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위기대응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3세 미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거나 나아가 공개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와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 알림e로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웃의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안내가 되어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추행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의 피의자 또한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본인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음주상태에서는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여 크게 당황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와 관할 지구대에 접수가 된 사안입니다. 상심한 상태에서 법승을 만난 의뢰인 A씨의 경우를 예시로 미성년자추행죄 위기 대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승과의 면담에서 부분적인 기억만 할 뿐 사건의 전반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법승에서는 상황파악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장소를 탐문하던 중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비원의 진술로 사건은 의뢰인 A씨가 말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공터에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나뭇잎에 가려져서 결정적인 현장화면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비틀 걷는 모습의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법승에서는 치밀한 변호전략을 세웠는데요. 경찰수사단계에 의뢰인 A씨와 동행하여 사건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미성년자추행죄 혐의를 추궁 받은 경우 기억이 나지 않아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막연히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 하기 보다는 사건초기단계부터 현장을 탐문 확인하여 변호인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세밀한 소송전략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으로 미성년자 성추행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직접 탐문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승과 함께 미성년자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와 잡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연구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잡지를 좋아하는데요. 아마 잡지의 사진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잡지의 광고 사진 한 컷과 카피를 음미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도에 딱 맞게 사진을 촬영하였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문구를 작성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감탄을 하면서 과연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들과 나는 의뢰인들에게 이 광고 한 장과 같은 시원함과 감탄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이름과 결과물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알맹이는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십 장의 광고 속에서 시선을 잡아끄는 광고를 바라보며 하루 수십 명의 형사 변호인을 생각하고 법대에 앉아 있는 법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은 법관들의 시선과 관심을 잡아끌고 있을까?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여 적합한 글과 말을 사용하여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는가,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의뢰인들로부터 충분히 부여 받고 있는가, 아니면 충실한 노력과 결실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을 변호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시간 부족으로 결과가 충실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는가,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부여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로서는 추가적인 선임의 부담을 줄여서 그 사건에 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사의 시간을 충분히 구매하여 자신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요청을 담는 표현이 ‘여건을 조성 한다’라는 말인데요. 

공부하고, 경험을 꾸준히 성실하게 쌓아가는 변호사의 시간은 생산된 물건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매기는 모든 직업군에 대체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변호사와 비슷하게 그 시간당 가치를 행위를 제공하는 인격체의 대체 가능성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는 직업을 보면 그 시간당 가치의 가격 곡선이 대체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형성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 카피라이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대중의 요구와 제작자의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법승을 이끌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변호사인가, 형사변호사인가?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대체 불가능한 형사 변호사들인가? 또 우리 직원들은 대체 불가능한 스텝들인가? 내가 우리 회사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을 아끼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대체불가능성을 증가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또는 유지되도록 해 주는 것이 리더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함께 하던, 함께 하지 못하던 말입니다. 

서점에서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서 책상에 앉아 다양한 잡지를 보면서 잡지에 담긴 다양한 대체불가능성, 일부의 대체불가능성을 실현한 글과 사진을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대체불가능성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흥미롭게

그러한 대체불가능성의 영역에 도달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민과 겸손을 잃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인격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솟아 오르는데요. 이러한 대체불가능성의 달성과 고매한 인격의 형성, 바로 헌법기관인 변호인의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운영 이념이기도 합니다.

부산 분사무소와 부산 KBS 가요1번지

이번 주 가요1번지(뮤직 토크쇼)는 80년대를 풍미하였던 남성 듀엣 도시아이들과 수와진 편이었습니다. 가요1번지는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산 KBS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100회가 넘는 방송이 되었고, MC를 역임하고 있는 2명 중 한명이 ‘조항조’라는 유명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구조는 라디오 스타와 유사성이 있는데, 훨씬 담백하게 스타의 삶과 굴곡 그리고 유명한 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아이들의 김창남씨 생전의 이야기들 데뷔 당시의 이야기들과 수와진의 안상수씨의 노래 그리고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터치하면서 지나갑니다. 웃음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나이 지극한 가수들의 대화에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오래 전 추억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를 조항조씨가 자신의 스타일로 편곡하여 부르는 것을 눈을 감고 들었는데요. 인생을 담은 목소리와 가시나무의 의미 깊은 가사가 마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부산 KBS에서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100회가 넘도록 방송하고 있었는지, 아마 서울에만 있었다면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인데요. 부산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형사법률상담 분사무소가 있고 현재 내가 부산에 내려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부산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부산 사무소에서는 근무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 부산이라는 도

시는 참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입니다. 다정다감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서울에 살면서 많이 잊었던 인간으로서의 정을 소소하게 나누는 방법을 다시 배울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큰 도시로서의 적절한 매너가 존재해서 정을 나누어도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요구를 받게 되지는 않는데요. 물론 이러한 표현이 지극히 개인주의적 정서에 기초한 것이란 점은 인정합니다. 

