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대학교 재학 중이던 피의자는 친구들 3명과 함께 피해자 일행과 즉석만남을 통하여 합석했으며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가슴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측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목격자의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사죄를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뿐 아니라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 – Bar를 방문한 피의자는 Bar의 종업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피의자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나이트 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의자는 물건을 던져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의자의 조사에 동행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기타 정상 관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예상할 수 있는 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사건개요] –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소개한 피해자에게 업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바텐더로 일을 하도록 소개하여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과 구체적인 면담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검사의 혐의입증을 무력화시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사례 살펴보기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다면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형벌이나 처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초기에 종결시켜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강제추행죄 사례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여 B씨의 옆으로 다가가 B씨의 팔을 쓰다듬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C씨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아 C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받은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합의를 원하지 않던 B씨와 C씨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사례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 없이 임의로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행동을 하면 재판까지 이어져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억울하게 강제추행에 휘말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러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사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신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그 성격상 피해자를 포함하여, 담당하는 형사, 검사, 판사, 변호사가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성범죄 수임 경험이 풍부한 여성 변호사가 동행하여 섬세하고 강력한 변호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더불어 남자 변호사의 강인함까지 갖춰 강제추행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등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재판까지 가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종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 보안처분인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처해질 형벌의 수위를 제대로 자각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미수에서 그치기 때문에 무거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수사에 임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필요에 따라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사안일 경우에 대해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 수집, 제출 및 의견제시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신상정보등록 처분 역시 사전에 막은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 또는 재판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여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형량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상태는 보통 깊은 잠이 든 상태, 술에 취하 상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이야기 하는데 대다수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잠이 든 상태와 술에 취한 상태의 타인을 상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찜질방성추행 변호사 도움을 받아 바로 가기

준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일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298조, 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감을 보인 여성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는데 다음날 여성이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분명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상대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을뿐더러 수치심을 느꼈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과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서로간의 일치되지 않는 주장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피해 여성의 주장에 의해 초기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칫 안일한 대응이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처럼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사건 당시 본인이 추행을 의도치 않았고 상대 여성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킨쉽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본인이 죄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사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성범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자료 조사, 수집 및 증거에 따른 논리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은 혹시 잘못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만 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수사에 임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준강제추행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피의자를 대신하여 증거 조사 및 자료 수집 및 제출,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승과 상의하시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