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 허위신고 대처!!
성범죄의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통념은 우선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고한 또는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으로만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진술은 지지 받기 힘든 것을 악용해 다양한 성폭력 무고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합의된 성관계 후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불륜을 덮기 위해 내연남을 거짓으로 고소 또는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이나 성폭력, 성추행 관련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이며,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무고하게 성범죄 또는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 다음 무고죄로 대응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형사문제 관련 다양한 분쟁과 소송의 수임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