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우리가 과학을 객관적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과학적 명제의 완전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식 가능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입증방법을 사용하여 추론(가설)의 참과 거짓을 확인한다는 것과

언제든지 그 명제가 틀리다는 반증이 확인되면 

이를 수용하여 수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위 법과학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법정에서는 먼저 그 감정결과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오류 없이 작성된 것인지부터 따지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후에야

감정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절차와 오류를 따질 때

아래의 질문이 이루어진다.

감정에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2. 그 방법의 정확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3. 감정결과가 한계 범위 안에 있는지?

4. 감정인의 숙련도 등 능력은? (경력과는 다름)

감정 결과 외에 증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와 오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형사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대해 질문으로서 오류를 찾아야 하고,

오류가 없을 때, 그 증거 또는 감정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무오류성의 확인

오늘의 형사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적용해야 할

행위 규범이다.

대중교통, 대중소비의 고마움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편으로 대표 변호사로서 서울, 부산, 대전의 분사무소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거나 분사무소의 변호사들만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의 의뢰인과 면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까닭에

고속 전철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전철은 출발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4종이 있다.

그리고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2종의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출발역에 따른 4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서울역 출발 KTX, 2)용산역 출발 KTX, 3)인천공항 출발 KTX, 4) 수서역 출발 SRT

KTX는 운영주체가 코레일이고, SRT는 주식회사 에스알티이다.

본사무소가 있는 서울 사무소(교대역)에서 가까운 역이 수서역이어서

작년 12월 SRT가 개통한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서역으로 가서

SRT를 이용하게 된다.

SRT는 수서 – 동탄 – 지제를 거쳐 천안아산에 이르고,

KTX는 서울, 용산 – 광명 -(가끔 수원) - 천안아산에 이르러 SRT와 KTX의 선은 천안아산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이렇게 합쳐진 고속전철의 철로는 다시 오송역에서 호남선 고속전철선로와 경부선 고속전철선로로 나누어진다. 이로써 오송역은 호남 경부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역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핵심적인 분기역이다.

오송은 충북인데, 청주시에 속해 있다.

오송역은 세종시와도 인접하여 있는데, 세종시에서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불편이 따른다고 한다.

과거 일반 철도의 분기는 

대전역이었다. 서대전역과 대전역 이렇게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대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은 점차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고속전철의 분기점이 팽창하고, 일반 철도 역이 쇠퇴하는 영향으로

고속 전철이 하루에 2회 정도 정차하게 된 수원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있으며, 서대전역도 과거만큼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오래 전 영등포역의 영화를 생각하면

지금의 영등포의 분위기는 사실 지하철(급행)의 중간 종착점으로서 

기능이 변경되어 축소 운영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교통의 눈부신 변화와 함께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과거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를 계산해 보게 된다.

잰 걸음으로 15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15일 * 3시 3끼를 쓴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4일의 숙박비가 또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의 숙박비, 지금의 음식 값으로 대입하여 보면,

14일 * 5만원 = 70만원

1끼 * 6000원 * 3 = 1만 8,000원 (하루 식비) * 14 = 25만 2,000원이 된다.

거의 100만원 정도 써야 부산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

비슷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럼 서울 부산 왕복 하는데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전철이 놓이고, 10여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유롭게 신문도 보고 잠을 자면 2시간 반 만에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

빨라지고 돈도 적게 쓰면서 부산에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해 진 것일까.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하고,

특히 세금으로 국가에서 사회간접시설인 고속철도망을 확충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중소비와 국가적 예산 투입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시간도 대폭 절약하고, 개인적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베풀어 준 고마움이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은 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개인의 자유를 열심히 추구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성심으로 돕는 것이 방향만 올바르다면 개인 혼자 노력으로 도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도 방향을 옳게 잡고 추진하면 내부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발전의 전략을 일치시켜 같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많은 발전과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 소비라는 것을 현재 우리는 마치 개성이 없는 것,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쓰고 있다. 그러나 대중소비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공동번영, 공동발전의 기초이다.

정보의 접근을 상업과 대중소비화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식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대중소비, 상업화라는 표현을 쓸 때 또는 상업적이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상업적으로 영리성을 갖춘다는 것은 영속성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자랑스러워 할 일이다.

다만 그 영리성을 갖춘 일이 또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사회의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방향으로 추구된다면 모를까 말이다.

영리성은 도덕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아니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 교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펼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영리성을 도덕성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

그것을 나는 진정한 조화라고 생각한다.

