나이 차이 등에 대해 이유 없는 악성 댓글을 받아왔는데요. 여러 차례 악성 댓글에 대해 참아왔다가 네티즌들이 B씨에 대한 단순 악플이 아닌 가족을 향한 공격까지 이어지자 결국 네티즌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입혀진 상처를 회복하기 위함은 물론 인터넷 댓글 문화의 건전한 문화를 양성하기 위함도 있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이는 네티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을 악성 댓글로 인해 여러 연예인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으며 심하게는 자살 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많아 이와 같은 풍조를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악성 댓글을 남겨 연예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는 명예훼손 처벌 기준에 따라 고소 및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3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에서도 명예훼손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의적인 명예 훼손의 목적을 가진 채 허위 또는 진실된 사실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으로 관할 인천강화경찰서는 3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의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펜션 관리동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인천 강화 경찰서 수사관 7명은 펜션 관리동에 보관 중인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고 하며, 또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등을 수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수사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강제적 처분에 앞서 펜션의 관리자등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펜션과 토지의 소유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였고, 펜션 캠핑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업주와 관리인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된 신문 내용은

화재 당시 상황 –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적용여부 검토

소방시설 현황 – 소방법 위반 여부 검토

그리고 압수 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건축법 등 행정규제를 위반한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1차 부검 결과  사망자 5명은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부검 결과 의견서가 아직 경찰에 직접 전달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방화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일단 수사 선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국과수의 결론에 따라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시신을 모두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쟁점은 펜션 캠핑장의 관리인과 임차업주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의 혐의를 밝혀 낼 수 있느냐 그리고 펜션 캠핑장의 관리인과 임차업주의 신병 처리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또한 법원에서 이와 같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관리인과 임차업주를 구속하도록 결정할 것인지라고 보입니다.

우리 형법은 과실범을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써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램핑 야영장에 허술하게 설치된 전기 시설의 관리 소홀로 불이 난 것이 맞다면, 정상적인 안전주의를 태만히 한 관리인과 임차업주에게 과실치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후 목표 금액을 충전하여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사기죄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까지는 가지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한 피해자 ㄴ씨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점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 후에는 매 달 수익금에서 25%, 2년 뒤에는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약 5,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5,000만원도 모자라 다른 피해자 ㄷ씨에게도 매 달 수익금의 40%를 지급할 것이며 똑같이 2년 후에는 투자금 모두를 반환하겠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ㄷ씨에게서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일 목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착오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카페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목적으로 회사를 세워 개점 및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 2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고등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들인 피해자는 ㄱ씨가 약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회사를 세워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는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였습니다.

즉 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를 때는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물론 투자금을 받은 이 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 이후의 상황이 변동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토토는 운동경기가 개최될 때 해당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경기가 어떤 승부로 마무리 되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게임을 말하는데요.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는 각종 불법토토 페이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토토는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토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외국에서 허위의 토토사이트를 만든 후 국내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은 후 거짓의 베팅금으로 약 160억 원을 가로채간 사기단이 검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경기 결과를 맞혀서 환전을 하고자 할 때는 강제로 탈퇴를 시켰고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주장하면 되려 도박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을 하면서 신고까지 막기도 하였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개설된 토토사이트가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토토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를 받으면서도 신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토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인터넷 도박에 대하여 일회성인지 또는 상습적인 도박인지에 따라 불법토토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대게 한 번 도박을 하였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일시적인 오락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는 도박죄가 성립을 하지 않을텐데요. 상습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도박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쉽게 불법토토에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도박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철저한 검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불법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합법적인 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토토 처벌 수위가 염려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단순한 오락 또는 일회성으로 빠질 수 있었던 도박이 상습으로 변화한 것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형을 받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 후 여자친구와 폭행 합의하여 결별까지 하였으나 곧 이어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다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대게 폭행은 서로가 단순한 언쟁이나 또는 시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사건소송 진행하게 되면 폭행 합의안하면 어떤 결과를 받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폭행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싸움이 될 줄 알았던 행위가 폭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진행되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또는 검사, 판사가 가해자에게 권고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얼마만큼인지,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보상해야 할 기준을 정한 후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합의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나 경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행 합의안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범인과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는 체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후 해당 사건은 검사장에게 송치가 되고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법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는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의 주거지나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등이 예상될 때는 형사사건소송을 위해 피의자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폭행 합의안하면 이 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까지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폭행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또는 폭행 합의안하면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주부가 매장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매장 직원이 주부 몰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장 직원은 SNS에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주부 휴대폰에서 본인에게 약 6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후 휴대폰 사용 고지서에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주부가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기 이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미성년자 등을 이용한 사기, 편의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기,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주부를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물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정보를 입력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 역시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했을 때 또는 후자와 같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동생A가 사망하자 형B가 A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생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계좌이체를 하거나 또는 현금을 인출하면서 절도 및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위 경우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며 피고인과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으나 본인의 부당한 방법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한 후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신인 아이돌 남성 그룹 중 한 사람이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성폭행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해당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는 서울 00경찰서로 남성 그룹 멤버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ㄱ씨는 주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ㄴ씨를 알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ㄴ씨가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성폭행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사과한다면서 또 다시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ㄱ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ㄴ씨는 성폭행 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ㄱ씨가 여러 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찌라시 등을 이용하여 ㄴ씨의 신상을 털고자 협박을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서도 고소인인 ㄱ씨의 조사와 함께 ㄴ씨도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ㄴ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ㄱ씨가 단순히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면 ㄴ씨의 말대로 ㄱ씨는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ㄴ씨의 경우에는 이제 막 가요계에 진출하려는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써 앞으로 가요계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ㄴ씨가 잃게 되는 명예는 더욱 커지는데요. ㄴ씨가 고소하는 ㄱ씨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퍼트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퍼트려도 해당 사실이 여러 다수에게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 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때는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ㄱ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또는 신문이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수 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에게 부정한 사실을 알릴 목적을 가졌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공공연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와 공갈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또는 금전을 받았을 때, 또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사기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척 하면서 각종 유흥업소에서 돈을 갈취한 사람이 사기죄 처벌을 받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가 좋을지 또한 사기죄에 대한 처벌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복역을 하다가 출소를 한 ㄱ씨는 도박을 일삼으면서 충동을 조절하기 힘든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도박을 위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생각해 낸 방안은 바로 성파라치 즉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척 업주를 협박하다가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한 것인데요. 실제로도 ㄱ씨는 서울 00구에 있는 안마시술소로 전화를 건 뒤 입금을 하지 않을 때는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인 성매매가 신고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본인에게 순순히 협조하라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약 11차례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었으며 경찰관을 출동시키면서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였습니다.

ㄱ씨는 성파라치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들에게 사기죄를 벌이면서 약 3,000만원 가까운 돈을 갈취해 내었는데요. 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약 2,400만원의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ㄱ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ㄱ씨는 결국 체포가 되었고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불량하다고 판결을 내려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를 저지를 때는 각종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한 상태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또는 합의금을 주면 순순히 넘어가주겠다는 식으로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는 사람과 사람간의 사기는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편의 시설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물을 얻었을 때 등 각각 3년에서 10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내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도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피해 상황을 올리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이와 같은 사기는 반드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도 역으로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처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하게 범죄자로 모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사기 혐의 등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