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란 일반적으로 특수권력관계 또는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관계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마련된 일종의 제재 체계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력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파면(罷免)ㆍ해임(解任)ㆍ정직(停職)ㆍ감봉(減俸)ㆍ견책(譴責) 등의 징계처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11월 군정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감사를 통해 공무원 50여명에게 징계,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경찰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판례를 통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상고자는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누락됐다며 해임처분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때 임의적 감경사유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기록에 원고가 2002. 4. 23. 마치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여 대상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속한 경찰서로 보이는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서울청장 표창이 있으나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어 감경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심의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해당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상고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종합해보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대상자가 징계대상자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