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형사변호사의 친구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늘 언제나 저의 책상에는 커피가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마시고 있는데요. 면담 중에서도 서면을 작성하다가도 책을 보다가 커피의 과다한 들이킴이 식도염이나 위염 등을 야기하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손에서 놓을 수 없고 나의 책상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 커피입니다. 

그 씁쓸한 맛이 무엇이 좋길래 아니면 쓴 맛 이면의 두뇌의 각성이나 활성화라는 효과가 좋아서 인지 커피는 저 이승우변호사가 변호사가 된 이후 시종 나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위성과 같습니다. 

유명한 커피전문점에서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하여 마시는 커피도 즐기지만, 커피전문점이 모두 닫혀 있는 야심한 시각에는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또는 호텔 방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앉아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싶을 때, 또는 집중해야만 할 때 소량의 뜨거운 물과 200ml 정도의 우유가 있다면 인스턴트 커피(프림, 설탕 없는)들을 가지고 에스프레소와 유사하게 녹인 다음 우유를 부어 간편한 라떼를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떼(커피우유)가 봉지커피의 형태로도 출시돼 있어서 더욱 손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저 이승우변호사는 신나게 서면을 쓰고, 기록을 미친 듯이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입에 한모금 뭅니다. 

우유커피 라떼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 순간에는 커피만 녹아든 순수한 아메리카노가 더 적합한데요. 그 쓴맛이 입안에 확 돌면서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한 번 더 파고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저 이승우변호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키보드 옆에 하얀 잔에는 커피가 담겨 시시각각 그 온도를 잃고 있습니다. 저 이승우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치열하게 사는 순간, 커피는 그 치열함의 마디 마다 찾아오는 공허함을 채워주는 좋은 친구 입니다. 

다만, 과용은 주의해 주시며 글을 마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를 비롯하여 사기나 횡령,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 형사사건은 수사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갑작스럽게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시기관이나 법원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언 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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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추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법승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최적화된 법률적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난처하고 복잡한 형사사건 해결의 빠른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미수와 카메라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 2015년 강간미수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라면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작년 100건 중 97건의 확률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 일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유죄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는지 부여되지 않는지 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신상정보등록이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보다 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고, 사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정상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벌금이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게 하고, 집행유예가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 뿐 아니라 연예인이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한 파밍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죠.

금융사기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파밍, 스미싱 등도 해당합니다. 전화 한 번 잘 못 받았다가 금전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알리는 글이나 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공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사기 예방, 환급 금을 입금해준 다는 등의 명목으로 온 전화는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여도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닷!

영어성적이 낮아 빈번히 취업에 실패한 김씨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토익, 텝스 대리시험을 쳐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씨에게 연락하여 390만원에 대리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광고를 낸 이씨는 얼마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시험에 실패했다며 받은 돈 390만 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생각했던 김씨는 돈을 다시 돌려준 경위 때문에 이씨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를 알아챈 이씨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씨의 작업은 금융감독원에 지인이 있는데 1억 1000만 원을 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돈이 부족하면 5500만 원은 자신이 빌려주겠다며 김씨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자신의 계좌의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김씨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씨에게 나머지 돈을 보냈습니다.

이씨가 금감원 관계자의 것이라고 알려준 계좌로 청탁금 5000만 원을 보냈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소개해준 대가로 이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씨가 금감원 관계자로 믿고 보낸 보낸 계좌는 알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대포 통장을 쓰는 대신 먼저 속은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수법을 쓴 것입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하여 모두 9명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총 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보통 위 사례와 다르게 은행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며 특정 계좌로 벌금을 보내라고 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은 영어 대리시험 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게 한 뒤 공기업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새로운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대포통장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체로 보이스피싱은 02로 시작하는 번호나 알 수 없는 번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기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차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빨리 신고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은 새로운 수법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발신자가 은행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메시지를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구분 없이 다방면으로 조작하여 사기치는 수법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보이스피싱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휴대폰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올라 옵니다. 민사, 형사, 가사사건 할 것 없이 기록 봉투 마다 녹취록이 1개씩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 중에서 한 40대 여성이 교제하고 있는 50대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그 50대 남자가 그 여성이 다른 남자와 새롭게 교제를 시작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반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오고, 말을 듣지 않자. 식도를 가져와서 원피스 치마 아랫 단으로 칼날을 집어 넣어 나체로 만든 다음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남성이 계획적으로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였고, 여성에게 자꾸만 자신이 좋아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녹취록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 파일의 존재가 결국 강간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아마도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카메라 촬영죄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관계에서 성관계를 할 때에는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여성과의 성관계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녹취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과 같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에 만약 성관계 당시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아마 결정적인 불기소, 또는 무죄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친촉관계의 강간, 강제추행의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근간에 본 신문에서는 친 딸이 아빠가 미워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거짓 신고가 이루어져 아빠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친 딸의 증언으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종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렇게 까지 할 동기가 있냐?”라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찌 보면 입증책임을 피고인, 피의자에게 떠 넘기는 그런 질문이지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거짓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구 본에 있는 수많은 섬들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한길 사람 마음 속을 알 수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피해자의 선의를 확신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동기를 설명해 보라고  강요합니다. 스캐너, 복사기 처럼 단순 명료한 문제가 아니라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을 찾아야 하고, 퍼즐 맞추기는 계속 됩니다. 이런 변호사의 노력에 대해서 범죄자를 돕는 몹쓸 행동이라는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성범죄자를 변호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변호하면서 형을 낮추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느냐 등등 비난의 강도와 정도, 아주 다양하고 거셉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의 의뢰인이 된 피의자,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범죄를 지은 사람도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변명과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음,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간단히 관련 사안을 언급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멀리 나와 버릴 줄은 몰랐네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많은 일들이 또 있겠지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는 법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분야의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였는데요. 이승우변호사는 소감으로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된 소송을 위해 연구를 하며 전문성을 쌓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연수원 제37기를 수료한 이승우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소송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맡은 경력이 있는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죄자가 많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부분이 미약하여 처벌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승우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서도 공익활동을 활발히 하는 만큼 형사사건 초기부터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꾸준한 신원보호 및 2차 피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경찰의 의견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은 물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보아 증거를 인멸할 것이 우려되어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최대 전치 4주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지침에 따른 구속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유가족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딱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소 과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한 얼마 전 자녀들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 단순히 유가족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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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신청 논란

경찰 “대리기사 일방 폭행… 범행 부인·증거인멸 우려”