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이 개방된 만큼 이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특히 한 번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기 쉬운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성범죄, 평생 꼬리표처럼 달라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한 번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이는 평생 꼬리표처럼 달라붙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A 씨 사연인데요.

그가 왕진 시범사업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 A 씨가 포함된 것인데요. 병원 여성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SNS에 환자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 고시도 명령했는데요. 이미 A 씨는 환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돼 논란이 됐죠.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처럼 A 씨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참가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물론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꼬리표입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해가 쉽게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전자발찌는 물론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한 번 성범죄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초기대응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억울하고 무고하게 처벌 위기에 몰렸다면 말이죠.

성범죄변호사, 초기대응부터 함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아무래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범죄의 경우 어딘가에 상담하기에도 다소 꺼림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입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좀 더 맘 편하게 사건을 얘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바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느냐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범죄는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헤프닝이라고 생각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처음 시작은 아주 은밀하거나 개인적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수가 있죠.

하지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해결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야 하죠. 억울한 만큼 증거 수집을 꼼꼼하게 하고 이에 맞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초기 대응을 변호사와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일수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만이 처벌 위기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최근 며느리 직장 찾아가 추행한 시아버지 사연이 알려지며 성범죄 관련해 여러 처벌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친족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에 대한 수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 수위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며느리 직장 찾아가 강제추행한 시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 제기돼

먼저 앞서 화제가 됐던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며느리 직장에 찾아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아버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에 안 잡히는 씽크대 앞에서 B씨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했다고 하며

여기서는 친족 간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에 의해 처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같은 공간에 또다시 마주칠 일이 많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괴로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단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성범죄란? 성과 관계되는 범죄 통틀어 지칭하는 말,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성범죄란 어디까지일까요?

그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말해 성범죄는 성과 관계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전체가

성범죄에 해당되고 있으며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ㆍ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성범죄는 최근 강간ㆍ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ㆍ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죄(305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ㆍ3조) 등도 있는데요.

그중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음행매개죄는 특별형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사례도 있으며 또다른 성관련 범죄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되었다가 성적 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2015년 폐지됐습니다.

• 사회적 인식 역행하는 집행유예 비율 증가한 성범죄 판결 대한 비판적 목소리 높아

이렇게 현재 성범죄에대해 현실에서 시민들의 인식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범죄자들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4년 24.83%에서 2019년 35.40%로 증가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37.08%에서 2019년 39.54%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만8248명으로 전체인원(2만8185명)의 64.7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5515명으로 전체인원(1만114명)의 절반 수준인 54.37%에 불과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성범죄 성공사례

• 성범죄 사안 연루 시 성범죄변호사 법적 조언 필수적! 명백한 혐의 소명 및 상당 수준의 반성 정도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등 선처에도 의구심 떨칠 수 있어

이렇게 성범죄는 과거와 달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고 작은 단서가 형사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혹시 지금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 연루로 긴박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법승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여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려고 하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생각하기에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전문적인 능력과 힘을 잘 활용한다.

'조력'

수단과 방법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중 하나.

by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해답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종종 그 해답의 수준과 그다지 상관이 없다.

좋은 조언,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면

그 무형의 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텐데

사실 그러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다소 높아 보이는 가격의 서비스를 구매했는데에도 결국 그 뛰어난 성능과 결과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역시 조언 또는 조력에 지불하는 돈에는 신뢰와 약간의 도박이 필요한가 보다.

신중하면서 신속하고

침착하면서 열정적으로

정확하며 빠르게

우리는 모순적인 능력을 잘 갖추면 유능하다고 한다.

역시 사건은 해결해야 의미가 있고,

문제는 풀어야 제 맛이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언제?

112에 단순한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정말 긴급하고 실제 경찰관이 필요한 상황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요.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장난전화가 상습적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장난전화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은 받게 됩니다. 특히나 싸움을 말리는 도중이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몸, 다리를 때리는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 너도 걸려 보라며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협박행위로 보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산형사변호사 에게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끊임없이 선임되어온 죄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만일 경찰관이 업무 중이 아니라 출근, 퇴근 중이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부산형사변호사 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순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다수(단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폭행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폭력행위처벌법(약칭 폭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적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처법위반 혐의가 먼저 적용되는 일이 많은데, 규정된 법정형의 수준이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보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에 의해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폭처법 상 특수폭행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은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흉기를 가지고 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격분하거나 우발적으로 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폭행 상황을 말리려다가 억울하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특수폭행은 일방적으로 폭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특수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특수폭행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억울하게 특수폭행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쌍방폭행을 하는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행동이 공격이 될 수도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견상 쌍방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를 따져보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 자신의 행동이 특수폭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죄를 면하거나 혹은 최대한 정상참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조각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보유한 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든든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중개업자를 찾아가고 중병을 앓을 때는 대형병원을 찾아가듯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 같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