부산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부산 분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데 동부지원(해운대, 재송), 서부지원(명지)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지방법원 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고등법원과 함께 居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왼쪽으로 창원지방법원을 두고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울산지방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전역을 관할로 하기 때문에 거창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마산지원, 진주지원의 5개 지원을 두고 광범위한 경남 지역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경남과 울산, 부산 지역의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이에 부산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승 부산 분 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나오고 부산지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고, 법승에서 무죄와 불기소를 많이 받아내기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들의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민 변호사는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어 부산형사법률상담 법승 부산 분 사무소의 이지원 변호사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서 동기회의 회장입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덕목인 호기심을 장착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전국을 종횡무진 돌아다닐 정도로 추동력이 강점인 변호사인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들의 사정을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KBS에서 가요 1번지라는 프로그램을 100회 이상 멋지게 제작하고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스텝들이 부산 KBS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든지 수도권, 서울의 영향력과 경쟁이 가능할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저력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가능성과 저력을 나는 부산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승 부산 분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생기발랄한 직원들, 책임감 강한 사무장에게서 발견합니다. 

법승의 모든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더욱 노력하고 부산 분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앞장 서서 분발하여 멋진 형사변호, 변론, 법률 서비스를 부산지역의 서민들에게 제공하여 

부산의 발전과 부산 경제의 향상, 문화의 확산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형사사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나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경차조사는 물론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일반 분들은 가장 먼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술에 응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법승을 찾아주시는 수 많은 의뢰인들을 위해 직접 동행하는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은 물론 대전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힘쓰고 있는 저희 법승은 오늘 부산 지역의 부산형사소송변호사들이 힘쓰고 있는 부산 지역 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산 지역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형사소송변호사들과!

부산 지역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승의 부산형사소송변호사들은 부산지역과 울산 그리고 경남지역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서 법승만의 노하우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성범죄나 경제범죄와 같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건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에 법승의 부산형사소송변호사들은 부산 지역에서 이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사건 누구와 상담하시겠습니까?

법무법인 법승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배경민 변호사는 억울하거나 과도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유리한 수사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고 상황을 파악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과 무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또는 보강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 형사사건 법률상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소송변호사들과 함께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나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돼 경찰조사 그리고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다수의 일반인들을 먼저 당황스러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만약 독단적으로 진술에 임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진행과정에거 안타까운 순간은 바로 의뢰인이 이미 임의진술로 인해 불리한 내용의 내용 조서를 모두 꾸린 후 법승을 찾았을 때 라며 입을 모아 말했는데요. 법승의 대표 이승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사 참여가 이루어질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펼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 및 재판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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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들은 소년법을 강화시키고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 많은 법률 분야에서 힘쓰는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소년법을 전부 개정하는 행위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달적 특성을 무시하게 되는 처사에 포함되며, 소년법에 대한 이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이승우 변호사는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 수준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존재라는 부분을 감안한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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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남성 B씨와 함께 호기심으로 필로폰이나 대마 등과 같은 마약을 투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마약 상습투약자로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 뒤 바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또한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뒤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을 알게 되었고 수 많은 마약사건 등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바 있는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이에 마약류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바 있는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A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많았으며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게 될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오두근 변호사는 직접 마약수사대 담당수사관을 찾아갔고, 수사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뒤 A씨에게 필요한 양형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결국 집행유예의 처분 또한 성공이라 볼 수 있는 마약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개요] - 고소인 A씨는 의뢰인 B씨가 부유한 남성을 만난 뒤 결혼 계획을 세우자 A씨는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남성을 소개시켜 달라며 B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대여해주었던 금전을 빨리 변제해 달라며 재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B씨는 계속해서 이를 변제해 나갔는데요. 하지만 B씨는 A씨로부터 해당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억울한 B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B씨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진행하였고, B씨가 해당 금전을 빌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변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 법승에서는 오랜 지인관계 등 대주와 차주 사이에서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을 때 대여사기의 법적인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