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대응하려면

최근 금품을 갈취하려거나 감정적 보복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무고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백이나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이나 면제 받을 수 있어서 무고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진실된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무고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철저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고죄에 대해 형법 제156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조력을 통해 무고죄성립요건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조력을 통해 무고죄성립요건 대응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무고죄 및 9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등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무고죄 처벌 피하려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이 불리하게 작용되면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억울하게 무고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할 뿐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무고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살펴보기

무고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과도한 무고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무고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무고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경찰공무원인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공무원인 B씨가 의뢰인 A씨를 심각한 무고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경찰공무원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안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억울하게 무고죄 고소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무고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무고죄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본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성범죄누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과는 달리 남녀 만남이 자유로워지고 성에 대한 문화가 전과 달리 개방되면서 그에 따른 성범죄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판단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라 보는 성범죄에 대한 시선은 앞, 뒤 상황을 보지 않고 피의자 즉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비난의 눈초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이 같은 상황이 처하게 된 경위는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진술만으로 사건 전말을 밝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에 가해자 진술에는 힘이 실리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특정 사람들은 성범죄 특례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메스컴 등을 통해 몇 차례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을 보자면, 남녀 둘이 만남을 가진 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다음날 여성의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것에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의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입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사례와 같이 합의 된 관계에서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 또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다양한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사건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고죄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 허위신고 대처!!

성범죄의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통념은 우선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고한 또는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으로만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진술은 지지 받기 힘든 것을 악용해 다양한 성폭력 무고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합의된 성관계 후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불륜을 덮기 위해 내연남을 거짓으로 고소 또는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이나 성폭력, 성추행 관련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이며,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무고하게 성범죄 또는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 다음 무고죄로 대응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형사문제 관련 다양한 분쟁과 소송의 수임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상의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고자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하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단순 협박이나 사회적으로 통념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때도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겠다며 협박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12월에 ㄴ씨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수를 알선하였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채권자가 자동차를 압류할 것이 염려되어 ㄱ씨는 위 자동차에 대해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후 ㄴ씨는 2013년 6월에 ㄱ씨를 고소하면서 ㄱ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경매처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전에도 2013년 2월에 ㄱ씨에게 다른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이로 인해 약 37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들어 잔금을 치른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고죄 및 협박죄 관계

한편 ㄱ씨는 출석을 통보받고 ㄴ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적정 기한 안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률가에게 이미 상담을 받아 ㄴ씨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과 무고죄 처벌도 적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후에도 ‘고소를 취하하고 돈을 포기할 것과 자동차 저당해지 서류를 받아 저당 해지를 한 후 모든 절차를 끝내자’는 뜻의 문자를 한 번 더 보내 결국 협박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수준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 안 해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를 고소하였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ㄱ씨가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실제로 ㄴ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ㄱ씨가 ㄴ씨의 자동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ㄴ씨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간의 위협적인 발언이나 관련이 없는 말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고죄 및 협박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무고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동행하는 것이

형사사건은 크고 작은 폭행 사건에서부터 성범죄나 또는
금전을 이용한 사기 범죄 등 범위가 폭넓은데요.
이 중 사기죄는 고소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 등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도록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형사 고소 사건
흔히 사기죄는 투자나 대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
고소가 이뤄지곤 하는데요.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사상의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을 주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유도하고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합의 또는 소송에 응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와 사기죄 관련은
한편 사기죄가 무혐의로 판결이 될 때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판결이 난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솔로 가수 A씨는 건설사에게서 호텔 자금을 빌렸으면서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으며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사기죄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한 혐의 벗어야
만약 A씨가 사기 혐의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또는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줬어야 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억울한 혐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의 무고를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그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기의 성립 요건인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기망 의도라 함은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을 의도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인 후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이 중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빌렸을 때의 상황인데요.
가령 사건 당시에 충분한 수입이 확보될 예정이었다면 이를 증거로
예정된 수입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사기죄를 벗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의 수입 상황이나 또는 변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변제 및 합의를 하는 것
한편 사기죄는 기망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죄질이 악하거나
또는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고소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고소 취하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소 유예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폐지가 결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고소 및 고발을 하고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범죄와 동시에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고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피해 대처와 관련하여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성폭행?
얼마 전 대구지검에서는 주점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간을 당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가 허위로 신고한 것을 밝혀내어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피해 동료는 허위의 신고는 물론 약 2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도 합의금을 뜯어 내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금과 피해금 유도
위 피해 동료와 남자친구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낙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의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 때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고소를 하여 피해금을 받아 내기도 하지만 고소하기 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
위와 같은 무고죄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무고 사건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집중하여 조사를 하는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목격자나 CCTV화면 등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 특히 무고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한 무고사건은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있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무고죄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고 사범의 목적은?
무고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주로 금전적인 목적이나 또는 단순한 보복, 배우자나 가족의 의심을 벗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심판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무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ㄱ씨가 본인의 마약 형량을 줄이고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얻어 또 다른 마약사범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사범은 동일한 범죄자의 정보를 밝힐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안 ㄱ씨가 위와 같은 무고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고죄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 형량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마약 혐의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일명 던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던지기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주는 선처를 받고자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제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ㄱ씨는 던지기를 하기 위해 감방에서 알게 된 ㄴ씨에게서 ㄷ씨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ㄴ씨는 평소 ㄷ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ㄱ씨의 범죄에 협조하여 ㄷ씨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ㄱ씨는 ㄷ씨의 주소에 필로폰을 배송하여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였는데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허위의 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무고 사건은 매 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벼운 말싸움이나 또는 몸싸움에도 감정이 격해져 허위의 범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은 2007년도에 약 3천 200건 정도였지만 2009년도에는 약 3천 500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약 4천 30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무고죄 형량은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약 600여 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약 40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65%를 차지했으며 벌금형은 약 13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약 80여 명으로 전체에서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가벼운 것은 무고 사건을 다소 높이는 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타당한 고소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의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도치 않은 무고죄 피의자로 몰릴 때는 무고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