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례 및 처벌은?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다투는 사안을 해결해주겠다고 참여하면서 그 대가로 12억 원을 받은 공무원을 기소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재판부도 앞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려 공무원의 기강 해이에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쟁에 참여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5월에 대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상속 받았고 이를 ㄴ씨에게 약 220억 원으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ㄴ씨는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220억으로 설정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제 거래 가격은 약 420억 이라며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례비 및 성공 보수비 받은 공무원
이 후 ㄱ씨는 아는 사람을 통하여 국세청의 재산세국에 있는 ㄷ씨와 연결하였고 ㄷ씨는 10월부터 11월에 ㄱ씨와 만나면서 ㄴ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때 부동산 반환 구상을 위한 여러 가지 서류와 ㄴ씨에 대한 탈세 제보서 등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성공을 할 경우에 1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만든 후 ㄴ씨의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ㄴ씨는 위 각서에 따라 활동비 약 1천만원을 ㄷ씨 아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뇌물은 특가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
허나 이 후 ㄷ씨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탈세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졌고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ㄷ씨는 세무공무원 입장으로서 뇌물수수를 한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뇌물 수수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수뢰 금액이 1억원 이상면 최대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뇌물 범행 금액을 줄이고 반환을 통해 처벌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뇌물수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