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있었던 의전원생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몇 시간을 감금하고 폭행을 했지만 벌금형이라는 처분을 받아 논란이 있었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그 위험성도 더 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1주일에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폭언, 협박에서부터 폭행, 상해, 강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애 감정에 기초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큰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구덩이를 파 시멘트와 함께 시신을 묻어 사체를 유기한 남성도 있었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넘어트린 뒤 발로 짓밟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그대로 길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까지 있어 징역 1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데이트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한 남성도 있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여자친구가 쓰러지자 강간한 뒤 15시간 동안 감금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모텔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나체사진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연인간 성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500건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는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강간, 준강간에 이르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경찰에 신고되고 파악된 사건 수 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역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숨길 것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즉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엔 스토킹 방지법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비슷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만약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의 지속적이 괴롭힘 등이 있다면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형법 제262조에서는 폭행치사상에 대하여 폭행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존속폭행일 때,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그에 따라 처벌이 높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김에 번진 싸움

얼마 전 부부싸움 중 과도한 폭행을 말리던 지인을 추락사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폭행치사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2014년 4월 새벽에 아내,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아내인 ㄴ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부수다가 결국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에서 벗어난 후 추락사

두 사람의 싸움을 막던 ㄴ씨의 지인인 ㄷ씨도 ㄱ씨에 의해 왼쪽 뺨을 맞기도 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싱크대에서 흉기를 꺼낸 후 아내를 위협하였고 싸움을 말리던 ㄷ씨도 ㄱ씨에게 잡히면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겨우 ㄱ씨에게서 벗어났다가 발코니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방충망을 열어 난간 밖으로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무게 중심이 난간을 벗어나 결국 20층 아래의 화단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증 시 가중처벌! 

ㄴ씨는 법원에서 위증을 하며 ㄷ씨가 실수로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재판부는 ㄷ씨가 추락하기 전까지 ㄱ씨와 ㄷ씨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이는 폭행치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ㄱ씨의 집안에는 깨진 소주병 파편이 있었으며 ㄷ씨의 손톱에서 ㄱ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폭행치사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폭행으로 인해 ㄷ씨가 공포심에 질려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ㄱ씨의 반성이 없는 점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며 폭행치사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과도한 폭행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다투는 사안을 해결해주겠다고 참여하면서 그 대가로 12억 원을 받은 공무원을 기소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재판부도 앞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려 공무원의 기강 해이에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쟁에 참여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5월에 대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상속 받았고 이를 ㄴ씨에게 약 220억 원으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ㄴ씨는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220억으로 설정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제 거래 가격은 약 420억 이라며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례비 및 성공 보수비 받은 공무원

이 후 ㄱ씨는 아는 사람을 통하여 국세청의 재산세국에 있는 ㄷ씨와 연결하였고 ㄷ씨는 10월부터 11월에 ㄱ씨와 만나면서 ㄴ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때 부동산 반환 구상을 위한 여러 가지 서류와 ㄴ씨에 대한 탈세 제보서 등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성공을 할 경우에 1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만든 후 ㄴ씨의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ㄴ씨는 위 각서에 따라 활동비 약 1천만원을 ㄷ씨 아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뇌물은 특가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 

허나 이 후 ㄷ씨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탈세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졌고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ㄷ씨는 세무공무원 입장으로서 뇌물수수를 한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뇌물 수수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수뢰 금액이 1억원 이상면 최대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뇌물 범행 금액을 줄이고 반환을 통해 처벌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뇌물수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인 간 폭력은 단순히 폭력에 그치지 않고 감금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점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 수위가 높아지자 재판부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 받은 사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 갈수록 심해져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6월에 내연녀인 ㄴ씨의 집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에 ㄴ씨의 남자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에 격분하여 ㄴ씨에게 흉기로 공격을 하였고 ㄴ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게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혐의를 들었고 1심에서는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 

이 후 2심에서는 ㄱ씨가 마약류를 과다하게 투약한 상태로 사물의 변별성을 잃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것을 들어 징역 20년으로 감형하였으며 대법원도 이에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교제하던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유부녀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던 중 시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30대 남성도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충동 범죄라도 감형 사유 안 돼 

또한 다른 40대 남성도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질식사 하게 한 후 사체를 은닉하여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남성은 본인의 데이트폭력 범죄를 감추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도 조작하여 더욱 가중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늘어나자 재판부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 내지는 충동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감형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 가족과 가해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만약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식당을 향해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업주에게서 수 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위 남성에게는 협박 공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 사실 들먹이며 합의금 요구 