승리의 필수 조건, 보급과 보급로의 확보

초한쟁패에서 군신 항우가 패배하게 된 이유는 군량을 보급할 근거지를 지키지 못했고, 군량이 전지로 전달되는 안전한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소송은 말과 글로 의뢰인의 자유를 놓고 벌어지는 심각한 전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용병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군주는 용병을 대우하여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고, 어떤 군주는 친위대를 하대하여 적군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유방이 용병대장 팽월을 품었고, 항우가 친위장군인 경포, 한신, 진평을 적으로 돌려 유방을 도운 일은 고전적인 실례입니다.

중대한 형사사건소송은

인생의 건곤일척의 승부를 거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면

필히 유능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충분히 대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우’라는 말을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하거나

형식적인 예의로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어긋남 없이 상호 공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이 정확할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라는 것은

변호인이 그 사건에 집중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보급하는 개념이고,

대우라는 것의 핵심은

변호인과 솔직 담백하게 사안을 숨김없이 의논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변호인의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와 같은 신뢰에 기반한 약속은

변호사 상담과 ‘형사 변호인 선임 계약서 작성’ 과정을 통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장만을 만나 형사사건소송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기초를 부실하게 합니다.

이는 용병대장을 최고의 대우로 초빙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용병대장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오로지 그 용병대장의 부하만을 만나보고

모든 대우를 약속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용병대장의 부하가 훌륭하여

바쁜 용병대장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그 인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틀린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진행 중에도

부관만 만나야 한다면, 그리고 그 부하와의 대화로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쌓여가고

용병대장은 바쁘다고만 하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군주의 생명과 자유는 사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여건과 대우를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열정을 다해서 제한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 달라고 요구만 하거나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여건을 형사사건소송 변호사에게 조성해 주었는데도

그 변호사가 직접 내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나와 만나는 시간을 거의 내 주지 않는다면

두 경우 모두

승리의 조건과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능한 형사변호사 사용법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수사나 재판을 거쳐 차별 유무를 결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과 개인인 시민 한 명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암에 걸린 개인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치유를 하는 것과도 비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로지 우리의 면역체계와 자율적 회복능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갖춘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과 대립되는 형사 변호사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형사사건수사과정을 통하여 부당하게 훼손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경찰과 검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누가 편과 수사를 하느냐, 또 요새는 그렇게 과거처럼 무식하게 형사사건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심각한 오류나 오판단, 선입견 또는 감정에 휘말려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경우의 수를 보지 못하고 선택과 판단을 비합리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말,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는 무서운 오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사람들의 무리는 선의를 가지고도 조직적으로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조직이 작동할 때, 그 조직의 작동 목적과 원리 자체가 선하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 조직의 개개인의 판단에도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간의 조직과 인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좀 강조하자면 무지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당하였을 때, 화를 내기보다 그 문제의 계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생각과 행동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건강한 조직은 그 조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조직적 오작동, 잘못된 관행 등이 있을 것을 항시 염려하며 조직 내부에 그리고 조직 외부에서 시시각각 견제하고 감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는 사실 비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하기보다, 정확히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방향을 올바른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원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사건수사기관의 형사사건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변호인을 열심히 수배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솔직한 말을 듣고 변호인도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을 수사기관처럼 질타하거나 시시비비만을 따지거나 또는 무조건 인정하고 괘씸죄를 면하자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의뢰인이 경험한 모든 주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의논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의뢰인의 형사책임의 범위 처벌의 회피 가능성, 증거관계, 의뢰인의 진술 형식, 법리적 평가 등을 깊이 숙고하여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포지셔닝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안 자체의 심각성보다도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실관계를 숨기고 은닉하고, 증거의 존재나 피해사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논리를 가지고 변호인인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반복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누락시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속아 넘어가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인 저만 속고 넘어가서 사안이 잘 처리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사실 저도 경험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주장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요구에 의뢰인이 불성실하게 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저의 실력을 충분히 발취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뢰인을 믿고 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변론을 제공함에 있어 양심에 걸림이 생겨서 사안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고, 특히 유능한 변호인을 많은 돈을 주고 선임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 변호인의 의지와 노력, 헌신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 모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의뢰인으로서 유능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그 변호사와 대화하여야 하고 신뢰를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도의 신뢰를 갖고 선임된 변호사의 의견과 전략적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사건수사 해결을 하는 형사 변호인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