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벌금 위기라면?

자동차 운전자라면 끼어들기, 급 차선 변경, 앞 차량이 빨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위협적인 운전행위로 인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텐데요. 최근 자동차를 운전 도중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복운전은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급 차선 변경 등의 행위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급해서 추월을 했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경우 보복운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보복운전자의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인 특수폭행죄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집단적인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 신체에 위험성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폭력행위의 형을 가중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특수폭행 벌금 등 처벌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폭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상습폭행죄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누어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하여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감형, 집행유예, 특수폭행 벌금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방적인 특수폭행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도 쌍방과실이나 정당방위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당시 초기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특수폭행혐의 대처를 위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득력을 갖춘 진술을 토대로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의 확보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 벌금 및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피하기 위해서

최근 모 회사간부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 커피를 튀게 했다는 폭행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직원 앞에 놓여져 있는 커피를 쳤는데 얼굴로 튀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자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폭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폭행죄 성립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는데요. 이때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손으로 타인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할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폭행죄 처벌 피하려면?

폭행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하여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도 쌍방과실, 정당방위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과도한 양형으로 피해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각 사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의뢰인을 위한 맞춤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 벌금 피하기 위해서는?

◎ 상해죄 성립요건이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때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 보행불능, 수면장해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상해죄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상해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건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해 혐의로 인하여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해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 A씨는 해당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전과 다수 및 동종 이외 다수의 전과가 있었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정상관계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해죄 벌금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뉘는데 이때 각 사안에 의거하여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휘말려 혐의를 부정할 경우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하여 무혐의, 불기소 등을 이끌어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해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과도한 양형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의 확보 등을 통하여 일관성 있고 설득력을 갖춘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상해죄 등 다양한 형사적 사건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도박죄 벌금에 대처하기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연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이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처럼 도박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것에 있는데요. 

도박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도박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상습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도박죄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도박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형사법전문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한 승소 사례

피고인 A씨는 동종 전과 1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약 2억원 이상을 도박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동종전과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인 A씨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도박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처벌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도박은 일회적 도박, 상습도박, 일시 도박의 경우로 나눠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형법 제246조 제1항에는 일시적인 오락 정도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도박을 했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시적인 오락을 판단하는 기준은 도박의 시간,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사항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시적인 오락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도박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형사법전문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도박죄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박죄에 대한 법리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정상증거수집이 필요하므로 도박사건의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관련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박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박사건 등에서의 승소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뒤 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음주 단속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은 채 도로 위의 흉기로 전략하고 있어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사건을 해결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법무법인 법승 승소사례

A씨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받기 이전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즉시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 선고의 집행유예 등을 유지하고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 놓인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거나 음주운전의 증거로 제출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법률 사항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제를 위해 사실을 주장,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수임에 있어 폭넓은 경험과 노련한 변론을 통하여 법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는 등의 효과적인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범주가 확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한가지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 운전’만 형사처분 대상이 됐으나, 이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 운전’도 형사 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대상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불기소 처분은 수사 결과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하거나 비록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최근 보안감호 처분의 경우 억울함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5년간 옥살이를 한 뒤 보안감호 처분으로 7년간 더 감호소에 수용된 과거사 피해자가 잼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감호 기간 7년의 보상은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난폭운전 처벌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난폭운전을 한번쯤 볼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도박개장죄, 도박, 상습도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인터넷상으로 도박장을 개설, 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 말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사람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가 적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즉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며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단이었습니다.

도박 사이트는 실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확인되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 범죄단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사건의 피고인들은 가담자들 사이에 통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을 중심으로 내부 질서가 유지되고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 원심의 정당성을 고수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범죄유형 상 성립 유무를 다투기보다 처벌 규형에 있어 형량 다툼이 많은 편입니다. 근래 들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연관해 범죄단체처벌법 적용이 적극적인 만큼 처벌 구형을 결정하는 검찰 단계에서 그 구형을 적극 방어, 제지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의 목적을 살인이나 폭력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해도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도박범죄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진술 하나에 판결이 뒤집히기 쉬어 사건 초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주거침입 처벌과 대응책

얼마 전 뉴스에서 40대 남성 임씨는 몰래카메를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의 비밀 번호를

알아내어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경비원이 없는 등 감시가 소홀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 카메라를 집 앞에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 주인이 없는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집안에 들어가 책상을 뒤져 신분증 사진만 촬영하고 바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임씨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나 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이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경우 또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성립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무단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단 주거 침입 협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해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인지 확인하러 내연녀로 의심되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하다 B씨의 지인이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A씨는 발 하나를 집 안으로 들였는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몸의 일부만 들어갔어도 주거의 평온함이 훼손되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라는 재판부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의도치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단주거침입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여 안일한 대응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