ㄱ씨는 한 홍보회사의 직원으로 본인의 장인인 ㄴ씨가 2012년 5월에 서울의 한 유명한 복집에서 복국을 먹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에 사망하게 되자 위와 같이 협박을 한 것인데요. ㄱ씨는 해당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을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합의금 약 3억원 받아

사건 당시 다른 식당의 종업원과 임신부가 다툼을 벌인 사건이 있었으며 인터넷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식당이 비난을 받고 문을 닫게 된 것을 들먹이며 더욱 강도 높은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식당 업주는 ㄴ씨가 사망했을 당시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으니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했지만 ㄱ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많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식당은 ㄱ씨에게 약 3억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그러나 부검 결과 ㄴ씨의 사망 원인은 복어독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당은 ㄱ씨에 대해 협박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는 사건 당시 ㄴ씨의 사인이 드러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로 유포하겠다며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협박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 내지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협박 공갈죄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충돌을 가한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보복운전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고 내역 및 재판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 살인미수로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인 ㄴ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해진 ㄱ씨는 ㄴ씨의 차를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ㄱ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한 위 사건을 살펴보던 중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ㄱ씨가 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다가오는 ㄴ씨에게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 

살인미수 가해자의 범죄 이후 

재판부는 이에 ㄱ씨의 보복운전을 통한 살인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 동기나 경위 및 범행 도구나 수법을 살펴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하면서 ㄱ씨가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과 ‘확실한 장담은 어렵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장애 참작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감안한다면 검찰 구형의 7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에 그쳤는데요.

위 판결에 대해 A검사는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살인미수 유죄가 적용됨으로써 앞으로도 보복 운전자 및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보복운전으로 인한 살인미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수록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의 도로 교통에서의 범죄가 높아지는 만큼 재판부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각종 보복운전 등으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해 안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가령 보복운전이나 또는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은 특수협박죄로 적용
얼마 전 서울서부지법은 택시기사로서 난폭하게 운전을 해 승객에게 위험을 빠뜨려 이에 특수협박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오전 시간에 탑승한 승객이 빨리 가달라며 재촉을 하자 순간적으로 급가속을 하거나 또는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선을 바꾸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위험을 감지했다면
또한 ㄱ씨는 앞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겁을 느낀 승객 ㄴ씨는 다시 ㄱ씨에게 천천히 운전해 달라며 요구했지만 ㄱ씨는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가 반포대교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운 채 ㄴ씨를 강제로 끌어내었습니다.

이 후에는 ㄴ씨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렸는데요.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는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허위 진술은 물론 난폭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하였는데요. 승객인 ㄴ씨가 ㄱ씨의 운전으로 인해 생명 및 신체의 위험을 느낀 것은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ㄱ씨는 승객의 요구대로 빨리, 느리게 운전을 한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난폭운전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협박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재판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난폭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 운전자라도 보복 운전,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및 형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나이롱환자는 실제로 사고를 당했거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 등을 받고자 허위로 환자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나이롱환자는 허위의 보험 수급으로 인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 약 30여 명을 적발해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이롱환자 처벌 사례를 살펴보며 형사법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롱환자의 수법은 무엇이?
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일당은 다양한 수법으로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였는데요. 입원을 하고자 검사를 받기 전에 이뇨제를 복용하는 가 하면 협심증 응급약을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약은 두통 또는 수면 장애, 저칼륨혈증 증상 등을 발생시키는데요. ㄱ씨의 경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의사로부터 오진을 받고 허위로 입원하였습니다.

치료가 완치된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다시 똑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입원하였는데요. 형사법률소송을 살펴본 결과 ㄱ씨는 본인이 아닌 가족들도 범죄에 가담시켜 부정 보험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보험수급 사기 범죄는
나이롱환자 범행에 가담한 ㄱ씨와 ㄱ씨 가족은 2008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범죄를 저질렀으며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서 약 4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가족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보험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이 발생하자 불만을 가진 ㄱ씨의 다른 가족이 나이롱환자신고를 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적발이 된 것입니다.

허위의 증상 유도하면서
한편 형사법률소송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본인의 몸을 혹사하면서 입원을 하는 나이롱환자 처벌 외에도 자녀에게 심하지 않는 정도의 질환을 얻게 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ㄴ씨의 경우 입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ㄴ씨는 본인은 물론 7살 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입원시키기도 했는데요. 딸이 보다 오랫동안 나이롱환자가 될 수 있도록 병원의 에어컨을 끄지 않고 틀어놓고 수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나이롱환자 처벌은 사기 혐의로
위와 같이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보험 사기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사회적인 손실 피용이 커 제법 무거운 나이롱환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의 입원 또는 병원치료로 인해 나이롱환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부정 수급받은 보험료의 액수를 줄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형사법률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