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고소때문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재물을 훼손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완전히 파괴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훼손하여 물건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재물손괴죄는 법률쟁점이 간단하여 소송상 다툴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재물손괴죄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이웃집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물손괴죄 고소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먼저 사건 장소에 근접해 있는 CCTV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에 녹화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자동차에 다가갔던 장면만 확인하였고, 범행을 이행하였던 정확한 장면이 없었다는 영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훼손하여야 하는 동기가 부족하고, CCTV 영상에서의 의뢰인 A씨의 동선을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시간 및 다른 장소에서 이미 손괴되었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변호사는 재물손괴죄 고소 사건에 대해 범행동기를 부인하면서, CCTV의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뛰어난 형사사건 노하우와 치밀한 변호전략으로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손괴죄 같은 간단한 사건이라도 법승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실제 사건 장소를 직접 탐문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위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위기 입니다.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를 얻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사건이 해결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통하여 소송상 전략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과 검찰의 조사단계에서도 변호인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과 함께 변호인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우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승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형사범죄사건에 걸 맞는 빠른 대처와 상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의뢰인분들의 만족을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직접 탐문하여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고소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폭력사건은 단순 폭행, 상해 사건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부터 각목, 쇠파이프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 과도, 손도끼 등과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폭력사건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 30만건에 가까운 폭력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는데, 폭행 관련 사건은 범위도 광범위하여 단순히 폭행죄만 형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특수폭행, 존속폭행 등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폭행죄 성립 관련 행위에 따라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특수폭행 사건으로 저희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향후 진로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 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연락하여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흉기를 휴대하였기에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특수폭행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1조)

이는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일반 폭행죄보다는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흉기를 휘둘렀기에 특수 폭행죄 성립되었는데요. 흉기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일단 흉기를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형사법 그리고 가사법 분야에서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 사안으로 하여 가사 사건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 측에서 A씨에 대해 교육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오두근 변호사는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적절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A씨에게 아무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보통의 특수폭행은 특별규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비교적 형벌이 무거운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선 수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주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줄 것만 믿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폭행 과정의 전체 상황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폭행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 진술 또는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사건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한 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와 함께 대처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을

최근 일반형사사건이나 성범죄 또는 경제범죄 사건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성범죄 형사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형사사건이나 성범죄 또는 경제범죄과 같은 각 형사사건은 그 특수성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사건에 관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온 오두근 변호사와 수 많은 경제범죄를 해결해온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한국전문인대상에서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반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성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에서 그 실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는 그 증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최근 여름철에 따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에서 독보적인 승소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그리고 마약이나 도박 등과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혐의 또는 과도한 처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에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히 판단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반형사사건, 경제범죄, 성범죄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일반형사사건이나 경제범죄, 성범죄의 경우 수사 진행 속도가 빠르고, 갑작스럽게 수사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수사 초기에서부터 많은 노하우는 물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흉기소지 특수폭행죄 적용돼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흉기소지의 상태에서 사람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특수폭행죄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을 가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흉기 소지의 상태에서 폭행행위의 형을 가중하는 것인데요. 

최근 이처럼 흉기소지의 상태에서 사람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가하는 특수폭행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흉기소지의 상태에서 가족들을 위협해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승소로 이끈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법승의 해당 승소사례를 보면서 특수폭행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승소로 이끈 사례

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명예퇴직 이후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족들과 상의하던 중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술에 만취하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를 휘두르는 등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와 같은 A씨의 행동에 놀란 가족들은 A씨를 신고하였고,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에서는 선처를 받을 방법에 관해 논의하였고, 가사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왔던 경험을 살려 가정폭력의 사안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사 측에서 A씨에 관해 보호관찰처분명령과 교육수강명령을 주장했지만, 법승에서는 정상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또는 과도하게 처벌받을 위기가?

흉기소지 상태에서 사람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가하게 되는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상습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상습폭행죄로써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이를 해결해 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위 사례와 같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 방법을 논의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의뢰인의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저희 법승과 함께 흉기소지 특수폭행죄에 휘말리게 된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도상해죄 연루돼 상담 필요하다면

형법 제337조에 의거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인데요.

여기서 상해라는 것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를 뜻하며, 치상이라는 것은 고의 없이 상해에 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해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강도상해죄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게 돼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강도상해죄의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상해 혐의, 처벌 위기에?

강도상해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법조계의 강경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형사법전문 증서를 취득한 바 있는 법승에서는 강도상해 외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해결책에 대한 끊임 없는 고민 그리고 현명한 조언을 제시하여 강도상해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대처와 상황판단으로 승소를!

통상적으로 강도상해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이 기소되었다 하더라고 석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법승에서는 여러 차례 피의자들과의 접견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피의자가 폭행 그리고 협박을 이용하여 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더불어 상황적 판단에 대한 오류로 인해 과중한 혐의라 판단될 경우 법리와 수사 두 가지 양면에서 모두 파고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복잡하고 난처할 수 있는 강도상해죄 법적 분쟁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어책을 구축하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사례를 토대로 축적해온 법적 노하우를 총동원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강도상해 혐의나 법률적 조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경우 언제나 끝까지 의뢰인 편에 서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