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

성추행신고 위기라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상이하게 달라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성추행의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억울하게 성추행신고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인터넷 동호회의 모임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고소인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만지는 척 하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2회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성추행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혀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오랜 시간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하였고, 의뢰인 A씨의 말투, 표정, 태도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와 3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으로써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가지고 있는 메신저의 대화내용과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목격자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사건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과 사적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성추행신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성립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추행의 의미는 추행으로 당혹감을 넘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처럼 성추행신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목격자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신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반증을 제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연루되었을 시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혐의보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때 또한 형사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찰조사 시 결백만 주장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하루에도 사안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법률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은 이승우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성추행신고로 인하여 곤란에 처하셨다면 하루 빨리 신속한 사건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사건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고소장 혐의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 대해 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검찰 등의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을 강제추행고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통해 강제 신체접촉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강제추행을 당해 강제추행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혹은 일정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해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 성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제추행고소장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장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불리한 상황을 빠르게 전환시켜 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승에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승소로 이끈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 승소로!

피의자 A씨는 택시 안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 내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A씨는 B씨와 한 스킨십 등은 어디까지나 상호간 합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A씨는 해당 사건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주셨고, 사건을 맡게 된 법승에서는 A씨와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토대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혐의로 이끌기 위해 나섰는데요. 

법승에서는 검찰조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해 A씨에게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A씨는 검찰수사의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억울한 강제추행고소장으로 처벌 위기에?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법적 구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 더욱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 혐의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강제추행고소장 등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는 가족 같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생활체육시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 B씨와 함께 저녁을 먹다 술에 만취하여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했던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정신이 돌아왔고 이에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저희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방문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B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A씨에게 필요한 양형주장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위기 벗어나자

최근 홀로 사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승소로 이끈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보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이끈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집에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뒤따라 침입하였고, B씨의 엉덩이를 손에 쥐고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현관 옆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몰래 꺼낸 뒤 절취하고 문을 연 뒤 주거에 침입하여 또 다른 여성 C씨의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병합돼 A씨는 결국 재판 진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을 받게 된 A씨는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게 된 즉시 법승은 과거 동종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자칫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었던 A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료 수집 및 제출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또는 준강간 등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서 대두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추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의 수집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유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법승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관련 증거의 수집과 그 증거를 절묘하게 정리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강화된 주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시 이처럼 꼼꼼한 증거수집과 제출 그리고 의견제시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노래방 복도를 교차통행 중 발생하게 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거치고 전략을 수립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요. 자칫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해당 사건에 대해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