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위기대응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3세 미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거나 나아가 공개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와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 알림e로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웃의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안내가 되어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추행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의 피의자 또한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본인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음주상태에서는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여 크게 당황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와 관할 지구대에 접수가 된 사안입니다. 상심한 상태에서 법승을 만난 의뢰인 A씨의 경우를 예시로 미성년자추행죄 위기 대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승과의 면담에서 부분적인 기억만 할 뿐 사건의 전반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법승에서는 상황파악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장소를 탐문하던 중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비원의 진술로 사건은 의뢰인 A씨가 말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공터에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나뭇잎에 가려져서 결정적인 현장화면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비틀 걷는 모습의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법승에서는 치밀한 변호전략을 세웠는데요. 경찰수사단계에 의뢰인 A씨와 동행하여 사건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미성년자추행죄 혐의를 추궁 받은 경우 기억이 나지 않아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막연히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 하기 보다는 사건초기단계부터 현장을 탐문 확인하여 변호인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세밀한 소송전략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으로 미성년자 성추행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직접 탐문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승과 함께 미성년자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