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여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려고 하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생각하기에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전문적인 능력과 힘을 잘 활용한다.

'조력'

수단과 방법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중 하나.

by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해답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종종 그 해답의 수준과 그다지 상관이 없다.

좋은 조언,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면

그 무형의 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텐데

사실 그러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다소 높아 보이는 가격의 서비스를 구매했는데에도 결국 그 뛰어난 성능과 결과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역시 조언 또는 조력에 지불하는 돈에는 신뢰와 약간의 도박이 필요한가 보다.

신중하면서 신속하고

침착하면서 열정적으로

정확하며 빠르게

우리는 모순적인 능력을 잘 갖추면 유능하다고 한다.

역시 사건은 해결해야 의미가 있고,

문제는 풀어야 제 맛이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언제?

112에 단순한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정말 긴급하고 실제 경찰관이 필요한 상황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요.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장난전화가 상습적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장난전화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은 받게 됩니다. 특히나 싸움을 말리는 도중이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몸, 다리를 때리는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 너도 걸려 보라며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협박행위로 보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산형사변호사 에게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끊임없이 선임되어온 죄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만일 경찰관이 업무 중이 아니라 출근, 퇴근 중이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부산형사변호사 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순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다수(단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폭행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폭력행위처벌법(약칭 폭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적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처법위반 혐의가 먼저 적용되는 일이 많은데, 규정된 법정형의 수준이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보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에 의해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폭처법 상 특수폭행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은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흉기를 가지고 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격분하거나 우발적으로 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폭행 상황을 말리려다가 억울하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특수폭행은 일방적으로 폭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특수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특수폭행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억울하게 특수폭행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쌍방폭행을 하는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행동이 공격이 될 수도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견상 쌍방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를 따져보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 자신의 행동이 특수폭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죄를 면하거나 혹은 최대한 정상참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조각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을 보유한 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든든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중개업자를 찾아가고 중병을 앓을 때는 대형병원을 찾아가듯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 같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미투 운동으로 남성들은 펜스룰과 같이 아예 여성 근처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거나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흔적이나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성적 수치심의 훼손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별 문제를 삼지 않는 행위도 일부 피해자만 문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고소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져 객관적 사실과 틀린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조금이라도 틀린 주장을 하게 되면 신빙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성추행 사건은 자신에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리 접근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란 기본적인 성추행 범죄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형법상 구성요건입니다.

이때의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추행행위 이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추행행위 그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습추행이라 하여 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거나 당사자간에 합의, 수용이 있었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얇은 옷이 멀쩡하거나 상처가 없는 것, 사건 이후에도 원만한 연락이나 만남을 가졌던 것 등 유리한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에서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혐의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으로써 대중교통수단, 대중목욕탕 등 공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그 구성요건의 특성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만 있다면 유죄 성립이 가능하며, 접촉 수위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부정하거나 추행행위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승객들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여성승객과 신체접촉을 했다면, 이는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일 뿐이라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은 몇 가지 예시일 뿐이고 강제추행죄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계선상에 놓이는 성범죄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성범죄 피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즉시 법승의 전문적인 법률 변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